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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1,570,006	11,064	0.7%
일반운영비		8,024	0.51%
여 비		1,971	0.13%
업무추진비		882	0.06%
직무수행경비		183	0.01%
자산취득비		4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24,384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기본경비	11,094	10,800	10,700	10,655	11,064
비율	1.2%	0.91%	0.82%	0.76%	0.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8~2022년까지 기본경비는 연평균 0.05%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409백만 원(3.8%)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4,704	0	3,351	3,248	0	99	97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570,006	164,659	10.49%
인건비		129,569	8.25%
직무수행경비		3,707	0.24%
포상금		5,935	0.38%
연금부담금 등		25,447	1.6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924,384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인건비(B)	138,893	143,397	145,609	156,835	164,659
인건비비율(B/A)	15.03%	12.14%	11.11%	11.2%	10.49%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8년~2022년까지 인건비는 연평균 3.5%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78억 원(4.9%)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여수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70,006	759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9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66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24,384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업무추진비	721	761	712	691	759
비율	0.08%	0.06%	0.05%	0.05%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8년~2022년까지 업무추진비는 연평균은 1.0% 증가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 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서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 행 액 (백만원)	비 고
	총 계				258.7
투자 박람회과	4. 23. ~ 5.1.	Seatrade Cruise Forum 참가 여수시 홍보 업무 지원 국외여비 집행	미국	2	8.9
관광과	4. 23. ~ 5. 1.	2022 Seatrade Cruise Global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미국	2	8.8
투자 박람회과	5. 8 ~ 5. 16.	2021~2022 이클레이 세계총회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스웨덴	1	3
기획예산담당관	5. 8 ~ 5. 16.	2021~2022 이클레이 세계총회 참가자 국외여비 지급	스웨덴	3	8.8
해양 정책과	6. 23. ~ 6. 29.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협회 이사회 참석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포르투갈	1	3.6
수산 경영과	9. 21. ~ 9. 29.	제49회 LA한인축제 참가 국외업무여비 지급	미국	1	4.4
투자 박람회과	9. 21. ~ 9. 29.	LA 한인축제 참가 여수시 대표단 통역 지원 국외 여비 집행	미국	1	4.4
특산품 육성과	9. 21. ~ 9. 29.	제49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우수상품엑스포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미국	3	18
특산품 육성과	10. 17. ~ 10. 19.	제8회 밀란 협약 글로벌 포럼 및 시상식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이탈리아	4	18
재 난 안전과	10. 26. ~ 11. 4.	2022년 재난안전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참가 국외여비 지급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2	13
투자 박람회과	10. 16. ~ 10. 22.	2022 해외 로드쇼 및 ITB Asia 박람회 참가에 따른 국외 여비 집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	7.7
관광과	10. 26. ~ 10. 28.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일본 PORT SALES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일본	2	3.0
섬자원 개발과	11. 1. ~ 11. 7.	2022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일본	8	20
도시 계획과	10. 31. ~ 11. 4.	야간경관조명 답사 국외출장	도쿄	6	13
관광과	11. 2. ~ 11. 9.	2022 LA WEBFEST 참석 및 여수관광 홍보	미국	4	15.5
기후 생태과	11. 9. ~ 11. 18.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이집트	5	26
인구 일자리과	11. 24. ~ 11. 28.	OECD 상생형 일자리 정책 우수기관 및 LNG 터미널 선진지 시찰 국외여비 지급	싱가포르	4	8
해양 정책과	12. 7. ~ 12. 15.	제16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캄보디아 참석 국외여비 지급	캄보디아	4	5.7
기획예산담당관	12. 14. ~ 12. 23.	문화,관광 선진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5	21.9
의회 사무국	10. 13. ~ 10. 21.	제8회 밀란 협약 글로벌 포럼 및 시상식 참석에 따른 출장자 여비 지급	브라질	1	5.6
의회 사무국	12. 14. ~ 12. 23.	문화·관광 자원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상임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4	17.5
의회 사무국	12. 15. ~ 12. 2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전략 연구 상임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베트남	4	5.8
의회 사무국	12. 5. ~ 12. 21.	해양관광자원 선진사례 연구 상임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일본	4	13.7
농산물 유통과	9. 21. ~ 9. 29.	제49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우수상품엑스포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미국	1	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570,006	1,423	0.09%	26	54,74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24,384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의회경비	1,290	1,281	1,280	1,334	1,423
의원 정수	26	26	26	26	2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1%	0.1%	0.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596	49,259	49,242	51,294	54,74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 ~ 2022년까지 의회경비는 연평균 2.1%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72	26	2,78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72.3
‘22.10.13. ~ ’22.10.21.	제8회 밀란 협약 글로벌 포럼 및 시상식 참가	브라질	1(5)	5.7
‘22.12.14. ~ ’22.12.23.	문화·관광 자원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상임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7(4)	30.7
‘22.12.15. ~ ’22.12.2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전략 연구 상임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베트남	7(4)	10.4
‘22.12.15. ~ ’22.12.21.	해양관광자원 선진사례 연구 상임 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일 본	7(4)	23.9
‘22.12.23.	해양관광자원 선진사례 연구 취소 수수료		1	1.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여수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925	4,036	1	1	99.9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2,368	2,556	2,572	2,743	2,92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3,013	3,147	3,146	3,655	4,03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8.64	93.26	91.95	97.97	99.9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18년 ~ 2022년까지 맞춤형복지비는 연평균 6%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여수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00,184	33,967	16.97
시설비 (401-01)	198,641	33,782	17.01
감리비 (401-02)	1,064	81	7.59
시설부대비 (401-03)	367	100	27.2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12	5	4.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67,920	269,506	233,167	194,058	200,18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5,020	75,636	28,709	39,284	33,967
비율(B/A)	20.85%	28.06%	12.31%	20.24%	16.9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8년 ~ 2022년도까지 연말지출 원인행위액은 연평균 0.6% 감소 추세이며, 전년대비  13.5%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적극적인 신속집행과 균형 있는 하반기 재정집행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840	710	710
제1금고	농협은행 여수시지부	‘22.01.01~ ’25.12.31.	2,040	510 (당초)	510	510 (‘22.7.26.)
제2금고	광주은행 여수지점	‘22.01.01~ ’25.12.31.	800	200 (당초)	200	200 (‘22.7.18.)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세	출	예	산	미	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