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실거주)
	연락처(H.P)
지원신청 사 업	빈집 정비(철거) 보조사업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참고)	건물위치
	건축연도		건물규모(㎡)
	건물구조		지붕구조
	철거 예정시기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도로이격거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자원순환과연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신청 □, 미신청 □
	석면슬레이트 지붕면적(㎡)
｢여수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사진대장 1부,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별지 2]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기존 건축물(사업 전) 사진 제출

※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 전·중·후 사진 제출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사업위치	빈집 위치 :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사업 후 (철거 대지)	“3 × 4”

[별지 3]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 철거
		사업비 총 : 원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2.	신청인	성 명 :
		주 소 :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 담 액 : 천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9.	수입금 처리방안
10.	정보제공동의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함 성명 : (인)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별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작성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위치	등기 소유자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ㆍ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신청인, 연대보증인, 이ㆍ통장) 각 1통

2024.     .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이ㆍ통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4.    .     .

읍 면 동 장  □

[별지5]                                   빈집(건축물) 철거 신청인 명단

연번	신 청 인			빈집 건축물 현황					슬레이트지붕 여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여부 (지붕면적)	취약 계층 여부	철 거 후 사용용도
	주 소	성 명	연락처	위 치	건축 면적	건물 구조(지붕)	건축 년도	도 로 이격거리
												신축, 주차장, 꽃밭 등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별지 6]

사 업 포 기 서

□ 사  업  명 :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 사 업 내 용

- 위  치 :

- 성  명 :

본인은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위 사업대상자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7]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 조 사 업 명 :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의 목적 : 빈집정비

○ 보조사업의 내용 : 빈집철거

◇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

총 소요액	원	자기부담액	원
신청액	원	기 타	원
사업수행기간	2024. . . ∼ 2024. . .( 일간)
사업 계획서	별 첨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여수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7-1]

보조금교부결정서

2024년   월    일

문 서 번 호 :  건축과 -

사업 대상자 :

2024년도 여수시 일반회계에서 빈집 철거지원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결정 교부하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액 :            원

○ 보조금과목 :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비고
빈집 철거지원 사업

첨부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여   수   시   장

[별지 7-2]

읍면동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ㆍ면	대상자수	교부결정액(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계
1
2

〔별지 7-3〕

개인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위치	한옥 건축	교부결정액(원)
		주 소	성 명			보조금	자부담	합계
1
2

[별지 7-4]

교  부  조  건

1. 본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에 교부한다.

2.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사업의 중단, 인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한다.

6.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거나 차후 관계법령에 위반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

8. 읍·면·동장이 인정하여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완료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가. 철거공사 시작전 필히「건축물 해체신고」(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해제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서(주택 200㎡이상, 일반건축물 50㎡이상)

나. 빈집 철거 후 「건축물 해체완료신고」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659-4118~9)

- 완료신고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철거 후 사진

- 말소신청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철거 후 사진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해당없음

다. 철거 및 정비 잔재물의 정리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슬레이트 및 석면 종류의 자재는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함.

라. 본 빈집정비(철거)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정비․철거 전반에(정비․철거 후, 소유권분쟁․인접건축물피해․철거규칙준수, 각종피해사고 등)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8]

빈집 철거지원 사업 완료 신고서

사업자	사업위치	빈집정비(철거) 내용				사업 기간			건축물 대장말소 여부	폐기물 처리 규정준수
		건 물 연면적	용도	주요 구조	지붕 재료	착공일	준공일	교부금 사업자
위와 같이 빈집정비(철거)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완료신고 및 확인 검사 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완료사진(전,중,후)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폐기물처리확인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건축물대장말소확인서류 1부 2024.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검사)자(읍면동담당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9]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원

○ 청  구  액 :            원

○ 사업내용 : 빈집(건축물) 철거

○ 사  업  량 :      동/     ㎡ 철거

○ 사업기간 : 2024.     .       ~     2024.      .

위와 같이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4.     .     .

송  금   계좌번호 :

은 행 명 :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1〕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실거주)	신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곳
	연락처(H.P)	핸드폰 또는 집 전화
지원신청 사 업	빈집 정비(철거) 보조사업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참고)	건물위치	빈집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건축연도	00년00월00일	건물규모(㎡)			연면적㎡
	건물구조	블록/흙 등	지붕구조			슬레이트/슬라브 등
	철거 예정시기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 철거하고자 하는 날짜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도로이격거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자원순환과연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슬레이트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했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작성)				신청 □, 미신청 □
	석면슬레이트 지붕면적(㎡)				슬레이트 면적
｢여수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사진대장 1부,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별지 2〕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기존 건축물(사업 전) 사진 제출

※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 전·중·후 사진 제출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신 청 인	주 소 : 신청일 기준 살고 있는 곳 성 명 :
사업위치	빈집 위치 : 빈집 주소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사업 후 (철거 대지)	“3 × 4”

〔별지 3〕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철거될 빈집 면적 ㎡ 철거
		사업비 총 : 총 철거 비용 원 보조금 : 300만원 원 / 자부담 : 총 철거비용 -보조금 원
2.	신청인	성 명 : 이름
		주 소 : 빈집 주소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예시 : 장비 사용료 OOO원 폐기물 처리비 OOO원 등 보조금 300백만원 필요 근거
5.	보조사업 소요경비	예시 : 장비 사용료 OOO원 폐기물 처리비 OOO원 등 빈집 철거 비용 합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 담 액 : 총 철거비 – 보조금 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예시 : 빈집 주변 환경 개선 등 철거로 인한 효과
9.	수입금 처리방안
10.	정보제공동의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함 성명 : (인)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별지4〕※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작성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작성함)

건축물 위치	등기 소유자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ㆍ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신청인, 연대보증인, 이ㆍ통장) 각 1통

2024.     .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대 보 증 인         성        명                 (인감도장)

(이ㆍ통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인(사실상소유자)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4.    .     .

읍 면 동 장  □

〔별지5〕                                   빈집(건축물) 철거 신청인 명단

연번	신 청 인			빈집 건축물 현황					슬레이트지붕 여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여부 (지붕면적)	취약 계층 여부	철 거 후 사용용도
	주 소	성 명	연락처	위 치	건축 면적	건물 구조(지붕)	건축 년도	도 로 이격거리
												신축, 주차장, 꽃밭 등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별지 6〕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느나 포기할 경우 작성)

사 업 포 기 서

□ 사  업  명 :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

□ 사 업 내 용

- 위  치 :

- 성  명 :

본인은 『2024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위 사업대상자   주소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7〕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때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 조 사 업 명 :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의 목적 : 빈집정비

○ 보조사업의 내용 : 빈집철거

◇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

총 소요액	원	자기부담액	원
신청액	원	기 타	원
사업수행기간	2024. . . ∼ 2024. . .( 일간)
사업 계획서	별 첨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여수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7-1〕

보조금교부결정서

2024년   월    일

문 서 번 호 :  건축과 -

사업 대상자 :

2024년도 여수시 일반회계에서 빈집 철거지원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결정 교부하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액 :            원

○ 보조금과목 :

내       역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비고
빈집 철거지원 사업

첨부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여   수   시   장

〔별지 7-2〕

읍면동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ㆍ면	대상자수	교부결정액(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계
1
2

〔별지 7-3〕

개인별보조금교부결정내역

연번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위치	한옥 건축	교부결정액(원)
		주 소	성 명			보조금	자부담	합계
1
2

〔별지 7-4〕

교  부  조  건

1. 본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에 교부한다.

2.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사업의 중단, 인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한다.

6.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거나 차후 관계법령에 위반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

8. 읍·면·동장이 인정하여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완료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가. 철거공사 시작전 필히「건축물 해체신고」(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해제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서(주택 200㎡이상, 일반건축물 50㎡이상)

나. 빈집 철거 후 「건축물 해체완료신고」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과 건축신고팀 ☎659-4111~3,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659-4118~9)

- 완료신고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폐기물처리 증빙서류, 철거 후 사진

- 말소신청 구비서류 : 소유자 신분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철거 후 사진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해당없음

다. 철거 및 정비 잔재물의 정리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슬레이트 및 석면 종류의 자재는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함.

라. 본 빈집정비(철거)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정비․철거 전반에(정비․철거 후, 소유권분쟁․인접건축물피해․철거규칙준수, 각종피해사고 등)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8〕     (사업 대상 확정자가 빈집 철거 완료 후 작성)

빈집 철거지원 사업 완료 신고서

사업자	사업위치	빈집정비(철거) 내용				사업 기간			건축물 대장말소 여부	폐기물 처리 규정준수
		건 물 연면적	용도	주요 구조	지붕 재료	착공일	준공일	교부금 사업자
신청자이름	빈집 위치					해체 신고일	해체 완료 신고일	신청자 이름	무허가 미해당	준수 여부
위와 같이 빈집정비(철거)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완료신고 및 확인 검사 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완료사진(전,중,후)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폐기물처리확인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건축물대장말소확인서류 1부 2024.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검사)자(읍면동담당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9〕

(사업 대상 확정자가 빈집 철거 완료 후 작성)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사업자 : 신청자 이름

○ 교부결정액 :    보조금 결정액        원

○ 청  구  액 :                         원

○ 사업내용 : 빈집(건축물) 철거

○ 사  업  량 :       동/     ㎡ 철거

○ 사업기간 : 2024.     .       ~     2024.      .

위와 같이 2024년도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4.     .     .

송  금   계좌번호 :

은 행 명 :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