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서면-여수 신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본 사업은 단절된 국도77호선을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로 간선도로의 기능회복을 통한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의 상생발전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 남해↔여수 통행시간이 90분→10분, 80분 단축으로 생활권 공유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편의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요약문은 건설시 환경 친화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대안의 설정 및 분석,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금회 남해 서면-여수 신덕 건설공사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적용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1.1.1 계획명

◦ 남해 서면 ~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1.1.2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1.3 계획의 범위

◦ 계획구간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 도로구분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국도Ⅳ등급)

◦ 설계속도 : 60km/h(본선), 40km/h(연결로)

◦ 차 로 수 : 토공 20.5m(양방향 4차로), 교량 22.0m(양방향 4차로), 터널 10.5m(일방향 2차로)

<표 1.1-1>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계획노선
연 장		8.085km
폭원	토공	20.5m(양방향 4차로)
	교량	22.0m(양방향 4차로)
	터널	10.5m(일방향 2차로)
설계속도		60km/h(본선), 40km/h(연결로)
토공량	총사토량	215.6만㎥
	암매각	170.7만㎥
	암유용	11.5만㎥
	일반사토 (토사+리핑)	33.4만㎥
교차로		3개소(1개소 신설)
진출입로		2개소(신설)
터널	해저	1개소 / 5,760m
	연결로	2개소 / 3,131m
	육상	1개소 / 354m
교량		4개소 / 230m

1.2 지역개황

<표 1.2-1>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1/2]

구 분	보호구역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			비고
			남해군	여수시	계획노선
대기 환경 분야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X	O	O	◦여수시 전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X	O	X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대기환경보전법	X	O	O	◦여수시(돌산읍,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저황유 공급지역		O	O	O	◦남해군, 여수시 경유 0.1%이하 전지역 ◦남해군 중유 0.5% 이하 ◦여수시 중유 0.3% 이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X	X	X	◦해당 없음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X	O	X	◦여수시 3개소 지정
수 환경 분야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O	O	X	◦남해군 12개소, 여수시 1개소 지정
	폐수 배출허용 기준 적용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O	O	O	◦계획노선 남해군“청정”지역, 여수시“나”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X	X	X	◦해당 없음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수도법	O	O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물환경보전법	X	X	X	◦해당 없음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X	X	X	◦해당 없음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X	X	X	◦해당 없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X	X	X	◦해당 없음
	연안육역	연안관리법	O	O	O	◦계획노선 해당

<표 1.2-1>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2/2]

구 분		보호구역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			비고
					남해군	여수시	계획노선
자연 환경 분야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O	O	X	◦한려해상국립공원, 호구산 군립공원 지정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	O	X	◦총 13개소 지정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O	O	X	◦총 5개소 지정
		습지보호지역		습지 보전법	X	X	X	◦해당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법	X	X	X	◦해당 없음
		생태계변화관찰 대상지역		자연환경 보전법	X	X	X	◦해당 없음
기타	특정도서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O	O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환경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X	O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O	O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무인도서 지정현황		-		O	O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겨울철동시센서스		-		X	O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X	X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O	O	O	◦계획노선 해당
	생태자연도1등급		-		X	X	X	◦계획노선 해당 없음
	토지피복지도		-		-	-	-	◦계획노선 주변 대부분 산림지역, 농업지역으로 구성

1.3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 설정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경상남도 남해군조례 제2121호, 2015. 10. 2.),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전라남도 여수시조례 제1443호, 2019. 10. 14.)｣ 등에 제시된 환경기준을 검토하였으며, 계획의 내용 및 특성,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 대기환경 보전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환경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정하였음

◦ 수환경 보전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환경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정하였음

◦ 토양환경 보전목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정하였음

◦ 소음‧진동 보전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을 만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정하였음

1.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1.4.1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사업의 특성 및 계획노선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제1항[별표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표 1.4-1> 평가항목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 [1/2]

평가항목		선정 유무	선정/제외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표 1.4-1> 평가항목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 [2/2]

평가항목				선정 유무	선정/제외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	･생물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연환경 자산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지형·지질 특성 파악 및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3) 자연경관	위락‧경관	○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위락‧경관 변화 검토
		(4) 수환경보전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수계 및 해양에 미치는 영향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대기질 영향예측 및 분석 기초자료로 이용
			대기질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기질 영향 검토
			악취	×	･계획시행에 따른 악취발생요인 미미함
			온실가스	○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검토
			토양	○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검토
			소음･진동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 영향 검토
			위생･ 공중보건	×	･계획시행에 따른 위해환경 발생요인 미미함
			전파장해	×	･계획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발생요인 미미함
			일조장해	×	･계획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발생요인 미미함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처리 적정성 등 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인구･주거	○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검토
			산업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미미함

1.4.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1.4-2>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 사유
	공간적	시간적	조사항목	조사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남해군 여수시	계획시행 기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문헌조사	◦본 계획에 반영되거나 연관된 관련내용 파악 ◦본 계획의 대안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 파악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중심선 으로부터 100~500m	2023. 05.24~25	육상 및 해양 동･식물 서식 현황	현황조사 문헌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조사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 현황 조사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대상지역	최신자료 인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등	문헌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지형 및 생태축 현황 파악
3) 자연경관 (위락‧경관)	평가대상지역	최신자료 인용	위락‧경관 관련 보호지역 지정현황	문헌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현황 파악
4) 수환경보전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계획노선 주변수계 및 해양	2023. 05.17	주변 수환경 및 해양환경 관련 보호지역 현황	현황조사 문헌조사 (국가자동 측정망 등)	◦계획노선 인근 수계 및 해양의 보전 현황 조사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계획노선 중심선 으로부터 300~500m	2023. 05.16~20	주변 정온시설 및 환경현황, 기상현황	현황조사 문헌조사 (국가자동 측정망 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질 현황 파악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대상지역	최신자료 인용	환경기초시설 현황	문헌조사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대상지역	최신자료 인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문헌조사	◦계획노선 내 폐기물 처리 및 자원·에너지 현황 파악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토지이용	평가대상지역	최신자료 인용	토지이용 현황	문헌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된 토지 이용계획 파악
2) 인구‧주거	평가대상지역	최신자료 인용	인구 및 주택현황	문헌조사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1.4.3 평가범위 및 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1.4-3>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된 평가항목	평가 범위 및 방법			설정 사유
	공간적	시간적	평가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남해군 여수시	계획시행 기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비교를 통안 적정성 검토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중심선 으로부터 100~500m	공사시 운영시	◦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해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의 파악 및 서식처 보존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대상지역	공사시 운영시	◦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생태축 훼손 검토	◦지형 및 생태축 보존
3) 자연경관 (위락‧경관)	평가대상지역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 위락‧경관자원 분석 및 경관 등 영향 검토	◦자연경관 보존
4) 수환경보전 (수질, 해양환경, 수리‧수문)	계획노선 주변수계 및 해양	공사시 운영시	◦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해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및 수계와 해양에 대한 영향 검토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계획노선 중심선 으로부터 300~500m	공사시 운영시	◦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해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영향 예측	◦각 항목의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대상지역	운영시	◦기초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처리계획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검토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대상지역	공사시 운영시	◦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해 폐기물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방안 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토지이용	평가대상지역	운영시	◦계획 검토	◦토지이용 변화 검토
2) 인구·주거	평가대상지역	운영시	◦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해 인구·주거 변화 검토	◦인구 및 주거 변화 검토

1.5 대안

◦ 대안은 계획비교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수단‧방법에 따른 검토, 입지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였음

<표 1.5-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구분	대안 1-1(Action)	대안 1-2(No action)
내용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원활한 교통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장점	◦남해~여수간 소요시간 10분으로 접근성 향상 및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계획의 미수립에 따라 현상태를 유지 ◦행정절차 불필요
단점	◦행정절차 소요	◦남해~여수간 소요시간 90분
선정(안)	◎	-
	◦국도건설공사를 통하여 교통량 분산 및 연계를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망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안1-1을 선정함

<표 1.5-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검토

구분	대안 2-1(해상통과 구간 해저터널)	대안 2-2(해상통과 구간 교량)
내용	◦해저터널	◦해상교량
장점	◦해저터널로 인한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 및 주항로구간 항로 유지 가능	◦수려한 해양경관 조망이 가능한 노선계획으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에 부합
단점	◦환기 및 방재 등 유지관리비용 발생	◦해상공사로 인하여 자연경관 저해 발생 및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선정(안)	◎	-
	◦교량 통과 방안은 공사비 과다 및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하며, 시공시간 동안 주요 항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시공성 측면에서도 불리함 ◦구조물 설치 최소로 인한 지형훼손 최소화 및 안전성측면에서 유리한 대안 2-1을 선정함

<표 1.5-3>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구분	대안 3-1	대안 3-2
내용	◦시점부 군도6호선 접속 및 국도77호선 연계, 해저터널통과 ◦남해군 남·북방향 모두 연결	◦시점부 지방도1024호선 접속, 해상 인공섬 통과 ◦남해군 남측 방향 연결
장점	◦안정성 확보 및 육상부 통과로 인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미 ◦예게마을 앞 종단 하향조정으로 조망권 확보	◦육상부 지형적 변화가 적음
단점	◦육상부 지형적 변화가 대안 3-2보다 큼	◦인공섬, 해상교량 설치로 어업피해, 해양환경 훼손 발생
선정(안)	◎	-
	◦대안 3-2는 전체연장은 짧아지나 인공섬 및 개착구조물 길이 증가와 해상교량설치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경제성측면에서 불리하며, 해상구간 토피고 8.7m로 굴착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불리함 ◦또한, 인공섬 설치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주민들의 조망권 저하가 예상됨 ◦따라서, 해저터널의 안정성을 고려한 토피고 23.5m이상 확보와 해저구간 터널 연장(L=4,090m)을 최소화는 물론 연결로 추가 설치로 인한 환기·방재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해상 환경훼손을 배제하는 3-1안으로 선정함

1.6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과 저감방안

1.6.1 자연환경의 보전

<표 1.6-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2]

항 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육상 동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 일부 노선에 편입되어 생육하는 관속식물의 훼손 및 공사시 발행하는 절·성토 사면은 숲의 종단면 노출에 의한 간접적인 교란이 예상 -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매연 등은 주변식물의 광합성 저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환삼덩굴, 돼지풀 2종류가 확인되어, 공사시 인부 및 작업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확산이 예상 - 노거수는 2개소(3주)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2주(곰솔)은 계획노선과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이동으로 가지 및 뿌리 훼손과 비산먼지, 매연 등으로 인한 광합성저해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훼손수목 773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식물상 및 식생 - 사업시행기간에 관계자 및 현장근로자 등에게 자연환경보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야생식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계획임 - 주기적인 살수 및 공사구간 내 작업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등으로 주변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제거·관리할 계획임 - 노거수는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엽면살수, 방진막 및 보호펜스를 설치할 계획임 - 이식수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산림청, 2023.02)”을 참고하여 상수리나무 4주, 신갈나무 1주 등 총 5주로 산정
	◦육상동물상 - 대부분 해저터널과 지하로 계획되었으며, 일부 지상부 공사지역은 구간이 짧고 대부분 농경지 및 시가지로 확인되어, 이동로 단절 및 로드킬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소형 야생동물(설치류, 양서·파충류 등)의 로드킬 발생이 예상 - 포유류 및 조류는 이동성이 크며, 인위적인 교란에 대한 적응·회피능력이 뛰어나고, 주변으로 안정된 환경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공사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소음·진동 등의 교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공사시 주변의안정된 지역으로 일시적인 회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또한, 하천 및 해양에 서식하는 일부 수조류는 토사, 유류 등의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될 경우,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활동지 및 먹이원 감소 등의 교란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 - 양서·파충류의 주 서식처인 경작지 및 하천에 교란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로사업의 특성상 훼손지역이 크지 않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육상동물상 - 소형동물은 노선 내에 배수로가 설치될 경우, 필요시 생태 탈출로를 설치해 탈출을 유도할 계획이며, 가드레일 아래 메쉬망을 설치하여 침입을 방지할 계획임 - 단계적 공정 시행 및 야간공사를 최대한 지양하고,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시설을 설치·운용할 계획임 - 하천 및 해양에 서식하는 일부 수조류에 교란이 예상되는 바, 하천 및 현장여건으로 고려하여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등의 저감시설 설치, 우기시 공사를 지양하며, 해안 인근으로 조류쉼터(횟대 등)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임

<표 1.6-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2]

항 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육상 동식물상	◦육상동물상 - 육상곤충류는 공사시 식생의 훼손은 크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운영시 가로등 불빛으로 생활사에 교란이 예상	◦육상동물상 - 운영시 해저 구간을 제외한 노선 주변의 가로등은 전등갓을 좁게, 산림 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야행성 곤충류의 유인을 최소화할 계획임
	◦육수생물상 - 노선은 하천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시 공사장비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 유류 등의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될 경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육수생물상 - 하천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계획임 - 산란기(5∼6월)과 우기시(6∼8월)에는 하천으로의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사유출의 저감계뢱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법정보호종 - 삵은 이동성이 큰 포유류로서 인위적인 간섭에 대한 회피능력이 뛰어나며, 노선 시·종점부 주변으로 상기종이 서식할 만한 환경(산림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수달은 하천, 저수지 등 담수환경과 해안 및 도서지방 등 해양환경 등 수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생태특성상,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류 및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으로 인한 서식처 교란 및 먹이원 감소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 - 수리부엉이는 인위적인 교란에 대한 회피능력이 뛰어난 맹금류의 생태 특성과 계획노선 시점의 지상부 공사지역과 이격거리가 있어, 공사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법정보호종 - 단계적 공정 시행 및 야간공사를 최대한 지양하고,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시설을 설치·운용할 계획임 - 하천 및 현장여건으로 고려하여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 우기시에는 공사를 최대한 지양할 계획임 - 또한, 필요시 서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석을 쌓아 수달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생태·자연도 - 2, 3등급으로 구성됨	◦생태·자연도 - 1등급 및 별도관리구역 없어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의 저감방안 마련하지 않음
해양 동식물상	◦부유토사에 의한 영향 -계획 시행에 따른 부유토사 발생으로 SS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해역의 기초생산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유류 유출에 의한 영향 -공사 장비의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시 어류, 조간대 부착생물 등의 호흡･먹이섭취 기관에 부착되어 폐사하는 등의 영향이 예상됨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 -본 계획노선은 해저터널로 해양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계획노선에서 약 1.5㎞ 이격하여 출현 보고된 달랑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공사시 수시로 육안감시 실시, 부유토사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공사중단, 공사방법 개선 등 탄력적인 공사운영 실시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대책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 설치 ◦공사장비 유류 유출 방지대책 -공사시 발생 폐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노선 내에서 폐유교체를 금지, 수리 및 오일교체는 지정 정비업소에서 실시할 계획임 ◦법정보호종 영향 저감방안 -계획 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았음

<표 1.6-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의 변화 -계획노선 공사시 시점부 및 종점부 토공구간의 일부 불가피한 지형의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지형변화지수 10.49, 지형단절 저감지수 0.877) ◦사면의 발생 -시･종점부 토공구간에 사면의 발생이 예상되나, 비탈면고 30m 이상의 대규모 사면 구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백두대간 및 생태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비옥토 발생 -시점부 농경지 편입 등으로 인한 비옥토 발생 예상	◦토공처리계획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 -세부 부족토처리계획은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수립･제시할 계획임 ◦지형변화 최소화 -대부분의 구간을 터널구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형변화 최소화 ◦사면안정화 대책 -절･성토지역의 토질특성 및 절･성토고 등을 고려하여 적용 ◦비옥토 처리방안 -발생 비옥토는 임시적치장을 설치하여 적정 보관 후 사면의 피복토 등으로 활용

<표 1.6-3> 자연경관

항 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자연 경관	◦해안, 산림녹지, 구릉지 능선 및 주변부와 농경지와 농촌마을이 도로계획에 의해 경관 변화가 예상됨 -도로, 교량, 터널에 의한 경관변화가 예상	◦도로계획으로 발생된 사면과 터널입구, 교량구간에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화계획 등으로 저감방안 마련 -식생계획으로 인공구조물 차폐 -사면발생 구간에 녹화계획

<표 1.6-4> 수환경 보전 [1/2]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수질	◦공사시 - 강우시 토사유출로 주변 수계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인부에 의해 오수발생이 예상됨 - 터널 공사시 무처리로 폐수 방류할 경우 주변수계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터널 공사시 지하수 유출이 예상됨 - 콘크리트 혼합설비 가동으로 인한 폐수발생이 예상됨 -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관정 및 시추공을 통해 지하수 오염이 예상됨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방안 ･우기 피하여 공사 실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오수처리계획 ･현장여건에 따라 연계처리, 불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처리 방류 - 터널폐수 배출 저감방안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연속측정기(TMS) 설치 ･법정 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방류 - 배수형, 고강도 콘크리트 방수 -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 폐공처리기준 준수

<표 1.6-4> 수환경 보전 [2/2]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수질	◦운영시 - 터널관리사무소 운영시 오수 발생 - 터널구간 지하수 유출 -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운영시 - 남해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처리 - 외부로 배수하여 지하수 및 토양 오염방지 - 저감시설 선정하여 설치
해양 환경	◦공사시 토사유출로 주변 어업권, 해양환경 등에 영향이 예상됨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됨	◦해저터널 및 교량 육상부 공사시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6.2 생활환경의 안전성

<표 1.6-5> 환경기준 부합성 [1/3]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기상	◦지형변화로 인해 기상의 미세한 변화가 예상되나 변화정도가 경미	◦저감 방안 없음
대기질	◦공사시 - 건설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PM-10, PM-2.5, NO2) - 공사시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농도와 가중농도를 고려한 예측농도는 PM-2.5(연간)는 일부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현황농도가 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PM-10(24시간, 연간), PM-2.5(24시간), NO2(1시간, 24시간, 연간)는 기준 이내로 예측되었음 ･PM-2.5(연간)의 기여율은 0.06~5.00%로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PM-10 : 24시간 36.46~58.08㎍/㎥, 연간 25.21~33.38㎍/㎥ ･PM-2.5 : 24시간 24.25~26.94㎍/㎥, 연간 14.04~17.06㎍/㎥ ･NO2 : 1시간 21.06~39.42ppb, 24시간 10.11~13.62ppb, 연간 8.07~9.31ppb	◦공사시 대기질 저감대책 - 환경보전목표기준 설정 - 살수실시 - 가설방진망 설치 - 세륜·측면살수 설치 - 차량속도 제한 - 기타 ･공종별 분산 투입 ･토량 이동차량 덮개 설치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 - 터널공사시 저감방안 ･터널 내 공사시 물질별 허용농도 준수 ･터널 내 이동식 전기집진기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제거 - 방진망 설치

<표 1.6-5> 환경기준 부합성 [2/3]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대기질	◦운영시 - 계획노선 통행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PM-10, PM-2.5, NO2) - 도로운영시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농도와 가중농도를 고려한 예측농도는 PM-2.5(연간)는 일부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현황농도가 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PM-10(24시간, 연간), PM-2.5(24시간), NO2(1시간, 24시간, 연간), CO(1시간, 8시간)는 기준 이내로 예측되었음 ･PM-2.5(연간)의 기여율은 0.00~5.93%로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PM-10 : 24시간 36.05∼40.35㎍/㎥, 연간 25.01∼28.19㎍/㎥ ･PM-2.5 : 24시간 24.20∼26.97㎍/㎥, 연간 14.05∼17.29㎍/㎥ ･NO2 : 1시간 21.01∼84.62ppb, 24시간 10.17∼17.65ppb, 연간 8.02∼11.72ppb ･CO : 1시간 1,001.77∼1,384.71ppb, 8시간 412.21∼610.25ppb - 터널운영시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농도와 가중농도를 고려한 예측농도는 PM-10(24시간), PM-2.5(24시간), NO2(24시간), CO(8시간)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24시간, 8시간)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운영시 식재계획 -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 - 터널 환기 대책 수립 ･서상터널 : 자연환기 ･한려터널 : 기계환기 - 공용시 주기적인 노면청소 실시
온실 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투입장비에 따른 연료사용량 : 3,132.0L/일 ･온실가스 배출량 : 2,480.39tCO2eq	◦공사시 -공사장비 적정분산 투입 -공회전 금지 -저탄소 자재 사용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운영시 -통행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량에 따른 연료사용량 : 1,941.4L/일 ･온실가스 배출량 : 4,512.59tCO2eq/년	◦운영시 -녹지계획 수립
토양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잔류 분뇨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 - 건설기계 운영에 따라 발생된 폐유의 무단 투기시 토양오염 유발 - 공사인원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의 무단방치·투기시 토양오염 우려	◦공사시 - 지장물 철거 전 오염원의 수거 및 적법 처리 - 건설기계의 정비는 인접한 정비소에서 실시 유도 및 폐유저장시설 설치 - 분리수거함,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적법 처리
	◦운영시 - 이용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오염물질 발생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운영시 - 주기적인 노면 및 도로변 청소 실시

<표 1.6-5> 환경기준 부합성 [3/3]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소음 ․ 진동	◦공사시 - 건설장비 투입에 의한 공사장 소음·진동 ･소음 : 33개 지점 중 21개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진동 : 33개 지점 중 13개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교량 기초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교각 기초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됨 -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터널 입출구부, 암반이 포함된 절토사면 구간 및 해저터널 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파작업에 의한 발파 소음·진동 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 건설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대책 ･차량 속도 제한(20km/hr 이하)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가능한 저소음·저진동 차량 투입 ･필요시 작업시간 제한 ･건설장비 분산투입계획 ･가설방음판넬 설치 ･기타 추가 저감방안 - 이동식 방음벽 - 대형방음천막 - 풍선형 방음벽 등 - 교량 기초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대책 ･작업시 인근 주민들과 사전공지 및 협의 ･타격부 밀폐 및 완충재 삽입 검토 ･저소음·저진동 공법 고려 -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시험발파를 통한 지발당장약량 조절 및 발파공법 선정 ･발파소음·진동 상시계측 ･터널 갱구부 방호시설 및 방음매트 등 검토
소음 ․ 진동	◦운영시 - 통행차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운영시 계획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교통소음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운영시 - 방음벽 설치 검토

<표 1.6-6>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1/2]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공사시 -공사인원에 의한 하수 발생이 예상됨 -공사 진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하수 처리 ･현장사무실 인근 하수관로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불가피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폐기물 처리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 재활용을 실시하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이 예상됨 : 90.94L/일 -공사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 ･분리발주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폐유 처리 ･현장에서의 폐유교환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처리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분뇨 및 생활폐기물 처리 ･공사장 및 현장사무소 주변 분리수거함, 간이화장실 설치후 적정처리

<표 1.6-6>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2/2]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공사시 -공사인원에 의한 하수 발생이 예상됨 -공사 진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하수 처리 ･현장사무실 인근 하수관로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불가피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폐기물 처리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해 재활용을 실시하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이 예상됨 : 90.94L/일 -공사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이 예상됨	◦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 ･분리발주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폐유 처리 ･현장에서의 폐유교환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처리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분뇨 및 생활폐기물 처리 ･공사장 및 현장사무소 주변 분리수거함, 간이화장실 설치후 적정처리

1.6.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표 1.6-7> 토지이용, 인구‧주거

항목	주 요 영 향	저 감 방 안
토지 이용	◦연장 - 본선 8.085㎞, 연결로 2.715㎞ ◦설계속도 - 본선 60㎞/hr, 연결로 40㎞/hr ◦차로수 - 토공 20.5m(양방향), 터널 10.5m(일방향), 교량 22.0m(양방향), 연결로터널 7.0m(일방향) - 해저터널 1개소(5,760m), 연결로 2개소(3,131m), 육상터널 1개소(354m), 교량 4개소(230m)	◦계획노선 내 편입 편입용지 및 지장물 등은 관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마을간 단절 및 교통량 증가, 차량의 고속주행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로, 교차로, 부체도로 등 지역단절 대책 강구
인구‧ 주거	◦공사시 - 본 계획노선 공사시 공사인부 투입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 외부지역으로부터 건설인력 등 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나, 제한된 기간 내에 일시적인 인구 변동현상이므로 인구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설방음팔넬, 방진망, 침사지 등을 설치할 계획임
	◦운영시 - 본 계획노선의 장래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수, 종사자수, 관광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여수시 인구자원확대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운영시 - 지역주민의 지역단절 최소화를 위해 교차로, 통로박스 등을 설치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방음벽 등의 설치를 검토할 계획임

1.7 결론

◦ 본 사업은 단절된 국도77호선을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로 간선도로의 기능회복을 통한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의 상생발전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 남해↔여수 통행시간이 90분→10분, 80분 단축으로 생활권 공유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편의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