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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기준)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90,557백만 원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316,586	280,132	307,861	390,557	100	7.2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843	22,145	23,200	23,173	5.93	3.6
지방소비세	0	6,690	7,037	14,310	3.66	0
주 민 세	17,493	18,518	19,630	18,799	4.81	2.43
지방소득세	182,552	129,209	134,114	219,569	56.22	6.35
재 산 세	48,913	51,228	56,528	62,275	15.95	8.38
자동차세	44,640	57,384	66,454	51,360	13.15	4.7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145	△5,041	899	1,071	0.27	△20.6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2022년 결산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905억 원으로 전년대비 827억 원(26.9%)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영업호조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854억 원) 증가,     신축건물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57억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여수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1,966	22,768	23,503	25,448	28,234
	비과세	14,353	15,115	16,082	17,15	18,420
	감면	7,613	7,653	7,422	8,132	9,815
지방세 징수액 (B)		337,841	316,586	280,132	307,861	390,557
비과세･감면율 (A/A+B)		6.1%	6.71%	7.74%	7.63%	6.7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5,448	100.00%	28,234	100.00%	2,787	10.95%
일반공공행정	10,349	40.67%	11,234	39.79%	885	8.55%
공공질서 및 안전	519	2.04%	1,438	5.09%	918	176.81%
교육	1,598	6.28%	1,713	6.07%	115	7.22%
문화 및 관광	1,004	3.95%	1,080	3.83%	76	7.55%
환경보호	1	0.00%	23	0.08%	22	1864.19%
사회복지	2,006	7.88%	2,115	7.49%	109	5.45%
보건	9	0.03%	32	0.11%	23	271.38%
농림해양수산	1,896	7.45%	2,038	7.22%	142	7.49%
산업･중소기업	466	1.83%	453	1.60%	△13	△2.74%
수송 및 교통	73	0.29%	76	0.27%	3	4.67%
국토 및 지역개발	1,306	5.13%	1,395	4.94%	89	6.8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060	23.81%	6,474	22.93%	414	6.8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62	0.64%	163	0.58%	2	0.9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8,234	18,420	6,596	3,219
보통세	소 계	28,234	18,420	6,596	3,219
	취득세
	등록면허세	1,535	178	207	1,149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25,475	18,158	5,263	2,055
	자동차세	1,225	84	1,126	15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379	22,826	3,447
지방세	9,487	9,746	259
세외수입	9,892	13,081	3,1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대비 체납누계액은 34억 원(17.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조정금 23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억 원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9,541	20,310	19,756	19,379	22,826
지방세	9,488	10,616	10,430	9,487	9,746
세외수입	10,053	9,695	9,326	9,892	13,08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다양한 징수기법과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