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회 여수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23. 8. 25.(금) 15:30

❍ 장    소 : 여수시청 2층 상황실

❍ 회의방법 : 대면 심의

❍ 심의위원 : 여수시 건축위원회 장세길 부위원장 등 19명

※ 심의근거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여수시 건축조례」제7조

□ 심의결과

❍ 심의안건 : 4건(원안 2, 조건부 2)

연번	안 건	심의 내용	심의결과
1	* 도로의 지정 심의(재심의)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여수시 건축조례 제29조	<도로지정 신청개요> ･위 치: 봉계동 441-4번지 외 17 ･지 목: 전, 구, 대 ･규 모: L=450m, W=3~4.3m, A=1,732㎡ ･소 유 자: 시(15필지), 국(3필지) ･현 상 황: 통행로(B=3~4m)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 부담으로 확포장(B=4.3m)하는 조건으로 도로지정 심의 요청함	원안
	* 도로의 지정 심의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여수시 건축조례 제29조	<도로지정 신청개요> ･위 치: 율촌면 조화리 407-8 ･지 목: 수도용지 ･규 모: L=92m, W=6m, A=540㎡ ･소 유 자: 국토교통부(환경부) ･현 상 황: 통행로(B=3~4.5m)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 부담으로 확포장(B=6m)하는 조건으로 도로지정 심의 요청함	원안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심의)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여수시 건축조례 제7조	･위 치: 돌산읍 평사리 산488-33번지 외 6 ･건축면적: 7,347.26㎡ ･연 면 적: 11,765.99㎡ ･용 도: 공동주택(100세대),부대․복리시설 ･규 모: 공동주택 지상 2층/ 13동,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1동 ･구 조: 스틸하우스조	조건부
2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심의) * 적용의 완화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 제5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여수시 건축조례 제7조	･위 치: 화장동 864번지 외 30 ･건축면적: 6,235.0932㎡ ･연 면 적: 21,638.7239㎡ ･용 도: 공동주택(120세대),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5동, 지상5층/ 2동, 지하1층,지상4층/ 1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