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안내

2023. 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목 차

Ⅰ. 교육개요	1

Ⅱ. 2023년 교육안내	1

1. 집합교육	1

2. 온라인교육	3

붙임 : 온라인 입대의 운영․윤리교육 강의계획서 (기본/실무)

Ⅰ. 교육 개요

(근거) 국토교통부는 전문적․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LH를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1호(‘16.07.22)

(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방범·소방교육등)을 수탁 운영

* 법 제89조,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지자체와 교육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Ⅱ. 2023년 교육안내

	1		집합교육

1. 시행절차

위‧수탁계약	➡	교육계획수립	➡	교육계획승인	➡	교육준비	➡	교육시행
(시·군·구 ↔ 센터)		(센터 → 시·군·구)		(시·군·구 → 센터)		(시·군·구 ↔ 센터)		(시·군·구)

ㅇ (위·수탁계약) 공동주택관리법상 교육주체인 시·군·구와 지원센터 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계약 체결  * 최초체결 후 해지 시까지 유효(변경사항 미발생 시)

ㅇ (교육신청) 지자체 담당자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ㅇ (교육시행) 지자체 개별진행

< 집합교육 업무분장(안) >

시 · 군 · 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교육계획의 승인 및 예산 반영 ∘ 교육대상자 공지 및 관리감독 ∘ 위탁기관 관리감독 ∘ 교육장소 대관 ∘ 교육당일 교육장 운영, 관리	∘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 - 강사 구성 및 추천 - 교육자료 제공 ∘ 비용청구 (강사료, 여비, 교재인쇄비)

2. 세부 교육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ㅇ (교육목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동별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

ㅇ (교육내용) 동별 대표자의 기본역량 배양은 물론,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과정

< 주요 교육내용 >

과목	교육내용
법령․제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도의 이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제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감사 및 진단 지적사례	∘ 감사 지적사례 및 적절한 행정처리 절차 ∘ 주요 분쟁 유형 및 주요 판례 분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

ㅇ (교육목표)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수행능력 배양

ㅇ (운영개요) 교육별 2시간, 총 4시간으로 구성

구분	내용	비고
방범교육	∘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2H
소방안전교육	∘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2H

ㅇ (교육내용) 소방, 방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

< 주요 교육내용 >

구분	내용	비고
방범교육	∘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대책 ∘ 범죄대응 요령(호신술, 장비사용법 등)	2H
소방안전교육	∘ 소방관련 법규 및 소방시설 개요 ∘ 소화기구 종류 및 사용법	2H

	2		온라인 교육

1. 시행절차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		온라인 교육안내		교육비 지원확인		교육 신청		수강비 결제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수강비 정산		교육 결과보고
(시․군․구 ↔ LH)		(시․군․구 → 입대의)		(동별대표 → 입대의)		(동별대표 → LH)		(동별대표 → LH)		(동별대표 → LH)		(LH→ 동별대표)		(동별대표 → 관리주체)		(LH → 시․군․구)

2) 지자체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		교육비용 지급		온라인 교육안내		교육 신청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교육 결과보고
(시․군․구 ↔ LH)		(시․군․구 → LH)		(시․군․구 → 입대의)		(동별대표 → LH)		(동별대표 → LH)		(LH→ 동별대표)		(LH → 시․군․구)

ㅇ (위·수탁계약) 시·군·구와 지원센터 간 온라인교육 계약 체결

ㅇ (교육비용) 1인당 1만원

- 비용부담방식(입대의 운영비 부담/지자체 지원 중 택 1)은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매년 교육계획 승인 시 센터로 통보

- 지자체에서 지원할 경우 동별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입주민도 무료수강 가능(별도 수강료 결제 필요 없음)하며, 교육비는 연초에  전액 선지급 후 환불 및 추가 납부 등의 별도 정산절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부담인 경우 개인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무통장입금)를 이용하여 결제 가능하며, 교육이수 후 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교육수료증 등)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정산 청구 가능

ㅇ (교육안내) 지자체에서 법정교육 수강대상자(관할 의무관리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온라인교육 시행 안내 공문 시행

ㅇ (교육신청) 교육수강희망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신청기간 : 교육 당월 시작일 (1일) ~ 20일 (20일간)

- 수강기간 : 교육 신청일 ~ 신청월 말일

※ 과정선택 : 기본과정과 실무과정 중 1개 과정 선택하여 수강 (연중 1인 1과정 제한)

ㅇ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ㅇ (수료기준) 학습기간(1개월, 매월 1일~말일)내 과정별 필수 진도율 이상 수강

- 기본과정 : 진도율 80% 이상 수강 (총 9차시 중 8개 차시 이상 수강)

- 실무과정 : 진도율 50% 이상 수강 (총 9차시, 1~8차시 중 4개 차시 이상* 수강)

※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관련 교육과정(1차시) 필수 수강

ㅇ (교육이수) 수강기간(1개월)이내 교육이수 시 수료증 발급

ㅇ (결과보고) 매분기마다 교육이수자 명단 등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2. 세부 교육내용

ㅇ (교육목표) 생업 등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

ㅇ (과정설계)

구분	기본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무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실무과정〕
차시 구성	과정별 각 9차시
과정 특징	1차시부터 순차적 교육 진행	1~8차시 중 필수과정(1차시) 포함 4개 이상의 차시를 선택하여 수강 * (9차시) 전체적인 학습내용 정리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추가 OPTION 학습 과정으로, 진도율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의 시험 및 평가는 없으며, 차시별 Q&A 진행

※ (붙임 1-1, 1-2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강의계획서(기본, 실무)

3. 기타사항

ㅇ (실시간 모니터링) 지자체별 관리자 ID 발급을 통하여 학습결과 조회, 수료자 관리 등 실시간 교육현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ㅇ (교육환경) PC와 모바일 병행 학습 가능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및 애플IOS 모두 지원) 다운로드 시 모바일 학습 가능 (단, 회원가입은 PC로만 진행 가능)

ㅇ (수강대상) 센터와 지자체간 법정교육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여부와 무관하게 수강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의무 수강 대상, 일반 입주민은 자율적 수강

ㅇ (재수강) 교육과정 이수 후 복습 수강기회 제공 (1년간)

- 기존 신청 차수 학습기간 내에 미수료한 경우, 다음 차수 등 당해 연도 내 수강 (재)신청하여 학습 후 수료기준 달성하여야 수료 처리

※ 수강 (재)신청 시 교육비 추가 결제 필요

- 당해 연도 학습 이수자(연중 1인 1과정 제한)은 동일 과정 복습 수강만 가능하며, 타 과정 추가 수강신청 및 학습 제한

ㅇ (학습장애) 온라인교육 전담 고객센터 연중 상시운영 (1588-6559)

*붙임 : 온라인 입대의 운영·윤리교육 강의계획서 (기본/실무)

붙임1-1		온라인 입대의 운영․윤리교육 강의계획서 (기본과정)

차시(명)		학습 내용
1	공동주택바로알기 (OT)	1. 공동주택이란?
		2. 관리업무의 행위 주체
		3. 공동주택관리 제도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1. 공동주택 관리방법
		2. 공동주택 관리규약
3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1. 선거관리위원회
		2. 동별 대표자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3. 부당간섭·부정행위 금지 및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존중
5	관리비	1. 공동주택의 관리비
		2. 예산 및 결산
		3. 회계감사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 선정지침의 개요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7	시설 및 하자관리	1. 장기수선계획
		2. 장기수선충당금
		3.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4. 하자관리
8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 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2. 공동체 활동과 공동주택 분쟁해결
		3. 공동체 활동 추진절차
		4. 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
		5. 지자체 지원제도
9	공동주택관리 지원제도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4. 공동주택관리 관련기관 소개

붙임1-2		온라인 입대의 운영․윤리교육 강의계획서 (실무과정)

차시(명)		세부과정(명)	학습 내용
1	(필수과정)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존중	1. 공동주택 공동체란 무엇인가요?	∘ 공동체활성화의 필요성
			∘ 공동체활성화 지원 체계
			∘ 공동체활동 가이드
			∘ 다양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
		2.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존중이란 무엇인가요?	∘ 관리업무 종사자의 정의와 업무
			∘ 공동주택 공동체 상생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존중
			∘ 전문가 인터뷰
2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1.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동별대표자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 선거관리 위원회
		2. 입주자표회의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운영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3	관리규약과 관리방법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요?	∘ 관리규약 기본
			∘ 관리규약 제·개정
		2.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 관리업무 인계
			∘ 주체별 수행업무
			∘ 기타 특수한 관리방법
4	관리비 등의 이해	1. 관리비 등은 어떻게 구성 하며,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 관리비 등 기본 개념
			∘ 관리비 등 부과, 징수
			∘ 관리비 등 집행 및 결산
		2. 잡수입이란 무엇인가요?	∘ 잡수입의 취득 및 사용
			∘ 회계 감사
			∘ 관리비 줄이기 팁

붙임1-2		온라인 입대의 운영․윤리교육 강의계획서 (실무과정)

차시(명)		세부과정(명)	학습 내용
5	계약사무	1. 계약사무란 무엇인가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요
			∘ 입찰의 방법
			∘ 입찰의 성립 및 낙찰방법
			∘ 보증금
		2. 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입찰공고 및 입찰
			∘ 입찰 결과
			∘ 계약 체결
6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1. 건축, 소방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건축·토목 안전
			∘ 소방시설
		2. 기계, 전기, 승강기 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기계 시설
			∘ 전기 시설
			∘ 승강기
			∘ 영상정보 처리기기
7	장기수선 계획의 이해	1. 장기수선계획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수선계획 개요
			∘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수선항목
			∘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 공동주택유지관리정보시스템
		2.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공개
8	층간소음	1. 층간소음은 왜 발생할까요?	∘ 층간소음의 이해
			∘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법
		2.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 층간소음 피해 시 대응요령
			∘ 층간소음 분쟁해결 사례 모음
9	학습정리	실무과정 차시별(총 8개) 학습내용 요점정리 ※ 추가 OPTION 학습 과정으로, 진도율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