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모집 계획(안)

2023. 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1	개요

정의·목적

ㅇ (정의) 다수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일정 규모 이상을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경작·경영하는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ㅇ (목적) 공동경영 체계를 갖추고 품질·생산성을 높여 가루쌀 소비처(식품기업 등)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경과

ㅇ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22.6)

- ’23년도에 가루쌀 2,000ha(1만톤 생산)

ㅇ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계획 수립(‘22.8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으로 50ha 이상 재배단지 모집

* 40개소(3,316ha) 신청, ’23년 최종 38개소(2,000ha) 운영

ㅇ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시행지침 확정(’22.12)

- 생산단지별 가루쌀 재배면적 배정(기본 45ha, 대규모 70ha 기준)

-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주체에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ㅇ 단지별 종자 배정 및 현장기술지원단 설치(‘23.2월)

- 현장기술지원단, 컨설턴트 등 재배기술 교육 실시(3~4월)

ㅇ ’24년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참여 의향조사(‘23.3~4월)

- 1차 집계 결과 107개소, 5,924ha

- 생산자단체를 통한 수요 추가 조사(4~5월, 조사 중)

추진 목표 : ’26년까지 42.1천ha(생산단지 300개소 내외 조성)

ㅇ (’23) 2천ha/38개소 → (‘24) 10/150 → (’25) 15.8/200 → (‘26~) 42.1/300

2	생산단지 모집 계획

(모집 규모) 재배면적 10천ha(생산단지 운영주체 150개소 내외)

ㅇ (신규) ’24년도 단지별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가루쌀 30ha 이상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110개소 내외)

* 시설·장비는 60ha 이상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

ㅇ (기존)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는 단지별 재배면적을 확대(38개소)

(모집 기간) ’23.5.31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

(신청 자격)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ㅇ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는 ’24년 가루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26년까지 목표 면적과 로드맵을 제출

ㅇ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 가루쌀 재배면적 30ha 이상

* (인정요건)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경영체 25인 이상, 집적화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포함

ㅇ 일반 생산단지 : ‘24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10인 이상, 재배면적 30ha 이상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 이상

<자격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3	생산단지 지원

(교육·컨설팅) 가루쌀 재배 확대,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ㅇ 경영체당 30백만원, 사업기간 1년, 총 3회까지 지원

- 생산단지별 컨설팅기관은 지자체별로 통합 관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교육비) 가루쌀 및 동계작물 재배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가루쌀 순도분석 비용,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시설‧장비)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ㅇ 공동육묘장 및 트랙터(부속작업기 포함)·이앙기·방제기·콤바인 등

* 공동육묘장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건축물 기준 준용

* 동계작물(밀·보리·조사료 등)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기·수확기(조사료(건초) 수확장비 등) 등 제한적으로 일부 포함 가능

ㅇ 경영체당 1 ~ 5억원 이내, 사업기간 1 ~ 2년, 총 2회까지 지원

.

* 총 사업비와 연차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준비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추가 지원

ㅇ (현장기술지원) 파종·육묘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단지별 맞춤 지원

ㅇ (전략작물직불금) 100만원/ha 지원(밀 등과 이모작 시 250만원)

* 직불금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

ㅇ (수요처 확보) 가루쌀 가공분야(제면, 제빵, 소재 등) 수요 창출을 위해 농가 희망량 전량 정부 매입(’24년까지 확정, ‘25년 추가 검토)

ㅇ (기타) 가루쌀을 활용한 지역 중심의 복합산업화 지원 검토

* 가공·유통·서비스 등 사업 발굴·확장 시 시설비, 마케팅비 등 지원

사업별 지원 요건(재배면적 단계적 확대)

ㅇ 교육·컨설팅 지원

- ’23년 생산단지는 ‘24년에 전년 대비 최소 15ha 이상 확대하고, ’26년까지 목표 달성 계획 제출

* 시설·장비 지원대상 11개소는 30ha 이상 확대

- ’24년도 신규 생산단지는 가루쌀을 30ha 이상을 재배하고, ‘26년까지 연차별 확대 계획 제출

* (예시) ’24년 30ha → ‘25년 80 → ’26년 이후 150

ㅇ 시설·장비 지원

- ’23년도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생산단지는 ‘24년에 전년 대비 최소 30ha 이상 확대하고 ‘26년까지 200ha 이상 재배 로드맵 제출

- ‘24년도 신규 생산단지는 ’26년까지 150ha 이상으로 면적 확대

4	홍보 계획

ㅇ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 언론 홍보 동시 추진

* 생산단지 모집 공고(4.14, 홈페이지 게시 및 지자체 시달)

* (설명회) 전국을 4개 권역(4.14 서울, 4.17 세종, 4.19 전주, 4.24 안동)

* (언론홍보) 기획 기사 및 광고 게재, 라디오 방송 송출 등(4～5월)

5	향후 계획

(평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구성(6명 내외)하여 다단계 평가 진행

ㅇ (기간) ‘23. 8. 1(화) ~ 9. 20(수)

ㅇ (평가 기준) 가루쌀 재배 경험 및 확대 가능성, 동계 이모작 재배실적 및 작부체계 전환, 경영체 역량, 공동경영 현황, 사업계획의 실현·발전 가능성 등 정책 부합성 등 종합 평가

ㅇ (절차)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다단계 평가

- 교육·컨설팅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시설·장비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사업비 심의

‘24년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3.9.21(목)

ㅇ ‘24년도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

사업자 대상 교육 : 11.13. 주간

ㅇ (대상) 선정 시ㆍ도, 시ㆍ군 담당자 및 경영체 책임자 등

ㅇ (주요 내용) 가루쌀 재배기술 및 공동경영체 운영, 사업관리 방안 등

생산단지별 최종 사업계획 제출(12월말까지)

ㅇ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 사업 신청서

(앞면)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 사업 신청서(기존, 신규)
신청인	경영체명							법인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협동조합
	조직유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가루쌀 생산단지(운영주체)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공동경영현황		참여 농가수								재배면적(ha)
			이모작			동계					품목/면적 기재
						하계					품목/면적 기재
가루쌀 단지조성 계획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재배면적
	참여농가수
사업 신청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교육‧컨설팅 지원
	□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1. ‘24년도 농가별 재배 계획 2. 평가 증빙 자료					3. 세부사업계획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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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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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시군별 벼 재배면적 (2천ha 미만, 농업경영체)

번호	시도	시군	면적(ha)		번호	시도	시군	면적(ha)
1	경기	가평군	716		42	전남	여수시	1,496
2	경기	고양시	818		43	전남	완도군	1,653
3	경기	과천시	1		44	경북	경산시	688
4	경기	광명시	36		45	경북	영덕군	1,978
5	경기	광주시	434		46	경북	영양군	455
6	경기	군포시	29		47	경북	울진군	1,987
7	경기	남양주시	124		48	경북	청송군	817
8	경기	동두천시	41		49	경북	칠곡군	1,765
9	경기	부천시	139		50	경남	거제시	969
10	경기	성남시	7		51	경남	양산시	473
11	경기	수원시	317		52	경남	통영시	226
12	경기	시흥시	620		53	제주	서귀포시	6
13	경기	안산시	374		54	서울	강서구	147
14	경기	양주시	996		55	부산	강서구	1,474
15	경기	오산시	186		56	부산	금정구	0
16	경기	의왕시	15		57	부산	기장군	280
17	경기	의정부시	33		58	인천	계양구	298
18	경기	하남시	5		59	인천	남동구	12
19	강원	동해시	119		60	인천	부평구	30
20	강원	삼척시	468		61	인천	서구	164
21	강원	속초시	208		62	인천	옹진군	866
22	강원	양구군	1,096		63	인천	중구	105
23	강원	양양군	1,523		64	대구	달서구	2
24	강원	영월군	263		65	대구	달성군	1,972
25	강원	인제군	450		66	대구	동구	84
26	강원	정선군	170		67	대구	북구	35
27	강원	춘천시	1,025		68	대구	수성구	5
28	강원	평창군	205		69	광주	남구	855
29	강원	화천군	464		70	광주	동구	5
30	강원	횡성군	1,938		71	광주	북구	712
31	충북	단양군	160		72	광주	서구	328
32	충북	영동군	1,043		73	대전	대덕구	40
33	충북	옥천군	1,690		74	대전	동구	50
34	충북	제천시	1,296		75	대전	서구	274
35	충북	증평군	888		76	대전	유성구	428
36	충남	계룡시	139		77	대전	중구	33
37	충남	금산군	1,416		78	울산	남구	8
38	전북	무주군	891		79	울산	동구	2
39	전북	진안군	1,753		80	울산	북구	361
40	전남	광양시	1,170		81	울산	중구	30
41	전남	목포시	51		합계			4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