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가족과 소관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실지감사)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감사의 종류 등)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정산검사), 제23조(감독 등)

❍ 감사기간: 2023. 3. 20.∼7. 27.(기간 중 33일)

❍ 감사대상: 11개소(여성가족과 소관 복지시설)

❍ 감사범위: 2020. 1.~2022. 12.(3년간) /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

❍ 감사방법: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 감 사 반: 3명(반장 : 회계감사팀장)

❍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 여부(보조금 신청․집행․정산의 적정)

- 회계처리 집행 절차 및 회계 부정행위(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 적정)

- 시설 재산․비품 관리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58건(주의 29, 시정 29건)을 지적하여 신분상 4명(주의)을 처분, 재정상 38,643천원 회수(보조금), 676천원 지급, 1,443천원 반납 조치

❍ 시설 회계담당자들의 회계업무 연찬 부족으로 회계증빙서류 미비 등 회계 지출 부적정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철저한 정산 검사 필요

❍ 종사자 퇴직금 관리, 지정․비지정후원금 사용 등에 대하여 지침 및 관련 개별 법령 등 교육 및 지도․감독 필요

□ 주요 지적사항으로

❍ 시설 운영 관련으로는 민간위탁 협약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하지 않았고, 종사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및 범죄경력 조회를 소홀하였으며, 종사자의 복무규정 미준수 등 근태 점검 소홀,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연장 보고 지연과 프로그램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 또한, 시설 변경 신고 소홀, 시설임대보증금 반납 미추진, 시설임대보증 전세권 설정 부적정, ◔◔◔◔◔ 수익금 등 관리 부적정 등이 있었음.

❍ 회계 집행 관련으로는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명절 상여금 과다 지급,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종사자 가족수당 착오 지급, 하자보수보증서 관리 소홀 사례가 있었음.

❍ 후원금 사용 관련으로는 지정후원금 기탁서 미작성,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소홀, 지정후원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통장 관리 부적정, 후원금 집행 시 회계서류 누락, 비지정후원금 사용 부적정 등이 있었음.

□ 세부내역

□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주의	시정	회수	지급	반납
계	58 건	29	29	38,643,745	676,020	1,443,719
1	민간위탁 협약사항 홈페이지 미게시	○
2	위․수탁 운영 승인 미이행		○
3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4	종사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및 범죄경력 조회 소홀	○
5	종사자 채용 부적정	○
6	@@@@@@ 배치기준 미준수	○
7	복무규정 미준수 및 복무 소홀	○
8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	2,153,140
9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및 정산 소홀		○	1,106,500	19,160	10,570
10	종사자 수당 집행 부적정		○	844,580	656,860
11	종사자 소득세 원천징수 일부 누락	○
12	종사자 퇴직금 반납 부적정		○	4,043,375
13	종사자 퇴직금 적립 부적정		○	14,934,650
14	당직근무 관리 소홀 및 당직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297,400
15	가족수당 운영 부적정		○	520,000
16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579,700
17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및 원천징수 소홀		○	683,060
18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조회(회신) 소홀	○
19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입원공제 소홀		○	254,450
20	입소자 및 이용자 연장보고 지연 및 소홀	○
21	▒▒참여자 관리 소홀		○	7,320
22	▒▒참여자 지원금 지급 절차 부적정	○
23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부적정		○	443,700
24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
25	시설종사자 법인사무 수행 부적정	○
26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지연 제출	○
27	공용차량 관리 소홀	○
28	물품관리 소홀	○
29	명절 선물 및 홍보물품 대장관리 소홀		○	332,800
30	손해배상 중복가입 및 가입 소홀	○
31	위탁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
32	시설 변경신고 소홀		○
33	시설안전점검 소홀		○
34	시설임대보증금 반납 미추진		○
35	시설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부적정	○
36	계약 낙찰률 미적용 및 준공검사 미실시	○
37	공공요금 납부 소홀		○	9,880
38	공사계약 등 하자보수보증서 관리 소홀		○
39	사업별 계좌 이자 관리 부적정	○
40	세입세출예산과목 부적정	○
4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42	수의계약 현황 미공개	○
43	시설회계 집행 부적정		○	435,000
4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46,000
45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11,370,390
4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
47	회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소홀		○
48	회계질서 문란 및 집행 부적정		○	78,000
49	◔◔◔◔◔ 수익금 관리 부적정		○			228,199
50	◔◔◔◔◔ 수익금 사업 추진 부실	○
51	대관료 지연 수납	○
52	사업 수입금 관리 소홀	○
53	수입금 반납 지연		○	303,800
54	비지정후원금 사용 부적정		○			994,900
55	지정후원금 기탁서 미수령	○
56	후원금 공개 소홀	○
57	후원금 세입 관리 소홀	○
58	후원금 집행 소홀		○			210,050

□ 지적사항 세부 내용

주요 지적내용	비고
1. 민간위탁 협약사항 홈페이지 미게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규정에 의거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협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 ‘▤▤▤▤▤▤▤▤▤ 등 8개소’에 대하여 협약체결 사항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결과만을 공고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8개소 : ▤▤▤▤▤▤▤▤▤, ◎◎◎◎◎◎◎◎◎, ◇◇◇◇◇◇ ♣♣♣♣♣♣♣♣, ▩▩▩▩▩▩▩▩▩, ☆☆☆☆☆☆☆ ♡♡♡♡♡♡♡, ◐◐◐◐◐◐◐◐	주의
2. 위・수탁 운영 승인 미이행 「여수시 ☆☆☆☆☆☆☆ 위ㆍ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제6조(수탁재산의 관리) 제7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매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 운영을 위해 ◁◁◁ 자조모임 참여자 중 1인과 시설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고 승인절차를 거지치 않고 □□ 운영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을 센터 운영비에서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시정
3.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관리ㆍ운영지침」마)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와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사업안내｣ 제6장 ♡♡♡♡♡♡♡ 사업안내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 ‘♡♡♡♡♡♡♡’에서는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1년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주의
4. 종사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및 범죄경력 조회 소홀 ‘◎◎◎◎◎◎◎◎◎ 등 6개소’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채용공고 기간(15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채용예정자의 범죄경력 유․무에 대하여 채용일 이전에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길게는 54일까지 범죄경력 조회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6개소 : ◎◎◎◎◎◎◎◎◎, ◇◇◇◇◇◇, ♣♣♣♣♣♣♣♣, ◈◈◈◈◈, ☆☆☆☆☆☆☆, ♡♡♡♡♡♡♡	주의
5. 종사자 채용 부적정 ‘▩▩▩▩▩▩▩▩▩’에서는 직원 채용공고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2021년 ++++++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는 등 공고문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한 사실이 있음.	주의
6. @@@@@@ 배치기준 미준수 ‘◇◇◇◇◇◇’에서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별표5〉에 의한 @@@ @@@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 ~ 2022. 3월 기간 동안 1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았음.	주의
7. 복무규정 미준수 및 복무 소홀 ‘▤▤▤▤▤▤▤▤▤ 등 4개소’에서는 근로 시간 위반, 공가 부당 사용, 연차 초과 사용 등(근태관리 및 근태 관련 대장 출근부, 휴가원, 근무상황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4개소 : ▤▤▤▤▤▤▤▤▤, ◎◎◎◎◎◎◎◎◎, ◈◈◈◈◈, ◐◐◐◐◐◐◐◐	주의
8.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에서는 만 56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대상 종사자에 대해 자체 직원 보수 규정에 맞지 않게 매년 1월 1일 자로 승급 후 이를 반영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3년 차에는 법인과 기본급 협의 및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에서는 시간제 종사자 급여를 집행하면서 출근부에 기재된 근무 시간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주휴수당 부적정 지급 및 대체휴무 중복 사용에도 기본급을 지급하였음. ‘◉◉◉◉◉’에서는 사용가능한 연차보다 2.5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에게 초과분에 대한 급여을 지급하였음.	시정 (회수) 2,153,140원
9.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및 정산 소홀 ‘▤▤▤▤▤▤▤▤▤ 등 9개소’에서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와 원천세를 징수함에 있어 고지 및 신고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 공제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수금 통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9개소 : ▤▤▤▤▤▤▤▤▤, ◎◎◎◎◎◎◎◎◎, ◇◇◇◇◇◇, ♣♣♣♣♣♣♣♣, ▩▩▩▩▩▩▩▩▩, ◉◉◉◉◉, ◈◈◈◈◈, ▣▣▣▣▣▣▣▣▣▣, ◐◐◐◐◐◐◐◐	시정 (회수) 1,106,500원 (지급) 19,160원 (반납) 10,570원
10. 종사자 수당 집행 부적정 ‘▤▤▤▤▤▤▤▤▤’에서는 직원 하계휴가비 600천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보다 과다하게 수당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에서는 2020년 종사자 명절휴가비 부족분을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하면서 기본급의 60%를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상반기 퇴사자의 경우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 (회수) 844,580원 (지급) 656,860원
11. 종사자 소득세 원천징수 일부 누락 ‘▤▤▤▤▤▤▤▤▤’에서는 종사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서 일부 과세소득(직무수당)에 대해 원천 징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주의
12. 종사자 퇴직금 반납 부적정 ‘☆☆☆☆☆☆☆’와 ‘◐◐◐◐◐◐◐◐’에서는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반납하면서 퇴직적립금 원금만 반납하였고, ‘◐◐◐◐◐◐◐◐’의 경우 2022년에 퇴사한 일부 직원의 퇴직적립금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예수금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에서는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체 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4,043,375원
13. 종사자 퇴직금 적립 부적정 ‘◉◉◉◉◉ 등 3개소’에서는「법인 부설기관 취업규칙 제42조」(퇴직급여의 수준 등)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산출하면서 임의로 연 보수총액의 10분의 1로 산정하여 나누어 적립하는 등 보조금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3개소 : ◉◉◉◉◉, ◈◈◈◈◈, ▣▣▣▣▣▣▣▣▣▣	시정(회수) 14,934,650원
14. 당직 근무 관리 소홀 및 당직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에서는 당직 근무 명령과 교체 승인 없이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일부 당직일지 작성을 누락 하는 등 당직 근무 관리 소홀 및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297,400원
15. 가족수당 운영 부적정 ‘◎◎◎◎◎◎◎◎◎’에서는 운영규정(직원보수규정)〔별표 4〕에는 가족수당을 만 2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9세 미만)과 맞지 않게 센터 운영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있음. ‘☆☆☆☆☆☆☆’에서는 19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가족수당을 일부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520,000원
16.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등 8개소’에서는 여비 업무 처리기준에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며,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일비는 공용차량을 사용할 경우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임 지급 시 연료비는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8개소 : ▤▤▤▤▤▤▤▤▤, ◎◎◎◎◎◎◎◎◎, ◇◇◇◇◇◇, ◈◈◈◈◈, ◉◉◉◉◉, ▣▣▣▣▣▣▣▣▣▣, ☆☆☆☆☆☆☆, ◐◐◐◐◐◐◐◐	시정(회수) 579,700원
17.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및 원천징수 소홀 ‘▤▤▤▤▤▤▤▤▤ 등 8개소’에서는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적정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나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집행하면서 소득세 등 원천세를 과소 징수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등 강사수당 원천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8개소 : ▤▤▤▤▤▤▤▤▤, ◎◎◎◎◎◎◎◎◎, ◇◇◇◇◇◇, ♣♣♣♣♣♣♣♣, ◉◉◉◉◉, ◈◈◈◈◈, ▣▣▣▣▣▣▣▣▣▣, ☆☆☆☆☆☆☆	시정(회수) 683,060원
18.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조회(회신) 소홀 청소년 시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자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회 대상이나, ‘▤▤▤▤▤▤▤▤▤ 등 4개소’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지연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 4개소 : ▤▤▤▤▤▤▤▤▤, ◎◎◎◎◎◎◎◎◎, ◇◇◇◇◇◇, ▩▩▩▩▩▩▩▩▩	주의
19.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입원공제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6편(보장시설)에는 보장시설수급자가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할 경우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생계급여의 90%)을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 일부 부담액을 보전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서는 3월 내 30일 초과 입원한 시설수급자 생계비를 별도의 입원공제액을 반납하지 않고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254,450원
20. 입소자 및 이용자 연장보고 지연 및 소홀 ‘◉◉◉◉◉’에서는 입소자 및 이용자 연장 시 연장 보고 없이 구조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이용자에 대한 상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입소자․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의
21. ▒▒참여자 관리 소홀 ‘▣▣▣▣▣▣▣▣▣▣’에서는 참여상황부에 본인 및 담당자 확인 누락, 인턴십 기관 담당자가 아닌 ▒▒지원센터 담당자 서명, 근무기록 보고서와 참여상황부 참여 시간 기록 누락 및 착오 기재, 조건 미중촉자 연장 심사 등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7,320원
22. ▒▒참여자 지원금 지급 절차 부적정 ‘▣▣▣▣▣▣▣▣▣▣’에서는「☼☼☼☼☼ ☼ ☼☼☼ 지원사업 운영지침」Ⅲ-4 . 국고보조금 지원에 참여자 지원금은 참여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예외사항)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참여자에 대해 지출 일자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회는 계좌이체, 1회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
23.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에서는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지급하여야 하나, 기준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와 ‘▣▣▣▣▣▣▣▣▣▣’에서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설 관계자가 인솔하는 사업비를 지침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443,700원
24.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에서는 ☼☼☼☼☼☼ 구조지원사업 나. 의료비용 중「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아닌 충수염 수술비용을 지원하였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로 이체하는 등 구조지원사업비 지원을 소홀히 하였음. ‘◈◈◈◈◈’에서는 직업훈련비를 지출하면서 출석률 미확인 및 수강료 청구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25. 시설종사자 법인사무 수행 부적정 사단법인 ☺☺☺☺☺☺☺☺☺☺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정관 제31조에는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 행정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법인 사무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시설종사자가 수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26.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지연 제출 □여수시 ◐◐◐◐◐◐◐◐ 위수탁 계약서□ 제6조(위탁조건)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여수시 ◐◐◐◐◐◐◐◐’에서는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2022. 9. 30. 이후인 2023. 1. 2.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주의
27. 공용차량 관리 소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보유 차량에 대하여 배차신청(승인)서,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등 3개소’에서는 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차량운행 일지에는 목적지, 출·도착 시간 등을 누락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일부 기간동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개소 : ◇◇◇◇◇◇, ♣♣♣♣♣♣♣♣, ▩▩▩▩▩▩▩▩▩	주의
28. 물품관리 소홀 ‘▤▤▤▤▤▤▤▤▤ 등 9개소’에서는 물품 취득 시 구입 목록으로만 관리하고 정기 재물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물품관리 번호 미부착, 소모품 수불 관리대장 미작성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9개소 : ▤▤▤▤▤▤▤▤▤, ◎◎◎◎◎◎◎◎◎, ♣♣♣♣♣♣♣♣, ▩▩▩▩▩▩▩▩▩, ◉◉◉◉◉, ▣▣▣▣▣▣▣▣▣▣, ☆☆☆☆☆☆☆, ♡♡♡♡♡♡♡, ◐◐◐◐◐◐◐◐	주의
29. 명절 선물 및 홍보물품 대장관리 소홀 ‘▣▣▣▣▣▣▣▣▣▣’에서는 ◔◔◔◔◔ 참여자에게 명절 선물을 배부한 이후 잔여분이 발생하였으나, 별도 사용 계획 없이 목적 외(센터 식사 재료, 아나바다 장터, 송년의 밤)로 이용하였으며, ‘☆☆☆☆☆☆☆’에서는 기관ㆍ사업 홍보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부 물품에 대하여 대장 관리 작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332,880원
30. 손해배상 중복가입 및 가입 소홀 ‘◇◇◇◇◇◇ 등 3개소’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거나, 중복가입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 ◇◇◇◇◇◇(영조물 손해배상 중복가입),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건물화재보험 미가입)	주의
31. 위탁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여수시♣♣♣♣♣♣♣♣ 위ㆍ수탁협약서」제15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제4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지원하는 위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2021년∼2022년 위탁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	시정
32. 시설 변경신고 소홀 ‘▣▣▣▣▣▣▣▣▣▣’에서는「☼☼☼☼☼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상담소 등의 신고절차)에 따라 상담소 등의 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설 시설장과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
33. 시설안전점검 소홀 「여수시 •••• ••• ••••」제5조(안전 점검의 생활화)에 따르면 월 2회 이상 각 센터를 점검하고 제10조(전기)제1호 월 1회 전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규정에 의한 시설 안전 점검과 정기적인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
34. 시설임대보증금 반납 미추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제4편(☼☼☼☼☼ ☼ ☼☼☼ 지원사업 운영지침)에는 ☼☼☼☼☼☼ 지원 시설의 임차료(전세보증금)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고 시설 폐지 시 임차료 지원액 중 국비 지원액은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에서는 2021.5.25. 폐쇄된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
35. 시설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부적정 ‘◉◉◉◉◉’와 ‘▣▣▣▣▣▣▣▣▣▣’에서는 시설 임대보증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여수시장이 아닌 사단법인 ☺☺☺☺☺☺☺☺☺☺로 하는 등 전세권 설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
36. 계약 낙찰률 미적용 및 준공검사 미실시 ‘◐◐◐◐◐◐◐◐’에서는 물품․공사 등 다수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추정가격 2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률 적용하지 않았고, 준공 후에도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
37. 공공요금 납부 소홀 공공요금의 납부 업무 담당자는 매월 청구되는 공공요금을 납부일까지 정당한 채권자에게 공공요금의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에서는 공공요금을 지연 입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연체료를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9,880원
38. 공사계약 등 하자보수보증서 관리 소홀 ‘◐◐◐◐◐◐◐◐’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등을 징구하면서 공종별 적정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계약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정
39. 사업별 계좌 이자 관리 부적정 ‘◉◉◉◉◉’와 ‘◈◈◈◈◈’에서는 보조금, 후원금, 각종 사업 등의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를 각 계좌에서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 이를 후원금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40. 세입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 등 3개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성질별 분류의 비목과 항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3개소 : ♣♣♣♣♣♣♣♣, ▣▣▣▣▣▣▣▣▣▣, ◐◐◐◐◐◐◐◐	주의
4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와 ‘▣▣▣▣▣▣▣▣▣▣’에서는 보조금 전용(체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보조금 전용(체크)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결제 후 계좌 입금으로 집행하거나 회계연도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주의
42. 수의계약 현황 미공개 ‘♣♣♣♣♣♣♣♣’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주의
43. 시설회계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와 ‘☆☆☆☆☆☆☆’에서는 각각 시설 운영비 및 전입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435,000원
4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4.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되고 축의․부의금품은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에서는 타 지자체 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246,000원
45.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받아야 하나, 2020년 ▣▣▣▣▣▣▣▣▣▣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받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11,370,390원
4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끝나며, 같은 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등 3개소’에서는 회계연도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 3개소 : ▤▤▤▤▤▤▤▤▤, ♣♣♣♣♣♣♣♣, ▣▣▣▣▣▣▣▣▣▣	주의
47. 회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소홀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해당 회계 관직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 등 7개소’에서는 회계담당자 이외에 지출사무 결제 책임 있는 직원, 책임자 등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일부 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였음. * 7개소 : ▤▤▤▤▤▤▤▤▤, ◎◎◎◎◎◎◎◎◎, ◇◇◇◇◇◇, ♣♣♣♣♣♣♣♣, ▩▩▩▩▩▩▩▩▩, ☆☆☆☆☆☆☆, ♡♡♡♡♡♡♡	시정
48. 회계질서 문란 및 집행 부적정 ‘◉◉◉◉◉’에서는 회계 지출 시 정당한 증빙서류인 물품 사진(대장)을 첨부하지 않거나 회계연도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에서는 각종 지출 시 영수증이 없거나 구입 목적과 다른 물품을 함께 구입하였으며, 전자거래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지출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78,000원
49. ◔◔◔◔◔ 수익금 관리 부적정 ‘▣▣▣▣▣▣▣▣▣▣’에서는 시설 후원금 및 ◔◔◔◔◔ 운영에 따른 거래통장을 개설하면서 시설 직인이 아닌 법인 직인 또는 시설장 사인을 사용하는 등 통장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수익금 지급 시 증빙서류를 일부 첨부하지 않았으며, ◔◔◔◔◔ 운영과 직･간접적 연관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	시정(반납) 228,199원
50. ◔◔◔◔◔ 수익금 사업 추진 부실 ‘▣▣▣▣▣▣▣▣▣▣’에서는 ◔◔◔◔◔ ‘♩♩♩’ 개보수 공사계약을 진행하면서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여야 하나, 통합 발주하고 계약서류 일부를 누락하였으며, 준공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은 상태로 대가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
51. 대관료 지연 수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서는 수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 ‘◎◎◎◎◎◎◎◎◎’에서는 감사 대상기간 동안 대관료 납입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주의
52. 사업 수입금 관리 소홀 ‘◐◐◐◐◐◐◐◐’에서는 월별, 연도별 회계장부(결과 보고)와 수입금 통장 내역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수입액을 일괄세입 처리하였고, 사업수입금 중 교육비는 수입금 통장과 통합 관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등 사업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의
53. 수입금 반납 지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으나, ‘♣♣♣♣♣♣♣♣’에서는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처리 과실로 발생한 각종 수수료 및 가산금을 운영비 통장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시정(회수) 303,800원
54. 비지정후원금 사용 부적정 ‘◉◉◉◉◉ 등 3개소’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라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3개소 : ◉◉◉◉◉, ◈◈◈◈◈, ☆☆☆☆☆☆☆	시정(반납) 994,900원
55. 지정후원금 기탁서 미수령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6.후원금의 관리에 따라 지정후원금은 기탁서(후원서)를 수령하여야 하고 기탁서는 지정용도가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히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여야 하나, ‘☆☆☆☆☆☆☆’에서는 지정후원금 기탁서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56. 후원금 공개 소홀 ‘◉◉◉◉◉’에서는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일부를 누락하여 작성하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여성가족과 역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주의
57. 후원금 세입 관리 소홀 ‘◉◉◉◉◉’와 ‘◈◈◈◈◈’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8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제28조(지출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지출 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하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대비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음.	주의
58. 후원금 집행 소홀 ‘◈◈◈◈◈’에서는 일부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에서는 동일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이외에 후원금으로 식비와 간식비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기준액 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시정(반납) 210,0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