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개편
1. 반려동물 돌봄 제공,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사고 예방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반려견(등록대상동물)으로 확대
	반려견 외출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사용	이동장치에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추가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 잡을 것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곳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추가
	맹견 출입금지 지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맹견 출입금지 지역 추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의무 * 개물림 사고 보상 등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위한 농식품부장관 권한* 신설 * 관계기관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가입 현황 등 요청
돌봄 의무	<신설>	지나치게 짧은 줄(2m↓)로 묶어서 기르지 않을 것
	<신설>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신설>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 관찰할 것
2.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 강화
영업 체계	1허가: 생산 7등록: 수입·판매·장묘·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4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 4등록: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준수 사항	<신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
	동물등록 후 판매 : 판매업자	(추가) 생산·수입·판매업자
처벌 제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영업정지	중요 준수사항*은 위반 시 벌금·과태료 병과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 벌금 5백만원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 벌금 3백만원 * 노화·질병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 과태료 3백만원
	무허가·무등록 영업 : 벌금 500만원	무허가 :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 : 1년/1천
	<신설>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불응 영업장 폐쇄조치
	<신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 * 영업정지가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는 경우 등
	<신설>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사실 공표 가능 * 대상: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타	<신설>	폐업 사실 확인 후 지자체에서 허가·등록 직권 말소

구분	기존	개편
3.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제도 강화
학대 대응	<신설>	학대여부 판단 위한 부검 등 동물검사* 의뢰 * 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행
	피학대 동물 소유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	피학대 동물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
	<신설>	피학대 동물 반환받을 시 사육계획서 제출
	<신설>	학대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동물 보호 센터	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시설기준* 부과 *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설치 등	동물 보호·관리 인력 확보기준 추가 *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신설>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도입 * 동물보호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연간 3시간 이상
민간 보호 시설	<신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단계적 시행) * 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기준 부과
기타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 의무	CCTV 설치대상 확대* 및 설치장소** 구체화 *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 등
	<신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4. 실험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실험 심의 등 관리체계 강화
전임 수의사	<신설>	실험동물 건강·복지 증진 위한 전임수의사 도입
윤리 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 심의·감독 * 실험 전 심의, 3R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감독	중요 심의사항 변경 시 변경심의 의무화, 미심의 실험 중지 요구 등 권한 강화
	수의사 등 3~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수 상한 폐지 및 전문위원제* 도입 * 경미한 변경은 전문위원 검토, 위원장 승인
	<신설>	윤리위원회 위원 의무교육 도입 *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등 연간 2시간 이상
5. 동물복지 정책 추진체계 개선
동물 복지 위원회	정책 자문기구 *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학대방지 및 구조·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심의·자문기구 * (심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항, (자문) 그 밖의 사항 * 동물학대 등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민간 위원장	농식품부차관 · 민간 공동위원장
기타	<신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①동물보호감시원(지자체 담당공무원), ②명예동물보호감시원(일반시민 중 위촉) 운영	명칭 변경 : ①동물보호관*, ②명예동물보호관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권고 권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