2023.  3.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 협력사업

	여 수 시 (농산물유통과 )

「우리농업의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사업 추진계획

Ⅰ		추 진 배 경

❍ 타지역쌀과 우리지역쌀 공급단가 차액발생으로 집단급식소 지역쌀 사용 회피

❍ 우리 지역쌀 판로개척 및 관내 벼 재배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쌀 구입에 따른 차액분 일부 보전

Ⅱ		지 원 근 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3. 3. - 12.

❍ 사업대상

▸ 보조사업자 : 여천농협 RPC(미곡유통센터)

▸ 지원대상 : 지역쌀 구매 집단급식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농협 50,000)

※ 지원단가 : 포대당 7,000원(최대)

❍ 사 업 량 : 14,286포(정곡 20kg/1포)

❍ 사업내용 : 타지역쌀 구입단가 대비 지역쌀 구입단가 차액분 일부지원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여천농협)

추진계획 제출
(여천농협⇒시)

사업 승인통보
(시⇒여천농협)

보조금교부신청
(여천농협⇒시)

보조금교부결정
(시⇒여천농협)

보조금(선금급)청구
(여천농협⇒시)

보조금(선금급)집행		사업 추진
(시⇒여천농협)		(여천농협)

정산서류 제출
(여천농협)

사업완료 보고
(여천농협)

사업비 정산

(시)

Ⅳ		세부추진계획

❍ 보조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관내 쌀 브랜드 보유 업체 중 생산 농업인의 벼를

직접 수매한 업체

우리시 대표브랜드	생산업체	2022년산 수매량	가공시설
“거북선에 실린쌀”	여천농협	85,000가마/40kg조곡 (공공비축미 매입량 : 44,439포 대비 191%)	여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

❍ 지원대상 급식소 선정

- 지원대상자 : 관내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쌀 구매업체

☞ 집단급식소 : 1일 한끼 100명이상 사용하고, 연간 300포(20kg)                   이상 지역쌀 구매 가능 급식소

【지원대상 급식소 선정방법】

자체 계획수립		참여업체 홍보		참여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제출
여천농협 3. 15.일한		여천농협⇒ 집단급식소 (3. 15.~ 3. 22.)		집단급식소⇒ 여천농협 (3. 22.일한)		여천농협⇒시 (3. 24.일한)

지원대상자 확정		참여협약서 체결		사업추진
시⇒여천농협, 신청업체 (3. 27.일한)		여천농협⇔집단급식소 (3. 31.일한)		여천농협⇔집단급식소 (분기별 정산)

❍ 추진방법 및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여천농협 자체계획 수립 후 참여가능 업체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여수국가산단 우선실시 및 참여가능업체에 희망 여부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희망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참여 신청서 접수 후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자체적으로 1차 선정후

(참여협약서 체결) 시에 제출

- 여천농협에서는 확정업체에 대해 확정내역 통보 및 참여협약서 체결 후 지역쌀 공급

【사업량 산출근거】

- 공급단가 결정

∙ 여천농협 미곡유통센터에서는 2022년산 지역쌀 공급단가를 결정  하여 참여 집단급식소에 사전 통보

∙ 공급단가는 지원액을 감안하여 높게 책정해서는 안되며, 통상적으로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준하여 결정

▷ 지원금 포대당 7,000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저가의 타지역쌀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므로 지원금을 포함한 경우 타지역쌀 보다 낮게 공급단가 책정

※ 공급단가 변동이 있을시 시 및 참여업체에 변동사항 통보

- 산출근거 : 여수시 총생산량 9,733톤 * 2.5% = 14,286포(20kg 정곡)

▶ 14,286포 * 포대당 7,000원(최대) = 100,000천원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4월부터 시보조금(포당 3,500원) + 농협보조금(포당 3,500원) 할인 후집단급식소 공급

- 집단급식소에서는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여천농협으로 공급 확인서 날인 제출〔 예) 2분기(4월~6월), 7월 5일까지〕

- 보조사업자(여천농협)는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청구확인요청서 및 공급사실확인서 등 첨부하여 시로 보조금청구

- 시에서는 보조사업자(여천농협)에게 익월 15일까지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예산 소진시까지며, 사업비 정산은 예산완료 즉시

※‘23. 3월부터 공급시 1분기 청구시 소급적용 가능(예산범위내)

❍ 지역쌀 공급방법

- 참여협약서를 체결한 집단급식소에서 월 단위 예상 소비량을 여천 농협에 제출

- 여천농협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납품 희망일(주단위 등) 2일이내에

2022년산 벼를 도정하여 납품(구곡쌀‘21년산 등 납품 절대 불가)

- 지역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상위의 쌀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된

쌀로 인해 발생된 민원 등은 여천농협 책임하에 즉시 조치

- 공급방법은 기존 여천농협 미곡유통센터 관례에 의거 공급

Ⅴ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여천농협⇒시) : 3. 20.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승인통보 (시⇒여천농협) : 3. 27.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여천농협⇔시) : 3. 31.

※ 사업계획서, 참여협약서(여천농협↔집단급식소) 첨부

❍ 보조금 선금급 집행(시⇒여천농협) : 4월중

❍ 사업 추진(예산 소진시까지) : 4월부터

❍ 사업비 청구 확인요청(여천농협⇒시) : 분기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즉시

【제출서류 서식】

·[붙임1] : 사업신청 서류

·[붙임2]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붙임3] : 보조금 청구 서류

·[붙임4] : 보조금 정산 서류

[붙임1]

「우리농업의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사업 신청서

법인현황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설 립 일		조합원수
	연간매출액 (미곡)		생산브랜드명
시설현황	주요시설명	주요용도	규모			연간활용일			연간생산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50%)	농협(50%)				사 업 량
공급단가	정곡 20kg 1포대 :
사업내용
위와 같이「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붙임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023년 월 일 사업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2-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 사업명 :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단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3. 보조사업목적

❍ 지역쌀 구입에 따른 차액분 보전으로 우리 지역쌀 판로개척 및 관내 벼 재배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4. 보조사업내용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포)	사업비(천원)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시비	농협
지역쌀 구입단가 차액지원	14,286	100,000	50,000	50,000	50,000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    .

※ 붙임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참여협약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 신청자(대표자)    - 주소 :

- 단 체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2-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286포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농협 50,000)
2. 신 청 자	○ 자산 : 천원,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3. 사업수행계획	○ 지역쌀 구매 협약 : 월 일 ○ 납품 및 검수 : 월 일 ○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100,000천원 × 50/100 = 50,000천원(보조/시비 : 50,000천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 총액 : 100,000천원(시비 + 농협)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 타지역쌀 구입단가 대비 지역쌀 구입단가 차액분 일부지원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대표자)	○ 부 담 자 - 주소 : 성명 :
	○ 부담액 : 50,000천원(농협)
	○ 부담방법(확보방안) :
8. 보조사업효과	○ 지역쌀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공동체 인식개선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 지역 우수 농산물 집단급식소 공급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붙임2-3]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3.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붙임3-1]

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주    소 :

- 단 체 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포)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 비 (50%)	농 협 (50%)
지역쌀 구입단가 차액지원	14,286

□ 보조금 청구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보조금 청구계좌 :

[첨부서류] 선금급 지급 청구서, 선급지급 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위와 같이 2023년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선금급)을 청구합니다.

2023.     .     .

청구자  주  소 :

대표자 : 직위               대표  성명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3-2]

선금급 지급 청구서

□ 사업개요

1. 보조사업명 :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단 체 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포)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 비 (50%)	농 협 (50%)
지역쌀 구입단가 차액지원	14,286

□ 보조금선금급청구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보조금 청구계좌 :

□ 선지급 요청사유

○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과 여수시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에 의거 보조금 선금급 청구 후 정산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자 함.

위와 같이 2023년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선금급을 청구합니다.

2023.     .      .

청구자  주  소 :

대표자 : 직위                대표  성명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3-3]

2023년 ( )월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 협력 지원 사업비 청구확인요청서
청구자	주 소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추진실적					사업비 청구내역(원)					지급 신청금액 (원)
공급수량		시세차액		신청금액	계	시 비		농 협
□ 공급업체수 : 업체 □ 공급기간 : □ 청구액(보조금만 기재) : □ 송금계좌번호 : □ 덧 붙 임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납품내역서, 매출현황(전산출력물) 위와 같이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 협력 지원 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3-4]

2023년 (    )월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 협력 지원사업

공 급 확 인 서

(단위: 20kg/포, 원)

업체명	대상업체		공급수량	공급단가	시세차액	신청금액	사 업 비			업체확인 (인)
	주소	대표자					계	시비	농협
계

※ 월별 매출현황(전표) 자료와 일치하게 업체별로 작성

[붙임3-5]

납품처별 쌀 세부공급내역

(단위: 20kg/포, 원)

납품처명	공급일자	공급수량	신청금액	비고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붙임4]

2023년 집단급식소 지역쌀 구매협력사업 정산서

공급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집행액(원)			집행잔액 (시비)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농협	계	시비	농협

❍ 업체수 :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