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여수시 (건축과)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장기 저리의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제55조,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 (물량) 35동

- (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한도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한도 변경 가능

- (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혜택)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등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도시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2024년 달라진 점 >

￭ 신청시점 :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융자금액 : 신축 2억원→ 2.5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1.5억원 한도

￭ 대상규모 : 증축의 경우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융자시점 : 1주택자의 경우 잔금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선금(중도금) 대출 가능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삭제

3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2. 1. ~ 2024. 2. 29.

❍ 접수장소 : 읍ㆍ면사무소(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사업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4		사업추진 체계

물량배정 (도→시)	⇒	사업 신청 (사업자→읍면)	⇒	사업 신청 (읍면→시)	⇒	대상자 선정 (시)	⇒	대상자 선정통보 (시→사업자/읍면)
								⇓
사후관리 (농협/시)	⇐	융자대출 (농협→사업자)	⇐	융자신청 (사업자→농협)	⇐	준공, 사용승인 (사업자)	⇐	건축허가/ 사업시행/ 사업완료 (사업자)

5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및 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우선순위> ①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무주택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②다문화가정, ③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④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⑤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⑦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2주택), ⑥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2주택)

- 융자대출을 받지 않고 취득세 감면만 희망하는 경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가능하나 융자대출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 사업대상 주택 : 연면적 150㎡이하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축의 경우 동일 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 동일 부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예시) 1층 근린생활시설+2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동+주택 1동 등

-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6		세부 지원 기준

❍ 사업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6,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토지구입 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토지구입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매매계약 체결) 하고 신축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전에 대출 신청 가능

- 토지구입비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 감면

- 연말정산 소득공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7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 융자금 회수

-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 시 까지 사후관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지침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협)에 통보

8		행정사항

❍ 이ㆍ통장 회의 및 언론을 통한 신청 홍보

❍ 대상자 사전확인 사항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불가(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확인)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택 건축 신고 및 인·허가 등 건축행위 추진(사업대상자 → 허가과)

- 사업추진 이전에 대출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위치, 개인의 신용도, 부지소유 여부(담보)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농협) 사전상담 필요

❍ 본 계획의 해석은 붙임『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