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계획

	여 수 시 (농업정책과)

2024년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계획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동물매개치료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내용)

❍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2. ∼ 12.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①, ②항 모두 충족하는 자가 소유한 반려견

- ①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②중증장애인(심한장애)

※ 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 사 업 량 : 20명

❍ 사 업 비 : 4,000천원(시비)

❍ 지 원 액 : 1가구당 2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등록된 동물의 진료비용(질병치료, 수술비, 백신접종 등)지원

(단, 단순 약품처방 및 용품구입, 미용비 제외)

❍ 진료병원 : 여수시 관내 동물병원

❍ 추진절차

소유자	⇨	담당부서	⇨	소유자·동물병원	⇨	소유자	⇨	담당부서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방문, 우편, 전자우편)		대상자 선정 및 안내		관내 동물병원 방문		진료비 청구		진료비 청구서류 검토 및 지급

Ⅲ		세부 추진계획

□ 반려동물 진료비 신청

❍ 신청기간 : 2024. 1. 24.(수) ∼ 11. 29.(금) ※선착순 지원

❍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전자우편 접수

❍ 제출서류

(공통)

-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 복지카드, 신분증 사본 각 1부

- 동물등록증 1부 (미등록 동물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후 진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1부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상자 선정순위     (※ 신청기간 내 사업량 미달 시, 선착순 신청·접수)

- 1순위 :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 3순위 : 중증장애인 중 고령자(만 65세 이상)

- 4순위 : 중증장애인

□ 반려동물 진료 및 청구

❍ 반려동물 진료

- 관내 동물병원 방문하여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검진 등 진료(동물미용 및 단순 약품처방, 용품구입 제외)

- 병원 방문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지참)

- 관내 동물병원에서 수술한 경우만 지원(타 시군 병원진료비 지원불가)

- 중증장애인 세대당 200천원 이내 지원

- 진료비 선 결제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반려동물 진료비 청구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 지급 청구서, 영수증 원본,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료사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Ⅳ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24. 1. 24. ~ 11. 29.	상시	2월 ~ 12월

□ 자격요건 확인

❍ 접수 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

붙임  1.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급 청구서 1부.

3. 세부내역 영수증(서식) 1부.  끝.

[붙임 1]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자	성 명		신청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동물 정보	반려동물이름	동물등록번호		성별		품종			모색		과거병력
위와 같이 「2024년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 임 장> 본인은 대리인에게「2024년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소유자) (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됨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①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시군구 전출한 경우 ② 반려동물 사망 및 유실된 경우 ③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 1. 신분증,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동물등록증 각 1부 2. (위임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여수시는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화 반려동물 종류, 성별, 반려동물 이름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2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해당 없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해당 없음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반려동물 종류, 성별, 반려동물 이름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2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해당 없음

□ 법령에 의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 해당 없음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중

[붙임 2] 진료비 지급 청구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진료병원
주 소
청구금액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위 금액을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청 구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 락 처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 세부내역 영수증

세부내역 영수증
진료일자		진료병원
처치내용

진료사진	영수증 (원본 첨부)
	영수증 붙이는 곳
<주의사항> 1.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만 해당됩니다. - 사료 등 용품구입, 단순 약품처방, 미용비 제외 2. 내장형 동물등록은 필수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중증장애인 세대당 20만원 이내 지원됩니다(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합니다. - ①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②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③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