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 목  적

○  농자재 값,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 소득 향상 및 판로 확보

○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늘리고 생산농가 활성화 기여

2. 추진방침

○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친환경농업 가치홍보 및 소비자 신뢰제고

○ 지방소멸 대응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친환경농가 소득 향상

3.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4. 추진기간 : 2023. 3. ~ 12.

5. 사업계획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1인당 지원단가	사 업 비
			계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575명	480	276,000	66,240	154,560	55,200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1인당) 사업비 : 480,000원(도비 115,20024%, 시군비 268,80056%, 자부담 96,00020%)

6.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사업기간 : ’23. 3. ~ 12.

○ 사 업 량 : 575명

○ 사 업 비 : 276,000천원(도비 66,24024%, 시비 154,56056%, 자담 55,20020%)

○ 신청방법 : 온라인(www.ecoemall.com)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년간 공급(48만원/인)   * 자부담 96천원

○ 공급품목 :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 상품 주문시 50%이상은 친환경농산물 구매가 필수

7. 사업 추진 요령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❶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❷「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제외)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및 동일자녀로 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나.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2023. 3. 27.(월)~ 4. 14.(금)   * 최종선정: 4월 말경 추첨선발 예정

○ (지원대상) 전남 도내 거주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등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신청)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①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② (오프라인) 신청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에서 지원

- 시군은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수혜대상 검증)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시군(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군 보건소에 제공

- 시군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최종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내* 모집된 대상자 대상으로 에코이몰 시스템 추첨 선발

* 신청기한 : 2023. 3. 27.(월)~ 4. 14.(금) 예정

- 신청기한 내 모집된 대상자 기준, 시군별 배정인원 일괄 추첨 선발

- 신청기한 내 모집 인원 미달시, 추가 대상자 모집 가능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온라인)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번호 부여(각 지역 담당자용 ID/PW 설정)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 올해부터 온라인통합시스템(에코이몰)상 문자전송이 지원되지 않아,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문자 또는 메일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 (오프라인)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 필요시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여 관리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0-11(서울)-110(종로구)-650(혜화동)-00001-1

○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취소 여부 결정)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3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다.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전남도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라. 지원 방식

○ 전남 도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도에서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❶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❷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

- (지급 및 정산) 지자체는 사업 확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 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지자체에 사후 정산

마. 지원 조건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3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1회 공급 최소금액: 30,000원 이상

* 단,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쌀 등은 3만원 이하 주문가능

-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지원기간) ‘23. 12. 15.까지     * 공급업체 계약기간: '23. 12. 31.까지

- 시군(읍면동)에서는 대상자 확정 안내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됨을 안내

- 시군은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바. 사업 시행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공급업체 선정		사업신청 및 접수
도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능력을 갖춘 공급업체 선정		임산부는 aT온라인 통합쇼핑몰(ecoemall)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1차> ∙(온라인) ecoemall에서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오프라인)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류(보건서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출산 확인서 등)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2차>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관할 보건소에 사업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면, 보건소에서 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와의 중복여부를 최종 확인		임산부가 온라인몰(ecoemall)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정산

서식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도비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포함)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 ＊출산예정일 : ＊출 산 일 :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 48만원(도비 115,200원, 시군비 268,000원, 자부담 96,000원) ※ 세부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기간: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이후 ‘23.12.15 까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 도 및 도에서 선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기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3. ∼ 2027.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고유번호 발급)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3.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3.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