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반 영 항 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14	△212
인건비 건전 운영	15	6
지방의회경비 절감	2	1
업무추진비 절감	5	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	△96
지방보조금 절감	15	△9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1	△36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	-	-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억 원)

반 영 항 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52	△71
지방세 징수율 제고	△75	△106
지방세 체납액 축소	2	24
경상세외수입 확충	17	△2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	39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4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감 액 내 역	감 액 사 유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
합 계		438
여수시 맞춤형산업인력양성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법령위반 과다 지출	438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한 경우 등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여수시가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 원)

평가 분야	증 액 사 유	지방교부세 증액 금액
합 계		1,280
지방세분야 (세입증대)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1,200
지방세외수입	2023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8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