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모집 (2차)

	여 수 시 ( 건 축 과 )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추가모집(2차)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방치된 빈집도 늘어나고 있고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물 철거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

❍ 사 업 비 : 48백만원(시비)

❍ 사 업 량 : 16동

❍ 사업내용 : 직접 철거 시 소유자에게 최대 3백만원 비용 보조

※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조건

❍ 사업대상 :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무허가 포함)

-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Ⅱ		추진방침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 접수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통보

※ 우선순위 : 안전성 취약 → 위생상태 불량 → 미관 저해 등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원순환과에 슬레이트 포함사항 통보

※ 슬레이트처리 지원 : 동당 최대 3,520천원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접수기간 : 2023. 4. 10. ~ 2023. 4. 20

❍ 접수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규모 : 동당 최대 3백만원(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

❍ 업무추진 로드맵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시행 공고	○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시행 공고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시행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 읍ㆍ면ㆍ동장 회의, 각종 회의자료 및 관련부서 협조 ○ 빈집 소유자 연락 및 방문을 통한 정비 독려(읍ㆍ면ㆍ동)
↓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신청인 → 읍‧면‧동)	○ 기 간 : 신청 접수기간 내(미달시 물량 소진시까지) ○ 대상자 : 신청서 및 정비대상 빈집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자 제출 (읍‧면‧동 → 시)	○ 지원자격, 추가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여부 확인 후 제출
↓
지원 신청서류 검토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빈집 여부 및 사업 지원 적법여부 검토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 (시 → 읍‧면‧동, 대상자)	○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
보조금 교부 신청 (대상자 → 읍‧면‧동 → 시)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 읍‧면‧동, 대상자)
사업착수 및 완료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추진
↓
보조금 요청 및 지급 (사업자→읍‧면‧동→시→사업자)	○정비완료 시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전ㆍ중ㆍ후 사진, 보조금 청구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 폐기물 처리 확인서, 말소된 건축물 대장(무허가 건물 미해당)

Ⅳ		지원근거

❍ 「농어촌 정비법」제64조, 제65조의3, 제65조의6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1조

❍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7조

Ⅴ		추진계획

❍ 2023.  4. 10. ~ 4. 20.

❍ 2023.  4. 21. ~ 4. 27.  대상자 선정

❍ 2023.  5. ~  2023. 11.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23. 11. ~  2023. 12.  보조금 정산검사

Ⅵ		행정사항

❍ 이ㆍ통장 회의 및 언론을 통한 신청 홍보

❍ 슬레이트 포함된 빈집철거의 경우 자원순환과와 업무 공유

❍ 신청시 제출서류

-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청서

- 사진대장(빈집 철거 전 빈집 상태를 찍은 사진)

-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 건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①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가 없을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빈집소유사실 확인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제출

②소유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 철거 지원사업 위임장(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출

❍ 빈집정비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읍ㆍ면ㆍ동)

▸ 맞벽건축물 철거 시 인접건물 피해여부 조사(현장 확인 철저)

▸ 담보설정 및 경매중인 건축물일 경우(관련공부 확인 철저)

▸ 빈집 지번 확인 철저

▸ 빈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강제) 철거 불가

▸ 보존(문화재)가치, 국가 및 기타 중요 건축물 여부 확인

▸ 민·형사상 법적분쟁 해당 건축물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일 경우 선정 진행시 우대하므로 사회취약계층 여부 확인

▸ 신청 접수시 철거대상 빈집을 현장조사 및 구비서류 확인후 제출

(이·통장, 건축주의 신청으로 현장 확인 없이 신청 불가)

[붙임] 제출서식

1.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청서

2. 사진대장(“3 × 4”)

3. 빈집(건축물)철거 사업계획서

4. 빈집 소유사실 확인서

5. 빈집 (건축물) 철거 신청인 명단

6. 사업포기서 – 해당 시

7. 보조금 교부 신청서

8. 빈집 철거지원 사업 완료 신고서

9. 보조금 청구서

참고		대상자 선정 순위 배점표

배점 구분	배점	세부배점
계	100점
건축물 구조 안전성	40점	지붕 및 외벽 파손상태	20점
		건축물 기울어짐 정도	10점
		기초 침하 정도	10점
생활 위생	20점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방치 상태	10점
		해충 유해동물 서식 여부	10점
경관성	20점	외부 마감재 노후 정도	10점
		창문 등 기물 파손상태	10점
취약계층, 사업 연계성	20점	취약계층 대상 여부	10점
		슬레이트사업 연계성	10점

[별지 1]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실거주)
	연락처(H.P)
지원신청 사 업	빈집 정비(철거) 보조사업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참고)	건물위치
	건축연도		건물규모(㎡)
	건물구조		지붕구조
	철거 예정시기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도로이격거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자원순환과연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신청 □, 미신청 □
	석면슬레이트 지붕면적(㎡)
｢여수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사진대장 1부,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별지 2]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기존 건축물(사업 전) 사진 제출

※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 전·중·후 사진 제출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사업위치	빈집 위치 :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사업 후 (철거 대지)	“3 × 4”

[별지 3]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 철거
		사업비 총 : 원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2.	신청인	성 명 :
		주 소 :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 담 액 : 천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9.	수입금 처리방안
10.	정보제공동의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함 성명 : (인)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별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작성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위치	등기 소유자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ㆍ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신청인, 연대보증인, 이ㆍ통장) 각 1통

2023.     .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이ㆍ통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3.    .     .

읍 면 동 장  □

[별지5]                                   빈집(건축물) 철거 신청인 명단

연번	신 청 인			빈집 건축물 현황					슬레이트지붕 여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여부 (지붕면적)	취약 계층 여부	철 거 후 사용용도
	주 소	성 명	연락처	위 치	건축 면적	건물 구조(지붕)	건축 년도	도 로 이격거리
												신축, 주차장, 꽃밭 등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별지 6]

사 업 포 기 서

□ 사  업  명 :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 사 업 내 용

- 위  치 :

- 성  명 :

본인은 『2023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위 사업대상자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7]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 조 사 업 명 : 2023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의 목적 : 빈집정비

○ 보조사업의 내용 : 빈집철거

◇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

총 소요액	원	자기부담액	원
신청액	원	기 타	원
사업수행기간	2023. . . ∼ 2023. . .( 일간)
사업 계획서	별 첨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여수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7-1]

보조금교부결정서

2023년   월    일

문 서 번 호 :  건축과 -

사업 대상자 :

2023년도 여수시 일반회계에서 빈집 철거지원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결정 교부하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액 :            원

○ 보조금과목 :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비고
빈집 철거지원 사업

첨부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여   수   시   장

[별지 7-2]

읍면동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ㆍ면	대상자수	교부결정액(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계
1
2

〔별지 7-3〕

개인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위치	한옥 건축	교부결정액(원)
		주 소	성 명			보조금	자부담	합계
1
2

[별지 7-4]

교  부  조  건

1. 본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에 교부한다.

2.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사업의 중단, 인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한다.

6.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거나 차후 관계법령에 위반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

8. 읍·면·동장이 인정하여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완료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가. 철거공사 시작전 필히「건축물 해체신고」(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해제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서(주택 200㎡이상, 일반건축물 50㎡이상)

나. 빈집 철거 후 「건축물 해체완료신고」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659-4118~9)

- 완료신고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철거 후 사진

- 말소신청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철거 후 사진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해당없음

다. 철거 및 정비 잔재물의 정리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슬레이트 및 석면 종류의 자재는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함.

라. 본 빈집정비(철거)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정비․철거 전반에(정비․철거 후, 소유권분쟁․인접건축물피해․철거규칙준수, 각종피해사고 등)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8]

빈집 철거지원 사업 완료 신고서

사업자	사업위치	빈집정비(철거) 내용				사업 기간			건축물 대장말소 여부	폐기물 처리 규정준수
		건 물 연면적	용도	주요 구조	지붕 재료	착공일	준공일	교부금 사업자
위와 같이 빈집정비(철거)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완료신고 및 확인 검사 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완료사진(전,중,후)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폐기물처리확인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건축물대장말소확인서류 1부 2023.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검사)자(읍면동담당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9]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원

○ 청  구  액 :            원

○ 사업내용 : 빈집(건축물) 철거

○ 사  업  량 :      동/     ㎡ 철거

○ 사업기간 : 2023.     .       ~     2023.      .

위와 같이 2023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3.     .     .

송  금   계좌번호 :

은 행 명 :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