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 목 차 -
Ⅰ. 일자리ㆍ경제 분야
1.	전입 인센티브 지원대상 확대 변경	1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변경	2
3.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변경	3
Ⅱ. 환경ㆍ교통 분야
1.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 의무화 신규	4
Ⅲ.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1.	치매안심센터 동행택시 송영(이동)서비스 지원 신규	5
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신규	6
3.	여수시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변경	7
4.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변경	8
Ⅳ. 농업ㆍ수산 분야
1.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규	9
2.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 확대 변경	10
Ⅴ. 일반 행정ㆍ세제ㆍ재난 분야
1.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변경	11
2.	시민 드론전문교육 자격취득 지원 신규	12
3.	멀리보고 넓게보는 천리안 CCTV관제서비스 구축 신규	13
4.	CCTV 영상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신규	13
5.	지능형 민원담당 챗봇(Chatbot) 서비스 시행 변경	14

Ⅰ- 1		전입 인센티브 지원대상 확대 (변경)

□ 관외 전입자가 우리 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시민체감 만족도

향상으로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전입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6개월이 지난 시민		□지원대상 확대 - 기본 조건 외 예외지급 가능 (예외) 전입자 중 출생등록일 기준 1년 미만 출생아와 시 신규 귀화자는 예외 지급 가능

	< 전입 인센티브 지원 사업 >
‣ 지원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6개월이 지난 시민 ※ 단, 출생등록일 기준 1년 미만 출생아와 시 신규 귀화자 예외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인센티브) 일반 10만원 / 대학생 20만원 / 해양경찰교육생 20만원 - (이 사 비) 일반 10만원 / 대학생 30만원 / 해양경찰교육생 10만원 ‣ 지원방법 :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소 유지 필수, 중복지급 불가 ‣ 관련규정 :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061-659-3427

Ⅰ-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변경)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11월
종 전		변 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자격)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내용) 대출잔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 자격요건 완화 * 혼인신고 5년 → 7년 이내 - 지원내용 변경 * 대출잔액 → 실제 이자납부액 * 최장 36개월 → 최장 60개월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2023. 11. ∼ 12. * ’23. 10월 중 고시공고 예정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49세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최장 60개월 간 지원 ‣ 지원방법 : 연 1회 소급 지급(12개월 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관련규정 :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061-659-3427

Ⅰ- 3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변경)

□ ‘23. 2. 22.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업체만 가맹점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내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8월
□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 소득보조의 목적이 아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업체만 가맹점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소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

‣ 시행시기 : 2023. 8. ~

‣ 근    거 : 정부「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 개편사항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만 가맹점 등록 가능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기존등록 가맹점 등록취소

- 단, 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가능

※ 가맹점 등록제한 기준

기 존	변 경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659-3603

Ⅱ - 1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 의무화 (신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 5. 3)에 따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1~3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사업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별 단계적 부착기간 내 설치를 독려하고, 해당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관리역량을 높이겠습니다.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부착 의무화 >
‣ 적용시기 : 2023. 7. 1. ‣ 설치대상 : 소규모 4, 5종 대기배출사업장 ‣ 설치기한 : 신규 4종(2023.6.30), 신규 5종(2024.6.30.), 기존 4, 5종(2025.6.30.)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 1. 적산적력계 2. 굴뚝 자동측정기기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산단환경관리과 산단환경감시팀	061-659-2817

Ⅲ- 1		치매안심센터 동행택시 송영(이동)서비스 지원 (신규)

□치매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관내 택시조합원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에게 이동 편의(택시요금 지원)를 제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접근성 취약 등 센터 이용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및 보호자를 위하여 송영서비스(택시요금 지원)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치매환자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동행택시 송영서비스 >
‣ 지원시기 : 2023. 7. ~ 12. ‣ 지원대상 : 기억쉼터, 인지강화교실, 가족교실 참여 치매어르신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참여 치매어르신 및 보호자 송영서비스 제공 ‣ 지원방법 : 택시요금 실비 지원 ‣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2조의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23~‘25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 종합대책(道 신규사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	061-659-4396

Ⅲ- 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신규)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급성기 퇴원환자에게 7월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상태의 75세이상 노인에게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찰, 처방,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서비스는 물론 보건, 건강,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시행으로 장기요양재가급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 기    간 : 2023. 7 ∼ 2025. 12. (2년 6개월)

‣ 사업대상 : 만 75세 이상 중점돌봄군* 및 섬 지역 거주 노인

*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ㆍ요양병원퇴원환자, 등급외자 A, B 및 노인맞춤돌봄중점군

‣ 이 용 료 : 무료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읍면동 신청 → 대상자 결정 및 승인 →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5개 분야 15개 사업

구 분	사업명
보건의료(4)	섬세한 방문의료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건강관리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함께 Go, Home!」, 방문운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건강(4)	장기요양재가급여자 연계, 다제약물관리사업 건강백세운동교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생활지원(3)	일상생활 등 사회서비스, AI-IOT 어르신건강관리, 과기부-도협업 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
주거지원(2)	‘보금자리 올리 Go’ 주거환경개선사업, 케어안심 ‘중간집’
지자체특화(2)	섬복지특화사업,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061-659-2162~3

Ⅲ- 3		여수시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변경)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5월
종 전		변 경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전상군경 외 9유형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 (기존) 전상군경 외 9 유형 - (추가) 5.18.민주유공자, 국내고엽제, 보훈보상대상자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

신청·접수		대상자 확인		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대상자 → 주소지 읍 ‧ 면 ‧ 동		대상자 여부 확인 (여수시→보훈(지)청)		지급대상자 결정 및 수당 지급 (매월 20일, 여수시)		매월 대상자에 대한 자격변동사항 확인 (여수시(읍ㆍ면ㆍ동))

‣ 지원시기 : 2023년 매월 20일(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여수시 거주 65세 이상자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월 10만원)

‣ 지원방법 : 수급자 본인 계좌 지급 원칙

‣ 관련법규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61-659-3657

Ⅲ- 4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변경)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종 전		변 경
□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운영 - (1호점)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임시별관 1층		□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 - (1호점)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임시별관 1층 - (2호점) 여수시 흥국로 17(학동)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2층

	<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추가 설치 운영 >
‣ 운영기간 : 2023. 1. ~ 12. ※ 2호점 7월 개소 ‣ 운영개소 : 1개소(국동 임시별관) → 2개소(국동, 쌍봉동 생활문화센터)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모(소득수준 무관) ‣ 이용시간 : 월∼금, 10:00 ∼ 19:00 ※ 이용수요 및 센터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인력 : 개소당 2명(전담인력 1, 시간제 1) ‣ 사업내용 : 돌봄공간 제공, 공동육아 지원 프로그램 및 놀이 지원 ‣ 관련법규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가족문화팀	061-659-4167

Ⅳ-1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규)

□ 반려동물의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더불어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
‣ 지원시기 : 2023. 7. ~ 12. ‣ 지원대상 : 40명(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용(수술비, 진료비, 백신접종 등) 지원 ‣ 관련법규 :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	061-659-2473

Ⅳ-2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 확대 (변경)

□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종 전		변 경
□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15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확대 20종) - 기존(15종) +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5종)

	<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
‣ 시행시기 : 2023. 7. 1. ‣ 시행내용 : 기존 15종 → 확대 20종 -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추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 관련법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 표시) 2항 8호 ‣ 운영방법 :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제도 실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 실시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	061-659-3925

Ⅴ-1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변경)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나이를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간주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식문서를 작성할 때나 공공기관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적지 않는 혼란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를 세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종 전		변 경
□ ‘만 나이’ 기준 - 대부분의 현행 법령 □ ‘연 나이’ 및 ‘세는 나이’ 기준 -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 - 사회적 관습 및 문화적 나이		□ ‘만 나이’ 기준 -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 민사분야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
‣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사례

사례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061-659-3443

Ⅴ-2		시민 드론전문교육 자격취득 지원 (신규)

□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인 드론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내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다양한 분야의 드론활용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시민의 드론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시민 드론전문교육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
‣ 지원시기 : 2023. 7. ~ 12. ‣ 지원대상 : 만14세 이상으로 여수시 거주 10년 이상인 시민 ‣ 교육과정 : 3개 과정(1종, 2종, 3종) ‣ 지원내용 : 교육비의 70%(자부담 30%) ‣ 선발기준 : 관내 거주기간, 연령, 자격증 취득사유 필요성 등 ‣ 교육장소 : 국토부 지정 드론전문교육기관 ‣ 관련법규 :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스마트정보과 빅데이터통계팀	061-659-5258

Ⅴ-3		멀리보고 넓게보는 천리안 CCTV관제서비스 구축 (신규)

□ 고지대(3곳)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발생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한정적인 관제의 한계를 벗어나 고지대(안심산, 구봉산, 자산공원)에 초고화질 광각카메라 설치하여 폭넓은 관제로 급박한 재난·재해 발생시(여수산단, 해양오염 등)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여수 전역 사고예방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시야를 확대합니다.

Ⅴ-4		CCTV 영상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신규)

□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반출시스템에 교통, 주차 CCTV를 추가하여 사건· 사고, 재난·재해 발생 시 24시간 중단 없는 영상반출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휴일, 심야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영상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반출시스템에 교통, 주차 CCTV를 추가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영상반출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스마트정보과 CCTV관제팀	061-659-5312

Ⅴ-5		지능형 민원담당 챗봇(Chatbot) 서비스 시행 (변경)

□ AI인공지능 기술 확대를 기반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민원 상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 여수시민, 관광객들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여수시 홈페이지 및 SNS 접속하여 챗봇 서비스 이용으로 행정민원, 차량교통, 복지, 보건 등을 상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능형 민원담당 챗봇(Chatbot) 서비스 시행 >
‣ 시행시기 : 2023. 7. 3. ~ ‣ 대 상 : 여수시민, 관광객 등 ‣ 사업분야 : 9분야(일반현황, 행정민원, 차량교통, 복지, 보건, 산업경제, 문화ㆍ관광ㆍ체육, 교육, 환경ㆍ녹지ㆍ안전)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SNS 접속하여 챗봇 서비스 이용

스마트정보과 통신팀	061-659-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