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당초 협의조건{도시계획과-15394(2020. 6.30.)/도시계획과-27650(2022.12.19.)}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제반 납입부담금을 납입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이행보증금: 316,368,000원(2024. 5.31.까지) 변경 예치

- 면허세: 실시계획인가 34,000원

3. 금회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붙임 1)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Ⅰ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스마트정보과	◦공공용지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매설․이설될 경우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구축을 위한 상․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비를 공사비에 반영 조치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자료 구축을 위한 상․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비를 공사비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음	공사시 반영
	-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9조에 의거 공사 완료 전 상․하수도 노출 상태에서 시설물 조사․탐사 실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관련 자료 제출(여수시 스마트정보과) 후 준공 처리	◦공사 완료 전 상․하수도 노출 상태에서 시설물 조사․탐사 실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관련 자료 제출토록 하겠음	공사시 반영
	- 굴착공사 시행 시 7대 지하시설물(상수, 하수,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 시행	◦관리기관가 사전협의후 공사 시행토록 하겠음	공사시 반영
	- 공공용지에 상․하수도 시설물이 매설․이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
문화유산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 해당 부지는 지정문화재가 위치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신청 도로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여수 광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2019) 당시 조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필요 의견(2020)을 기회신한 바 있으나, 반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여수 광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2019) 당시 조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음	반영
	- 광무동 477번지 부분 설계도와 문화재 지표조사 구간에 차이가 있어 소로2-282 부지와 지표조사 내용을 재검토하여 지표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조사 실시함(2022)	-
	- 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별도 보존대책은 필요하지 않음	-
	-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될 시, 같은 법률 제5조, 제17조에 따라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신고 바람	◦향후 사업 시행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될 시, 사업을 중지하고 신고토록 하겠음	반영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도로시설 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련 협의 의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교 설계기준」등 도로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도로설계기준과 시방서 준수	◦도로설계기준과 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시행토록 하겠음	공사시 반영
	- 보도 단절부 및 경계부 등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규격(가로 세로 30cm)의 장애인블록(점자, 유도)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불편 해소	◦보도 단절부 및 경계부 등에는규정에 적합한 규격의 장애인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불편 해소토록 하고	공사시 반영
	- 보도 단절부에서의 턱낮추기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보도 높이를 차도부에 맞추어 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	◦보도 단절부에서의 턱낮추기는 지침에 따라 보도 높이를 차도부에 맞추어 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토록 하고	공사시 반영
	- 도로표지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 도로에 대하여 예고표지, 본표지 설치	◦도로표지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 도로에 대하여 예고표지, 본표지 설치하겠음	공사시 반영
	- 도로 선형이 위험한 구간, 노측이 위험한 구간 등에는 차량이탈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검토	◦도로 선형이 위험한 구간, 노측이 위험한 구간 등에는 도로안전시설물을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공사시 반영
	◦기부채납 관련 협의 - 사유지에 신설되는 도로는 향후 공공 지하시설물 매설 관련 등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필요	◦사유지에 신설되는 도로는 기부채납 토록 하겠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