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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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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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구.「지방재정법」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지방재정법」제60조)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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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대상 통계목 변경(301-01~03→301-03)

일반예비비(801-01),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편성현황 신설

(참고)	2024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24. 2월)

분류	재정공시(23개)	통합공시(21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 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 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 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예비비 편성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비율 ∙ 재정운용상황개요 ∙ 국외여비 편성 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 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예비비 편성현황
재정운용 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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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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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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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