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방자치단체 참여 안내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 사업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예산* : 12,637백만원(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국고보조율 : 50%, 단 서울특별시(광역)은 30%

Ⅱ. 신청요건

□ (신청자격)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시 등(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함) 및 제2호에 따른 시․군․구(이하 “기초자치단체”라 함)

□ (우선 교부 대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교부

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② 집행실적 등 사업운영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

□ 사업의 시행 등

ㅇ (사업의 시행방식) 자치단체 직접수행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 및 간접보조사업으로 수행 불가

□ 참여자 활동 분야 및 기준

ㅇ 참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표와 같음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상담멘토링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ㅇ (참여자 일자리 기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

①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②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

③ 노인일자리와 중복되는 일자리가 아닐 것

ㅇ (지원 제외 일자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일자리에서 배제

①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② 상당한 경력 및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일자리

③ 상시적인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자리

④ 박람회·축제 등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을 위한 일자리

⑤ 특정 기간 단위의 각종 통계조사 수행에 관한 일자리

⑥ 특정 단체의 이익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한 일자리

⑦ 수행기관 전반적인 운영 및 경력형 사업 운영을 위한 일자리

⑧ 유사·중복적인 타 부처의 사업을 시행(예정)인 경우. 단,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가능.

1. 타 부처의 사업만으로는 참여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일하지 않아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부처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기간, 서비스 제공 대상 등을 고려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참여자 요건

ㅇ 사업 참여 개시일 기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 미취업자

* ’24년 기준 1959년~1974년 출생자 해당

-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를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

- 미취업자란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보유 시 참여 개시일 현재 휴업상태여야 하며, 휴업상태임을 ‘휴업사실증명원’으로 증빙하되 휴업사실증명원이 없을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지 않거나, 사업 및 고유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또는 서비스 분야 자격 보유자

- 단,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 분야와 동등한 수준(워드프로세스 자격은 제외)의 지식, 기술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등록자격 및 공인자격도 인정 가능

* 자격 응시 요건이 동등한 수준일 경우

□ 보조금 활용

ㅇ 참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지출, 사무실 임차료, 집기류의 유지․보수비,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 구입비,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로는 사용 불가

ㅇ 사용기준

① 임금 : 전문성 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최저시급 이상)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ㅇ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 가능

* 자치단체는 보조금 신청 시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사업비	총액 (A=B+C)				보조금(B)			자치단체 부담(C)
	원( %)				원( %)			원( %)
	보조금 세부내역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기타
				원			원
사업 세부내용	참여인원			명
	총사업비			원
		보조금		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000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첨 :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계획 총괄[서식2]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별 계획서[서식3]

<서식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계획(총괄)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수행계획 개요
연번	사업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 인원	임금 수준 (시급)	주 근로 시간		보조금	사업 기간	비고

주 1) 비고 : 신규인 경우만 ‘신규’로 기재

<서식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별 계획서
연번			자치단체명											사업부서
1. 사업부서 현황
①담당자						②연락처 (이메일)					( )					③팩스
④사업수행 부서 인력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사업책임자
담당자
2. 사업 개요
⑤사업명
⑥사업기간				~
⑦사업내용 요약
⑧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⑨참여인원				명
⑩임금				시급 원 / 월급 원
⑪활동시간				주 시간 / 월 시간
⑫예산운용계획				총액		원			국고보조금				원				자치단체부담금		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천원)					산출내역						비고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인건비				소계
자치단체 부담
인건비				소계
기타
3. 사업계획 세부내용 : 별도 첨부

<작성요령>

연번 : 서식 2의 ‘경력형 일자리 수행계획 개요’의 연번을 앞에 기재

3. 사업계획 세부내용:

1. 사업목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기재

3. 사업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

4. 기대효과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