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 벌칙 및 과태료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사용중지 명령 위반	중대사고 발생으로 관리감독기관이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명했으나 이를 위반한 자	법 제2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한 보완 명령	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감독기관이 보완하도록 명했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법 제31조
안전요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관리감독기관 시설개선명령	관리감독기관의 시설개선 명령에도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관리감독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시설개선을 보완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보험가입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중대사고 발생보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함에도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결과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중지 등 조치를 명했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안전교육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보고‧검사 답변	관리감독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	법 제31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