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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88,647	74,548	69,493	108,176	200,250	14,997	4,187	16,997	0
국 비	284,571	53,451	32,163	54,752	132,684	2,764	0	8,757
시･도비	62,010	9,046	7,062	27,928	13,321	1,811	508	2,335
시･군･구비	142,066	12,051	30,268	25,496	54,245	10,422	3,679	5,9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924,384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사회복지분야(B)	321,306	376,142	434,635	450,949	488,648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76	31.86	33.16	32.2	31.12
인구수 (C)	283,300	282,786	280,242	276,762	274,76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34	1,330	1,551	1,629	1,77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8년 ~ 2022년까지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8.75%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37억 원 (8.35%) 증가하였는데, 노령인구 증가 및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사회복지비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613,057	115,603	7.17%
민간경상보조 (307-02)		31,971	1.9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116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8,272	0.51%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47,038	2.9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8,614	1.15%
민간자본보조 (402-01)		7,591	0.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49,454	1,311,983	1,458,564	1,451,146	1,613,057
지방보조금(민간)	80,982	84,735	89,577	96,511	115,603
비율	8.53%	6.46%	6.14%	6.65%	7.1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 별첨 2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 별첨 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전남 테크노파크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지원 센터구축부지	4,743.2㎡	2021	2,444	1	2,444	여수시 주삼동 1032-4	신규 취득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지	1,750㎡	2021	995	1	995	주삼동 1038-2	없음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드림라임	ACM 분쇄기	ACM-30	2022	187	1	187	율촌면 소뎅이길 117-12	신규 취득
2022년 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냉동탑차 구입 지원사업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냉동 탑차	포터Ⅱ 냉동탑차	2023	33	1	33	어항단지로 128	신규 취득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섬마을 방풍(유)	발효탱크	1200ℓ	2022	2.8	4대	2.8	여수시 남면 대유윗길 47	신규 취득
		주모탱크	100ℓ	2022	0.82	1대	0.82
		자동온도 컨트롤 판넬	자동ON/OFF	2022	3.5	1세트	3.5
		냉각 사관	SUS304	2022	1.8	4세트	1.8
		고두밥냉각기	1000*1500*400	2022	5.3	1대	5.3
		라인 주입기	반자동/6구	2022	17.6	1대	17.6
		레이저날인기	자동	2022	4.2	1대	4.2
		자동배관	물+제품배관	2022	3.5	1식	3.5
		제성기	주류제조용	2022	6.4	1대	6.4
		제성 교반탱크	2000ℓ	2022	7.6	1대	7.6
		이송 펌프 및 식품용호스	주류제조용	2022	1.2	1세트	1.2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몸사랑 영농조합법인	꽃차·꽃청 가공시설 신축	1식(90㎡)	2022	9.1	1식	9.1	화양면 옥적리 459-3	신규 취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고마리	자동봉떡기계	1400*850*900	2022	26.5	1세트	26.5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920-14	신규 취득
		자동교반기	1600*1100*880	2022	8.7	1대	8.7
		꽃봉오리틀	450*600	2022	3	1세트	3
		오븐기	600*1350*700	2022	3.1	1대	3.1
		냉장쇼케이스	1500*1400*580	2022	4.5	1대	4.5
		냉장고(중)	1250*1900*800	2022	1.9	1대	1.9
		냉장고(소)	650*650*1800	2022	0.65	2대	0.65
		이동식 저온저장고	6000*3000*2800	2022	11	1세트	1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쿠키아	로터리커터 (과자성형기)	∅200.5*L1459 (삼각형연속무늬)	2022	40	1세트	40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513-43	신규 취득
		폐유 보관탱크	∅1480*L2600 (3톤,양개형도어)	2022	20	1대	20
향토산업육성사업 ‘옥수수분말 제조실 HACCP’구축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주)	환 스틱포장기	500*680*1850	2021	19.8	1대	19.8	여수시 화양면 상촌길 15-26	신규 취득
		분말충진기	300*500*1100	2021	9.9	1대	9.9
		스텐볶음솥	30k	2021	9.9	1대	9.9
		스텐반죽기	3HP	2021	3.1	1대	3.1
		제조실 리모델링	66㎡	2021	12.4	1동	12.4
		보리새싹순 재배체험장	138.6㎡	2021	18.1	1동	18.1
향토산업육성사업 haccp 인증실험설비장비구입	㈜쿠키아	고압멸균기	JSAT-65	2022	3.7	1대	3.7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12	신규 취득
		인큐베이터	JSBI-100C	2022	2.4	1대	2.4
		무균작업대	JSCB-900SB	2022	2.9	1대	2.9
		가열교반기	CO-6798-420D	2022	0.6	1대	0.6
		항온수조	JSWB-11T	2022	0.5	1대	0.5
		볼텍스믹서	VM10	2022	0.2	1대	0.2
		시료균질기	LS700A	2022	2	1대	2
		전자저울	0.1㎎~220g	2022	1.4	1대	1.4
		오염도측정기	표면/수질검사용	2022	1.9	1대	1.9
		PH METER	HM-42X	2022	1.8	1대	1.8
		오일산가측정기	DOM24	2022	0.8	1대	0.8
		냉장ㆍ냉동고	507L	2022	0.9	1대	0.9
		소형 필터시약장	SMART822	2022	4.6	1대	4.6
		마이크로피펫	100~1000ul	2022	0.3	2대	0.3
		BLUE TIP	1000ul	2022	0.02	2대	0.02
향토산업육성사업 옥수수 차 자동포장기 공급	농업회사법인 송시마을	수직형 밴드실러	SPM-200	2022	2.2	1대	2.2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478	신규 취득
		미세분말 스크류 스틱포장기	롤폭 92mm	2022	13.7	1세트	13.7
		자동계량 정량공급기	2~100g	2022	2.4	1대	2.4
		분말충진기	250g	2022	7.3	1대	7.3
배추김치 양념속 넣기 자동화 설비 구축	강순의명가	자동속넣기 기계	1200w* 800L-구	2022	110	1세트	110	화양면 화양로 1615-5	신규 취득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청미래식품	작업대	900*3500*900	2022	5.2	1대	5.2	여수시 돌산읍 봉수길 5	신규 취득
		세척대	3500*7200*1000	2022	10.4	1대	10.4
		분쇄기	500*700*1050	2022	5.5	1대	5.5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묘도농원	자동포장기계	가공용	2022	8.5	1대	8.5	묘도7길 130	신규 취득
		전자동공압추출기	가공용	2022	6.3	1대	6.3
유기농쌀품질고급화생산단지조성시범	차○○	원판쟁기	DW60P	2022	6.5	1	6.5	돌산읍 봉수안길 53-1	신규 취득
	정○○	원판쟁기	WDP120G	2022	11.3	1	11.3	소라면 관기길 295	신규 취득
		곡물건조기	NCD-55MX	2022	11.8	1	11.8
	주○○	원판쟁기	YD602SP	2022	5.6	1	5.6	율촌면 청대길 142-8	신규 취득
		논두렁조성기	SZ350H	2022	5.6	1	5.6
	변○○	논두렁조성기	RZ500H	2022	9.5	1	9.5	화정면 개도길 44-1	신규 취득
식량작물종자생산기반단지조성 시범	서○○	트레일러	SAT-9000A	2022	6.5	1	6.5	소라면 대곡길 52-17	신규 취득
		종자소독기	KW-1000T	2022	5	1	5
		곡물건조기	HSD-85RE	2022	16.7	1	16.7
		볍씨탈수기	MDT-100	2022	6	1	6
		로타베이터	AR6460F	2022	19	1	19
		트랙터	L44SV	2022	24	1	24
		지게차	D30SE-9	2022	44.2	1	44.2
		저온저장고	9.54평	2022	19.6	1	19.6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박○○	자동석발기	BH-S30	2022	10.725	1	10.725	율촌면 반월리 411-1	신규 취득
		자동계량기	HI-SB12	2022	6.05	1	6.05
		로터리	S185F	2022	6.19275	1	6.19275
		보리도정기	LH-605SMB	2022	5.5719	1	5.5719
		비가림 야적장	77m2	2022	12	1	12
소비트렌드 변화 맞춤형 체리 생산 시범	이○○	방조망 시설	식 (0.132ha)	2022	10	1	10	돌산읍 서덕리 92, 92-1, 95	신규 취득
	김○○	방조망 시설	식 (0.165ha)	2022	13	1	13	소라면 덕양리 82-43	신규 취득
	오○○	방조망 시설	식 (0.165ha)	2022	12	1	12	소라면 복산리 705-5	신규 취득
	권○○	방조망 시설	식 (0.165ha)	2022	12	1	12	화양면 서촌리 1	신규 취득
	정○○	방조망 시설	식 (0.132ha)	2022	11	1	11	화양면 옥적리 1176, 1179-1	신규 취득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기반 조성 시범	차○○	시설하우스	식 (0.083ha)	2022	39	1	39	율촌면 신풍리 1252-3,4,5	신규 취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김○○	에어로겔보온커튼	에어로겔보온커튼(5겹)	2022	41	1	41	돌산읍 죽포리 1076	신규 취득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	차○○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ICT 융복합 원격제어 시스템	2022	50	1	50	돌산읍 둔전리 899	신규 취득
촉매연소 탄산 시비 이용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	박○○	탄산가스발생기	0.44kg/h 탄사니	2022	5	2	10	소라면 대포리 1521-4	신규 취득
	박○○	탄산가스발생기	0.44kg/h 탄사니	2022	5	2	10	율촌면 산수리 1585-11	신규 취득
고추 이상기상피해 경감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박○○	부직포, 관수시설	식	2022	10	1	10	여서동 789	신규 취득
원예작물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시범	토마토 연구회 (박○○)	공기막단열재	덕트, 송풍기	2022	11.25	8	90	여천동 882-16 외 7필지	신규 취득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심○○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ICT 융복합 원격제어 시스템	2022	15	1	15	돌산읍 금봉리 336-3	신규 취득
	김○○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ICT 융복합 원격제어 시스템	2022	15	1	15	소라면 대포리 1533-1	신규 취득
	양○○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ICT 융복합 원격제어 시스템	2022	15	1	15	소라면 덕양리 384-1	신규 취득
	이○○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ICT 융복합 원격제어 시스템	2022	15	1	15	화양면 화동리 470-2, 218-1	신규 취득
	장○○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ICT 융복합 원격제어 시스템	2022	15	1	15	화양면 옥적리 2102-12	신규 취득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정○○	스마트팜 환경 제어시스템	ICT 융복합 원격 제어시스템	2022	15	1	15	선원동 569-12, 13	신규 취득
시설원예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	도○○	무인방제기	식	2022	18.5	1	18.5	화양면 안포리 789	신규 취득
	윤○○	무인방제기	식	2022	31.5	1	31.5	여천동 887-1	신규 취득
노지고추 자동관수시스템 보급 시범	오○○	자동관수시스템	식	2022	6	1	6	소라면 복산리 658-4	신규 취득
노지고추 자동관수시스템 보급 시범	이○○	자동관수시스템	식	2022	6	1	6	해산동 615-1	신규 취득
	이○○	자동관수시스템	식	2022	6	1	6	율촌면 신풍리 949-8	신규 취득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 저감 기술 시범	이○○ (신선농장영농조합법인)	바이오커튼	2동(82M, 65M)	2022	108	1	108	소라면 마산로 148-100	신규 취득
	양○○	바이오커튼	2동(160M)	2022	108	1	108	소라면 마산로 148-109	신규 취득
스마트 축사 자돈 인큐베이터 설치 시범	서○○	축산(자돈사) 인큐베이터	93.46㎡	2022	35	1	35	화양면 석교로 152	신규 취득
유용미생물 활용 축산 냄새 저감 시범	강○○	안개분무시설	1,560㎡	2022	9.5	1	9.5	율촌면 봉전리 993	신규 취득
	주○○	안개분무시설	1,125㎡	2022	9.5	1	9.5	소라면 복산리 579-4	신규 취득
돌산갓 생력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문○○	방제드론	E610P	2022	12.5	1	12.5	화양면 옥천로 820	신규 취득
돌산갓 생력재배 농기계 지원사업	김○○ 외 30명	파종기	장자동화 신화정공	2022	4.5	31	139.5	여수시 일원	신규 취득
돌산갓 전용 비가림하우스 보급 지원사업	주○○ 외 5명	하우스	330㎡	2022	15	6	90	여수시 일원	신규 취득
돌산갓 관비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조○○ 외 4명	관비시스템	산들친환경	2022	6	5	30	여수시 일원	신규 취득
돌산갓김치 유통활성화 개선사업	(사)여수돌산갓 김치생산자연합회	복식진공포장기	세인이엔지	2022	15	5	75	여수시 일원	신규 취득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수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교 부 금 액	위반내용	처 분 일 자	처 분 내 용 (환 수 액)
청년창업 step by step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늘사회적협동조합	90	보조금 부정수급	’22.10.24.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6.4)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70,006	12,937	0.8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924,384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행사･축제경비	11,967	10,977	4,220	6,683	12,937
비율	1.29%	0.93%	0.32%	0.48%	0.82%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 ~ 2022년까지 행사 · 축제 경비는 연평균 1.57%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62억 원(93.6%)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 취소되었던 행사·축제를  ‘22년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