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안내자료

□ 개 요

○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2.7.28.부터 정식 발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23.6.5.부터 시범 발급** 중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에서 정식 발급

** 신규 발급자 대상 시범 발급 후 8월 중 전체 대상으로 정식 발급 전환 예정

□ 모바일 신분증 개념

○ (개 념) 각 신분증 소관법*에 따라 각 발급기관의 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

- 각 소관법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운전면허증: 지방경찰청장, 국가유공자증: 보훈(지)청장

※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

모바일 신분증 앞면(안)	모바일 신분증 뒷면(안)

○ (발 급) 최초발급 시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 지방보훈(지)청

○ (활 용)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 협조요청

○ 민원업무, 민간 사업자 등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 시 신원 또는 운전(운전면허증)‧보훈(국가보훈등록증)자격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함

- ‘모바일 신분증’ 관련 일선 민원창구 등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 당부

○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① 육안확인하거나 ② 검증앱*(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으로 신원확인

*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촬영 → 검증앱으로 운전면허증 정보 확인

- 검증앱 이용의 경우, 검증앱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 필요

*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 다운로드

검증앱이 아닌 특화된 신원확인 방법(예 :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한 성인여부 검증‧확인)이 필요한 기관‧기업은 별도 연계 협의(개발지원센터 ☏ 042-870-1499, dev.mobileid.go.kr)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기관내 모든 부서, 소속기관 등에 전파 및 안내 (대민 업무부서, 민원실 창구, 보건소 등 포함)

- 각 부서는 업무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소관 산하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전파․안내하고, 협회․단체 등은 모든 회원사 및 현장 직원까지 전파 및 홍보․안내 당부

붙임1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하는 방법

□ 육안 확인

○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이미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되, 위변조 이미지와의 구별을 위해 동적이미지(현재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 배경무늬 움직임) 확인 필요

□ 검증앱 활용

○ 모바일 신분증 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Wifi 등 연결필요)에 검증앱을 설치하여 검증기능 활용

※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 후 다운로드

○ 특히, 민원창구 등 잦은 신원확인과 진위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태블릿과 QR리더기(블루투스 지원 제품) 구비 권장 (총 약 30만원 상당)

붙임2		검증앱 사용방법

□ 설치방법

○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다운로드‧설치

□ 사용방법

○ 검증앱의 ’QR촬영하기‘ 기능을 누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민원인(고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 블루투스 리더기 등 ’QR리더기‘를 설치해서도 QR인식이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방법
		① (고객·민원인)「모바일 신분증앱」 에서 ‘나의QR’표출 ② (확인자) 검증앱 ‘QR촬영하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및 신원정보 요청 ③ (고객·민원인)「모바일 신분증앱」 에서 승인 ④ (확인자) 검증앱에서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 사용절차

○ ① 검증앱에서 확인할 정보를 선택 후, ② ‘QR촬영하기‛ 또는 연결된 ‘QR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인식하면, ③ 민원인(고객)이 승인 후, 진위확인된 정보가 검증앱에 표출

	▶		▶
① 신원확인할 정보 선택		② 고객‧민원인의 QR 촬영		③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 검증앱의 진위확인절차(예시)

	신원확인자(창구직원 등)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
	① 신분증 요청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보여주기
	③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촬영				④ 요청받은 정보 확인 및 보내기
	⑤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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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붙임4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3. (생략)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영 제10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 2. (생략) ③ 영 제101조제2항제3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10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7서식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