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23- 535호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여수시장

1. 접수기간 : 2023. 2. 20. ~ 2023. 3. 10.

2. 접수장소 : 읍ㆍ면사무소(방문 접수)

3. 구비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사업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4. 지원 대상

가.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도시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농어촌지역 : 읍․면 전지역,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동 지역 중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4. 지원 기준

가. 사업규모 : 33동

나. 사업범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다.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주택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가. 세금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전액면제)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280만원 공제)

나. 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 융자조건

가.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 최대 2억원

- 증축․대수선 : 최대 1억원

- 대출금액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7.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8. 지원 절차

물량배정 (도→시)	⇒	사업 신청 (사업자→읍면)	⇒	사업 신청 (읍면→시)	⇒	대상자 선정 (시)	⇒	대상자 선정통보 (시→사업자/읍면)
								⇓
사후관리 (농협/시)	⇐	융자대출 (농협→사업자)	⇐	융자신청 (사업자→농협)	⇐	준공, 사용승인 (사업자)	⇐	건축허가/ 사업시행/ 사업완료 (사업자)

9. 기타 유의사항

가. 철거예정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

다.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

라.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이 불가(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확인)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

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택 건축 신고 및 인·허가 등 건축행위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선정이 건축 신고·허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659-402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특이사항 >

￭ 농촌빈집개량시 2주택 허용

-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 청년대상 금리우대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매매계약 체결)하고, 신축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 전에 가능

※ 사업대상자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