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4-265호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시행 공고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따라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4. 1. 22. ~ 2024. 2. 26.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3. 신청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로서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지원내용

○ 빈집정비 보조사업 : 소유자 직접 철거 시 동당 3백만원 철거비용 보조

5. 지원규모 : 40동, 120,000,000원

○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

○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별도 신청

6. 지원절차

시행공고	⇒	지원신청	⇒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사업착수	⇒	사업완료 및 청구	⇒	철거확인	⇒	보조금지급

7. 선정기준

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다.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일 경우

배점 구분	배점	세부배점
계	100점
건축물 구조 안전성	40점	지붕 및 외벽 파손상태	20점
		건축물 기울어짐 정도	10점
		기초 침하 정도	10점
생활 위생	20점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방치 상태	10점
		해충 유해동물 서식 여부	10점
경관성	20점	외부 마감재 노후 정도	10점
		창문 등 기물 파손상태	10점
취약계층, 사업 연계성	20점	취약계층 대상 여부	10점
		슬레이트사업 연계성	10점

8.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사진대장(빈집 철거 전 장면 촬영)

나.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다. 건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2)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9. 기타 유의사항

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철거할 경우 빈집 철거와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나.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061-659-4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