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024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농촌진흥과)

	목 차

Ⅰ. 근거법령	3

Ⅱ. 추진방침	3

Ⅲ. 추진계획	3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4

자체사업】

▣ 지원 자격 및 요건(공통사항)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  8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16

3.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지원     …………………… 25

4.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32

(부록) 귀농인 관리카드(양식)      ………………………………… 43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

2024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귀농ㆍ귀촌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

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사업의 지원)

Ⅱ		추진방침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여수시 계약 및 회계 지침 준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추진

❍ 국비 지원 사업은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합리적 방법을 통한

사업자 선정

❍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사업은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금 지급제도 활용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135백만원(시비 119.7, 자담 15.3)

* 융자 사업(이차보전)은 제외

❍ 사업내역

- 시 자체사업   : 5개 사업 / 135백만원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일반(시비)지원(5종)

·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  소규모 농기계 지원 :  4. 28.한

·귀농인 정착금, 귀농인 이사 비용지원   : 연중수시

3.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접수	: 4. 26.한

* 마감시 선착순

❍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	: 5. 10.한

❍ 대상자 선정(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등)               : 5. 24.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6. 14.한

❍ 사업추진 및 점검	: 3. ~ 11.

❍ 보조금 청구·	집행‧정산	: 12.한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읍･면･동)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농업인상담소·도서지역 면사무소)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공문 제출 기한 : ´24. 4. 26.한

- 사업신청 접수 시 즉시 시에 제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4. 6. 7.한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입금증 확인 후

시비 공통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1958.1.1.)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정착금’은 전입일 기준 만 3년/ ‘이사비용’은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함

*  농어촌지역 전입 전 5년 이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할 경우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미혼,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가족구성 등 4~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1~5년 이내인 귀농인(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병역미필자 제외)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자

○ (가족구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

* 미혼,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집합 교육(비대면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이사비용’은 만 1년 이내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이수 실적은 제외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    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

시비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농촌유입 초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능력을 갖춘 후계 농업 인력 양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1. 추진배경

○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 대책이 절실

○ 도시생활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수요 증가와 우리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의 필요성 대두

2. 추진방향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우수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 도모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1. ∼ 12월

나. 사 업 량 : 15세대

다. 사 업 비 : 54,000천원(시비)

라.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 필수

마. 주요내용 : 세대당 최대 360만원(30만원×12개월)을 귀농인 정착금   으로 지원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업인상담소장, 읍․면․동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53)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4년 1월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동)
⇩
사업신청․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연중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상담소․면) - 제출서류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매월 25일한		◦ 사업신청서 송부 : 매월 25일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2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 상담소․면)		매월 1~10 일한		◦ 지원대상자 심사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심사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시행 및 정착금 청구·집행 (시, 상담소․면, 귀농인)		‘24년 1.~12월		◦ 사업시행 및 정착금 청구 : 귀농인 ⇒ 상담소․도서 면 - 정착금 청구서 제출(별지 3호) : 상담소․도서 면 ⇒ 시 ․매 익월 5일 한(실거주확인서 첨부) ◦ 정착금 집행 : 익월 10일 한(시) * 정착금 청구가 늦어질 경우 정착금 집행이 늦어질 수 있음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다.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면)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실거주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명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수료증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1차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선정하고, 2차로 타당성 등 현지조사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바.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정착금 지원 청구서를 면장·농업인상담소장에 제출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귀농인이 제출한 정착금 청구서[별지 2호 서식]의 사실여부 확인 및 실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원본), 정착금 지급 요청(매 익월 5일한)

○ 시장은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귀농인에게 정착금을 계좌 입금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부당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착금 회수 조치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함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방문 확인 결과 귀농인이 우리 시 농촌 이외 지역으로 전출, 사후관리 기간 동안 1인 단독세대 구성,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정착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5년 중 부당사유 발생일 기준 잔여기간 동안의 정착금을 회수

○ 부당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착금 회수 조치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6. 행정사항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매월 25일까지(별지 1호)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청구서 제출 : 매월  5일까지(별지 3호)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연락처 및 전자메일			TEL :
								H . P :
		귀농 후
								e-mail :
	전 입 일		20 년 월 일
	학 력			직업 (귀농 전)	(근무처 : )
	영농 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세대주 포함)			명(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종사분야 (농업)		사업내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 규모			○ 농업규모 - 종사분야 : - 사업규모 (영농면적) : (가축사육) : (유통, 기타 등) :
지원신청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 비
정착금지원
본인은 귀농인 정착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실거주확인서

□ 사 업 명 : 2024년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인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만   세)

◦ 연락처(전화번호) :

◦ 최초전입일 : 20   년    월    일

◦ 귀농 당시 가족 수(세대주 포함) :    명

- 전 가족 이주(    ), 일부전입 세대구성(    )

□ 확인사항

◦ 실거주여부 : 거주(    ), 미거주(    )

◦ 농업 종사여부 : 종사(    ), 타업종(    )

※ 농업분야 해당 업종 기재 :

◦ 가족수(세대주 포함) :    명

상기자는     년    월    일 귀농 하여 (        )읍․면 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24.    .    .

확인자 : (       )상담소․면  직급(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금 청구서(  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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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귀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전 입 일		20 년 월 일	가 족 수	* 세대주 포함
종사분야		농업, 기타	세부내용
농업 관련 외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지원금 청구액		금 300,000원
정착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정착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정착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 실거주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청구인(귀농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확인자 : 상담소․면 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2024년 월 일 면장/농업인상담소장 (직인)

시비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신규)

농촌유입 초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용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1. 추진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지속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귀농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 대책 필요

○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2. 추진방향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 지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우수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 도모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1. ∼ 12월

나. 사 업 량 : 10세대

다.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라.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 필수

※ 이사비용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 실적은 제외함

마. 주요내용 : 세대당 100만원(여수시 상품권)을 귀농인 이사비용 으로 지원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업인상담소장, 읍․면․동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53)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4년 1월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동)
⇩
사업신청․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연중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상담소․면) - 제출서류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연중		◦ 사업신청서 송부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2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 상담소․면)		연중		◦ 지원대상자 심사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심사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이사비용 청구·집행 (시, 상담소․면, 귀농인)		‘24년 1.~12월		◦ 사업시행 및 이사비용 청구 : 귀농인 ⇒ 상담소․도서 면 - 이사비용 청구서 제출(별지 3호) : 상담소․도서 면 ⇒ 시 ◦ 이사비용 집행 : 시 ⇒ 귀농인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다.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면)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실거주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명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1차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선정하고, 2차로 타당성 등 현지조사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바.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이사비용 지원 청구서를 면장·농업인상담소장에 제출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귀농인이 제출한 이사비용 청구서[별지 2호 서식]의 사실여부 확인하고 시장에 제출(원본), 이사비용 지급 요청

○ 시장은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귀농인에게 이사비용을 전달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비용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사비용 회수 조치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함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방문 확인 결과 귀농인이 우리 시 농촌 이외 지역으로 전출, 사후관리 기간 동안 1인 단독세대 구성,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이사비용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5년 중 부당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이사비용을 회수

○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비용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사비용 회수 조치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추가 접수)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점검 보고서 제출 : 1회(하반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연락처 및 전자메일			TEL :
								H . P :
		귀농 후
								e-mail :
	전 입 일		20 년 월 일
	학 력			직업 (귀농 전)	(근무처 : )
	영농 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세대주 포함)			명(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종사분야 (농업)		사업내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 규모			○ 농업규모 - 종사분야 : - 사업규모 (영농면적) : (가축사육) : (유통, 기타 등) :
지원신청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 비
정착금지원
본인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사비용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청구서

□□□□□□□□□□□□□□□□□□□□□□□□□□□□□□□□□□□□□□□□□□□□□□□□□□□□□□□□□□□□□□□□□□□

신 청 인 (귀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전 입 일		20 년 월 일	가 족 수	* 세대주 포함
종사분야		농업, 기타	세부내용
농업 관련 외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지원금 청구액		금 1,000,000원
이사비용 (여수상품권) 수령 장소		수령지 관련 : 거주지( ), 담당부서(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이사비용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이사비용을 청구합니다. 붙임 : 실거주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청구인(귀농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확인자 : 상담소․면 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2024년 월 일 면장/농업인상담소장 (직인)

시비	4.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신규)

청장년층 귀농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으로 농업생산 부가가치 향상

1. 추진배경

❍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한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 시책 필요

❍ 농업의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로 농업 발전 및 신소득원 발굴로 재배, 가공, 체험이 연계되는 농업 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지역 활력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청장년층 유입으로 신소득원 발굴 및 농업경쟁력 강화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1. ~ 11월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21,000 70%, 자담 9,000 30%)

라.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 필수

마. 주요내용 : 세대당 30,000천원을 정착기반 시설 및 활력화 자금으로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재배, 가공, 체험 등과 관련된 정착기반 시설

❍ 지원시설의 종류

-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 제조 관련 장비 구입, 자가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 구축, 농산물 유통 포장디자인(포장재 구입가능) 등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업인상담소장, 읍․면․동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1-659-4453)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4년 1월		◦ 시행지침 시달 (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 읍․면․동)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4.30. 한		◦ 사업 신청 (거주지 상담소․면)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5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5. 23.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5~6 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평가표 별첨) * 농업, 귀어분야 동일 및 유사사업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3차 : 지원 대상자 사업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귀농인)		‘24년 6.~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시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 시 안내)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별지 4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면)

❍ 신청기간 : 2024. 6. 28.한(귀농인→상담소·면→시)

❍ 신청서류 : 귀농인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견적서 등 기타 증빙 서류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 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 선정 평가항목

- 귀농 인원수(10점), 귀농인 연령(20점), 농촌거주 기간(10점), 영농정착의욕 및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영농규모(20점), 과거지원여부(20점), 배우자 영농교육 이수시간(가점 5점), 지역봉사 또는 여성인 경우(가점 2점)

바.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시장은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농인에게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 사업비를 귀농인 계좌에 입금

※ 보조금 청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 자부담금 선집행(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함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 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은 일체 불허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익년부터 5년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 세대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하반기) 점검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추가 접수)

❍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사업 점검 보고서 제출 : 1회(하반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전입일자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영농분야( 월, 주)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4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 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신청 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계	시비		자담		비고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년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본인은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ㆍ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6.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7. 견적서 등 기타 증빙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자 주요사업 내용

◦

◦

4. 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5. 사업추진기간 : 2024.    .    .  ~  2024.    .    .

6.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7. 보조사업의 효과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신소득원 발굴 및 농업경쟁력 강화

◦ 귀농인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으로 농업생산 부가가치 향상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사업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 기재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사업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확인자 : (        )상담소·면  직급 (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시비	5.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영농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적기 안정영농 추진

1. 추진배경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귀농인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2. 추진방향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 부부가 같이 귀농교육 이수 시 우대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1. ~12월

나. 사 업 량 : 7개소

다. 사 업 비 : 21,000천원(시비 14,700,  자담 6,300)

라.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 필수

※ 최근 5년 이내 시에서 농기계 지원 받은 자는 신청 불가

마. 주요내용 : 맞춤형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공급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 원 이상 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합‘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면장, 상담소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53)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다.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신청서접수(농업인상담소ㆍ면)

→ 서류평가, 확인 및 선정 심의(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

→ 보조금 교부신청(귀농인)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지급(시)

→ 사후관리(시/농업인상담소·면)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4년 1월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동)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6.28. 한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상담소․면) - 제출서류 :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7.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7. 30.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3호 서식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 귀농인)		7.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평가표 별첨) * 농업, 귀어분야 동일 및 유사사업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3차 : 지원 대상자 사업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농기계 구입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귀농인)		‘24년 8.~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시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시 안내) : 귀농인 ⇒ 시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별지 6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 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24. 6. 28.한(귀농인→상담소·면→시)

❍ 신청서류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농기계 구입 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기계 구입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 선정 평가항목

- 귀농 인원수(20점), 귀농인 연령(15점), 농촌거주 기간(15점),

영농정착의욕(30점), 영농규모(20점), 배우자 영농교육 이수시간

(가점 5점), 지역봉사 또는 여성인 경우(가점 2점)

바. 소규모 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 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  시장)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ㆍ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제출(별지 제4호)

❍ 시장은 면장, 상담소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농인에게 농기계구입비를 계좌 입금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농기계 구입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을 일체 불허함.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익년부터 5년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 농기계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 세대에 대한 농촌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추가 접수)

❍ 농기계 구입 점검 보고서 제출(별지 5호) :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농기계 지원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본인은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계획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계획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 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4.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수리내용		*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추진여부 등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확인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24년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귀농인 관리카드

□□□□□□□□□□□□□□

⃞ 인적사항						관 리 번 호		2024 -
사 진	성 명	한 글 :			주민등록 번호
		한 문 :
	최종 학력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주 소	귀농전			귀 농 인 선 정 일
		귀농후			농업 경영체		등록일
							등록번호

⃞ 지원실적(융자금 포함)

사 업 명	지원금액 (천원)	지원내용	지원 연도	지급일	지원조건	융자상환일	비 고
					보조 % 자담 %
					2% 융자

⃞ 교육실적

교 육 명	실시기관	이수기간	교육내용	비 고

⃞ 방문실적

방문일시	방문기관	방문공무원	방 문 내 용	비 고

⃞ 농업 기반구축 및 사업 추진실적(12월말 조사)

구 분				연 도 별(5년간)
				2024	2025	2026	2027	2028
기반구축	농업분야	* 내용기재, 서식수정가능
	기타분야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조 수 익 (A)
	경 영 비 (B)
	소 득 (A-B)
융자상환 (천원)			융 자 액
			상 환 액
기 술 수 준
평 가 결 과 종 합 의 견
조 사 자			직
			성 명

※ 기반구축 및 사업추진실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현지 확인 후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고, 기술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의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