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 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 고
자 산(A)	7,107,356	7,324,589	217,233
부 채(B)	105,697	101,726	△3,97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49	1.39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81,977	59,600	422,377	14.11	717,875	50,793	667,081	7.61
직영 기업	소 계	476,234	54,323	421,912	12.88	716,934	50,318	666,616	7.55
	상수도	281,952	552	281,399	0.2	317,552	1,562	315,990	0.49
	하수도	194,282	53,770	140,512	38.27	399,382	48,756	350,626	13.91
공사 공단	소 계	5,743	5,278	465	1,135.05	940	475	465	102.15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5,743	5,278	465	1,135.05	940	475	465	102.15

※ 2021년, 202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여수시 상수도

· 유동부채 : 1,120백만 원(미지급비용, 예수금, 단기차입금)

- 미지급비용 : 상용인부 등 연차수당 부채

- 예수금 : 보증금, 채권 압류금 등 일시적 예치 금액

- 단기차입금(1,050백만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2023년도) 예정 금액

· 비유동부채 : 442백만 원(퇴직급여충당부채)

☞ 여수시 하수도

· 유동부채 : 5,174백만 원(미지급비용, 예수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비유동부채 : 436백만 원(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 유동부채 : 410백만 원(미지급비용, 예수금, 판매예수금)

- 미지급금 : 이자수입 및 입찰보증금, 선납법인세 등

- 예수금 : 직원급여 압류분 및 예금이자  등

- 판매예수금 : 대행사업 수입금 등

· 비유동부채 : 65백만 원(퇴직급여충당부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3. 1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19년 결산기준으로 여수시 채무액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492	0	0	0	0
인구수	283,300	282,786	280,242	276,762	274,765
주민 1인당채무(천원)	2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24,400	31,500	89,600	75,700	68,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 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여수시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 고
합 계	11,113	10,024	△1,08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7,737	6,832	△905
BTO 재정지원금	3,376	3,192	△184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122,929	2010.3.31. ~ 2030.3.30.	83,039	57,230	-	25,809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147,436	2014.2.14. ~ 2034.2.13.	101,840	71,288	-	30,552
BTO 사업	음식물 자원화 사업	86,254	2010.1.15. ~ 2030.1.14.	3,192			3,19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1,052,692	1,422,149	1,587,936	1,652,392	1,775,790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1년도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4,594	△505	212	717	14,089
일 반 회 계		13,596	△532	34	566	13,064
특별회계	소 계	167	0	0	0	1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	0	0	0	130
	주택사업특별회계	37	0	0	0	37
기금회계	소 계	831	26	177	151	858
	사회복지기금	831	26	177	151	858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17,810	15,882	15,291	14,594	14,08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