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계획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20년부터 시행

❍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 편의제공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및 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조례

❍ 사업기간 : 2023. 5. ~ 12.

❍ 사 업 량 : 80개소(농어촌민박)

❍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사업장에 거주하며,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영업주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16,000 20%, 시비 40,000 50%, 자부담 24,000 30%)

❍ 지원금액 : 소요 비용의 70% (최대 70만원)

※ 사업비가 100만원일 경우 : 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등, 피난유도(등, 표지), 간이완강기 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 (위생장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 방역 위생장비의 경우 소방안전시설이 완비된 업소에 한하여 신청 가능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내용

대상자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	참여자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사전 심사 (신청서류 검토)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3. 5.17.~6.7.		’23. 6.~12월		’23. 6.~12월		’23. 6.~12월

⇨	사업추진 및 점검	⇨	정산 및 보조금 교부	⇨	정산결과 제출
	’23. 6.~12월		’23. 6.~12월		’23. 12월

□ 대상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3. 5. 15. ~ 6. 2.

❍ 대    상 : 611여 개소(관내 농어촌민박업소)

❍ 신청 및 접수 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구비서류 제출(서식 1 ~ 4 참조)

- 도서지역 및 방문 접수가 어려울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협조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사전 협의 필요)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1) 행정처분 여부 : 공고일로부터 1년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일치 여부

3)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자 우선

4)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영업자 우선

5) 2022년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 참여 업소는 후순위

❍ 선정 결과 : 개별 통보(심사 후 7일 이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유의사항)

❍ 보조금은 사업(완료) 정산 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전․후 사진 및 정산 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미지급 처리

❍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보조금 미지급 처리

Ⅶ		행정사항

❍ 소방안전시설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 ’23. 5. 17. ~ 6. 7.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3. 6. ~ 12.

❍ 사업추진 및 수행상황 점검	: ’23. 6. ~ 12.

❍ 사업 정산 및 보조금 교부	: ’23. 12.

【참고】기본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지원 단가표

시설 구분		단가(만원)	시설 설치 기준
기본시설	①소화기	2	객실마다,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②단독경보형감지기	1	객실마다
	③휴대용비상조명등	1	객실마다
	④피난유도표지	1	면적 150㎡ 이하
	⑤피난유도등	3	면적 150㎡ 초과
	⑥간이완강기	7	면적 150㎡ 초과 및 3층 이상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설치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개정)	⑦일산화탄소경보기	3	객실마다(연소기 분리 객실 제외),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⑧가스누설경보기	2	(가스)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⑨자동확산소화기	2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기타비용	⑩안전진단비 (가스ㆍ전기)	3~6	연1회
	⑪민박로고제작비	5	가로20cm*세로20cm
	⑫체온계(비접촉식)	10
	⑬손소독 발열체크기	10
	⑭구급함	5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ㆍ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ㆍ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에서 “난방기” : 가스, 기름, 화목,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 있는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