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 추진계획

2023. 3

	유통조성처 푸드플랜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세부추진계획	2

1. 사업공모	2

2. 선정평가	3

Ⅲ. 운영관리 및 홍보	4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	4

2. 사업자 교육 및 중간점검	5

3. 홍보지원 및 성과공유회	6

붙임 및 양식	7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한 민간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먹거리 이슈 해결능력 제고와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역량 강화

추진내용 : 먹거리 관련 지역문제 해결, 로컬푸드 활성화 등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민간의 자율적인 실천모델 발굴 지원

❍ (공모내용)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선순환 실천 사례

* 먹거리 활동 주요사례 (자세한 사례는 붙임2 참고)

구 분	사 례
생산·유통·가공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신유통채널 개발 등
체험·교육	농가조직화 교육, 소비자 농가체험 행사, 로컬푸드 요리교실 등
활성화	로컬푸드 소비·지역먹거리계획 확산 캠페인 등
복 지	취약계층 대상 돌봄급식 운영, 영양도시락 나눔 등
환 경	폐기물 재활용·감축 활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 (지원대상)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완료 지자체 소재 비영리 민간조직

❍ (지원내용)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100%)

❍ (선정규모) 20개소 내외 / 개소당 20백만원

*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 사업공모(3월) → 선정평가(~4월 중순) → 사업자 교육(4월 말) → 사례별 사업추진,(5~10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12월)

소요예산 : 400백만원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공모

공모내용

❍ 복지·환경·일자리 등의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폐기 관련 다양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실천 사례

❍ 각 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과의 구체적 연계성을 가진 사례 지원

모집대상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완료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조직*

* 비영리 민간조직(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 주관단체에서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사업 총괄 운영

❍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출연·출자한 재단 또는 사단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양한 실천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사업시작 이후(‘19~) 해당 사업에 2회 이상 선정된 사업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역먹거리계획 및 로컬푸드 가치실현 관련 활동 추진 비용

(보조 100%, 영리활동 지원 제외)

사업규모 : 400백만원

❍ 선정규모 : 20개소 내외 /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공모기간 : 사업공고일 ~ 3.30.(목)

❍ aT 공식 홈페이지, 바로정보 등을 통한 모집공고문 게시

❍ 지자체 대상 공문을 통한 공모 알림

접수방법 : 바로정보 또는 지자체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2		선정평가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서면평가) 고득점순으로 최종사업자 수의 1.5배수 내외 선정

* 단 기본요건(평균점수 60점 이상) 충족 시에만 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진행 시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발표평가는 서면평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으로 구성

* 발표평가 미참여시 사업 포기로 간주

❍ (평가기준) 평가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를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평가 배점이 높은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신청 사업자가 선발 업체수(20개소) 미만일 경우, 기본요건(평가점수 60점 이상) 충족 시 선정하고, 사업 예산에 맞게 지원액 조정

❍ (최종선정) 서면평가(20%)와 발표평가(80%)의 비율로 합산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지원금액 결정

❍ (선정일정) 신청접수(~3.30) → 서면평가 (~4.4) → 발표평가 (4.18) → 결과발표(4.21)

* 선정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항목 : 서면 및 발표 동일 항목 평가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사업목표의 적절성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를 위한 사업목표의 적절성·구체성 ⚫로컬푸드-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목표의 적절성·구체성 ⚫지자체 지역먹거리계획과의 연계성·구체성	30
기대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파급력 - 지역 내 사회적 기여(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중소농가 지원 등)의 효과성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기여 효과 ⚫ 타지역, 타사례로의 확산·변용 가능성	25
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성, 실행 가능성, 구체성, 충실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보조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 내 로컬푸드 사용 시 사용 계획의 적정성	20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추진조직의 지속적 실행의지·역량 ⚫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거버넌스 활동	15
혁신성	⚫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혁신성 - 사업목적, 추진방법 등에서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혁신성	10
합 계		100

* 각 평가항목 당 5단계로 배점 구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함

* 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Ⅲ. 운영관리 및 홍보

1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지원내용

❍ 사업자가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가치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보조 100%)

* 세부지원내용은 붙임 1 ‘세부지원내용 및 정산기준’ 참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교부) 배정예산의 70%에 한하여 선교부하고, 30%에 대해서는 우선 자부담하여 사업추진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사업종료 후 정산

- 약정서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이후 사업비 교부 가능하며 증권 발급 비용은 사업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 (정산방법) 사업종료 이후 자금지원 대상, 용도, 단가기준 등에 따라 집행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금액 확정

- 집행기간 : 약정 체결일로부터 `23.10.31(화)까지

- 정산신청 : `23.11.10(금)까지

- 정산기준 : 항목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정산기준에 따른 실비 정산

- 제출서류 : 정산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기간 혹은 정산신청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필요

2		사업자 교육 및 중간점검

사업자 교육

❍ (교육목적) 사업자 대상 로컬푸드·지역먹거리계획 교육을 통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정산 등 사업추진 관련 행정사항 일반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교육대상) 2023년도 선정사업자 전원

❍ (주요내용) 로컬푸드·지역먹거리계획의 이해,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세부지원내용, 정산기준 교육 및 약정체결 등

❍ (추진시기) `23. 4월 말

중간점검

❍ (점검목적) 사업자별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점검대상) 2023년도 선정사업자 전원

❍ (점검내용)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등

❍ (점검기간) `23. 7 ~ 8월     * 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방법) 관련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3		홍보 지원 및 성과공유회 (aT 직접 추진)

농업전문지 기획기사 연재

❍ (주요내용) 실천모델 확산사업 및 선정모델별 활동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기사 연재로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지역먹거리계획 활동 확산

❍ (취재대상) 2023년도 선정사례

❍ (추진방법) 언론진흥재단 의뢰를 통한 계약

❍ (추진시기) `23. 5 ~ 10월

우수사례 확산

❍ (주요내용) 사례별 활동내용,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사례확산

❍ (제작대상) 2023년도 선정사례

❍ (추진방법) 홍보 전문 대행사 위탁

❍ (추진시기) `23. 5 ~ 10월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성과공유회

❍ (주요내용) 사업추진 성과공유 및 사업 참여업체 간 네트워킹 장 마련

- 사례별 연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공유

❍ (대상) 2023년도 선정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지역먹거리 활동가 등

❍ (추진방법) 자체 추진

❍ (추진시기) `23. 12월

* 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세부 지원내용 및 정산기준

사업비	내용	사업 운영에 드는 직접 사업비 - 행사장 단기임차, 행사용품·장치 대여, 책자 등 인쇄비, 비품이나 소모품 등
	증빙	①계약서 ②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③이체확인증 혹은 영수증 ④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증 ⑤계약업체의 통장사본 ⑥관련 사진
	유의점	- 개당 10만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은 대여 · 임대에만 지원(구입불가) -비품이나 소모품은 사업 연관성이 분명해야 함
인건비 (30% 한도)	내용	행사 관련 단기 용역 (진행 아르바이트 등)
	증빙	①근로계약서 ②원천징수부③신분증 ④이체확인증 ⑤활동일지(출근부 등) ⑥관련 사진 ⑦용역인 사업자등록증 등
	유의점	기존 고용 인력이 아닌, 협약일 이후 신규 고용 인원에 한함 1인 9,620원/시간, 2,010,580원/월(‘23년도 최저임금 기준) 법정 최저시급 및 근로 시간 등 준수 必 / 원천세 및 4대 보험포함 *단, 1인 8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식비 8,000원을 한도로 별도 지원가능
강사료	내용	로컬푸드 관련 교육 등 추진 강사료
	증빙	①계약서 ②원천징수부 ③ 교육자료 : 강의확인서 (시간 및 교육내용), 서명 ④신분증⑤이체확인증⑥사진
	유의점	내부 강사 불인정, 시간당 20만원 이내 1일 1인 50만원 한도(총 125,000원이상 시 원천징수 8.8% 필수)
식자재비 (로컬푸드)	내용	사업을 위한 로컬푸드 구매비용으로, 해당 지자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 必
	증빙	①품목이 나와 있는 영수증 ②매출전표 또는 법인카드 (구매처: aT지정 로컬푸드 직매장 限)
	유의점	농축산물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광역기준)만 인정 (예시:서울-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식비 (10% 한도)	내용	1인 1식 1만원 이내 (단, 농가 레스토랑의 경우 2만원 한도)
	증빙	①영수증 ②매출전표 ③참석자 명단 ④관련 회의록 또는 결과 보고서
	유의점	참석자 명단(개별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인원수만큼 인정
기념품 (10% 한도)	내용	1인 2만원 이내, 농식품(가공포함)에 한함
	증빙	①계약서 ②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③이체확인증 ④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증⑤계약업체의 통장 사본⑥관련 사진
	유의점	외부인 대상에 한함. (내부 교육, 행사 등에 활용 불가능) 참석자 명단 (개별 서명)이 있는 때에만 해당 인원수에만큼 인정
지원 불가	간이영수증, 주류 일체, 임차(토지, 차량, 사무실, 시설 등), 10만 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 기존임직원의 인건비, 강사료, 임차비 등
환수 대상	※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등 거래 금지하며 위반 시 환수 (관련 관리 규정 의거)
	타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임의로 정산기준을 해석하여 집행하는 경우 향후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aT와 사전협의 必

붙임 2	지역먹거리 관련 주요 사례(예시)

구분	관련 사례 (예시)
복지	ㅇ 로컬푸드 활용 반찬 독거노인 기증 ㅇ 텃밭조성을 통한 마을 1인가구들의 먹거리 공동체활동지원
체험	ㅇ 미래세대 지역 농업, 무포장 로컬푸드 장보기 교육과 체험 제공 ㅇ 로컬푸드 건강한 식문화 체험
가공	ㅇ 로컬푸드를 활용한 밀키트 개발 ㅇ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을 통한 오프라인 테스트 비용 지원 등
활성화	ㅇ 텃밭조성을 통한 마을 1인 가구들의 먹거리공동체 활동 지원 ㅇ 로컬푸드소비 촉진 홍보 행사(장터 및 워크숍 등) ㅇ 로컬푸드 소비 촉진 온라인 플랫폼 운영(DB구축 등) ㅇ 로컬푸드 가치인식 확대를 위한 도농 교류 등
유통	ㅇ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ㅇ지역아동 돌봄급식 친환경 식자재 및 로컬푸드 공급망 구축 등
환경	ㅇ 농가에서 버려지는 지역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양식 1	지자체용 신청서

2023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 신청서 (지자체용)

지자체 정보
시·도		해 당 과
성명 및 직급		전화번호
신청조직 정보
조 직 명	➀
	➁
사업 개요	➀
	➁
지역먹거리계획·로컬푸드의 가치 실현 및 다양한 실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의 신청조직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조직의 신청사업이 지지체의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됨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담 당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업체별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에 맞추어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 ‘신청조직 정보’란은 신청사업자 개수 등에 따라 칸을 추가·변경하여 기재 가능

** 제한대상 : 지자체 등 정부가 출연·출자한 재단 또는 사단법인(민간영역 활성화 목적)

양식 2	사업신청서

2023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 신청서(사업자용)

조 직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고유번호)		소 재 지
조 직 형 태
성명 및 직급		사무실 번호
담당자 휴대폰		담당자 이메일
‘23 타 정부 (지자체포함) 보조금지원사업	선정여부 체크 : □ 선정사업 있음 □ 선정사업 없음 * 지원내용·항목이 중복되는 보조금지원사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체크)
신 청 개 요
사업명(사례명)
사업개요	‧ ‧ ‧
예산집행계획	총 계
	최대 20백만원 원
상기와 같이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 및 aT 규정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조직명(대표)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에 맞추어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3. 비영리 민간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 3	사업계획서

2023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 계획서

* 휴먼명조 15pt, 총 6쪽 이내 작성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1쪽(Page) 이내 작성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신청유형 (O표기)	생산·유통·가공	체험·교육		먹거리 활성		복지		환경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
기대효과

* ‘사업내용’란은 사업자별 세부사업 개수 및 성격 등에 따라 칸을 자유롭게 수정하여 기재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지자체 여부 - 사전확인 필수

사업 추진계획

Ⅰ. 사 업 명 :

Ⅱ. 추진 배경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 등을 제시

※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경우, 구체적인 실적 등 제시

- 해당항목 내용 작성 시 객관적인 자료(ex. 공공급식 납품실적 등) 붙임 필수

□

⚬

□

⚬

Ⅲ. 사업계획

1. 추진목적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목적 및 목표를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제시

-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작성할 시 관련 자료 붙임 필수

□

⚬

□

⚬

2. 사업목표

□

⚬

3. 세부추진계획

※ 사업 주요 내용, 추진 방법 및 일정 등을 세부사업 별로 상세 기재

□ 세부사업 1

⚬

-

□ 세부사업 2

⚬

-

□ 세부사업 3

⚬

-

4. 추진 일정

사업별	구체적 과업	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Ⅳ. 소요예산

구분	세부사업명	항 목	금 액
사업 추진비	세부사업 1	강사료
		교재인쇄비
	소 계
	세부사업 2	로컬푸드 식재료비
		행사장 임차비
	소 계
	세부사업 3	전단지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소 계
총 계

* 사업자별 세부사업 개수 및 성격 등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하여 기재

Ⅴ. 기대효과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확산 등의 기대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1. 계량 부문

□

⚬

2. 비계량 부문

□

⚬

양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푸드플랜부는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 접수, 결과발표, 사업 운영현황 파악 등

- 정책 만족도 등 설문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선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 평가 결과 안내 불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 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용역사 등

- 제공목적 : 정책 만족도 조사, 사업 운영현황 파악, 홍보 등

- 제공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유선번호

- 이용기간 : 1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홍보 및 컨설팅 등 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속 :                    성명 :                      (인/서명)

양식 5	비영리 민간단체 증빙서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