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안내

도로에 물통이나 화분, 라바콘 등을 적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이웃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자진철거에 협조 바랍니다.

▣ 단속 대상

- 상가나 주택 앞 라바콘, 폐타이어, 입간판 등 적치 행위

- 도로구역내 상품 진열행위

- 노점과 천막 설치 및 물건 적치 행위

▣ 불법 노상적치물 관련 벌칙, 과태료 등 안내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점용료의 120%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적치물 제거 및 강제 수거

- 도로법 제114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과태료(1㎡당 100,000원)

▣ 불법적치물이 도로 위에 있는 경우 정비 절차

- 현장 확인 후 구두계고 → 자진철거 안내 계고장 부착하여 자진철거 유도

→ 강제수거

※ 다만,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강제 수거 조치를 할 수 있음

◆ 단속 대상 노상적치물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