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러분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국민‧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대비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귀중한 정책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 □2023년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기간 : 2023. 4. 1. ~ 4. 30.(30일간)

○ 자격 : 개인정보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주제 : 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② 신기술‧신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③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규제정비가 필요한 모든 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5개분야 예시)】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생활 개선	①국민불편 개선	▶ 마이데이타(정보통신, 교육, 유통, 국토‧교통, 문화‧관광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 분쟁조정, 동의제도 등
	②기업부담 개선	▶ 벤처‧창업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등 규제애로, 자율규제, 개인정보 인증 등
경제활성화	③신산업활성화	▶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메타 버스, 클라우드, 배달로봇, 블록체인 등
	④일자리 창출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정보 이동(국외이전), 가명정보 활용 등
다부처 협력	⑤덩어리 규제 개선	▶ 보건‧의료, 금융,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다부처 연관 복합‧중복 규제

※ 분야별 예시와 상관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되며, 복수공모도 가능함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포털‧온국민소통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1106won@korea.kr) 또는 우편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5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규제담당

□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시상

○ 평가기준 : 창의성(30점), 실현 가능성(40점), 효과성(30점) 등

평가 기준	평가 세부내용	비 중
창 의 성	아이디어 내용의 참신성(10점), 독창성(10점), 가치성(10점)	30점
실현가능성	아이디어 내용의 구체성(10점), 타당성(10점), 집행‧지속가능성(10점), 자원확보‧법적안정성(10점)	40점
효과성	개선시 유용성(10점), 파급성(10점), 만족도‧수혜범위(10점)	30점

○ 시상내역 : 위원장 시상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1명
우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 부상품 30만원 상당	3명
장 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5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아이디어 중 중복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발 표 일 : 2023. 6월 예정

※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소관부처(부서)에서 개선 추진 또는 추진 중인 경우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경우, ③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부처 의견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 02-2100-2472,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