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사 업 량 : 246.2ha 내외(벼 일반재배단지) 사 업 비 : 99,000천원(보조 49,500, 자부담(농협 29,700, 농가 19,800)) ▸도비 15% 14,850, 시비 35% 34,650, 농협 30% 29,700, 농가 20% 19,800 ▸사업단가 : 402천원/ha(보조 201 자부담 201(농협120.6, 농가 80.4)) 사업대상 : 벼 0.1ha이상 재배 농가(친환경 제외) 사업내용 : 못자리 1회 관주처리 적용약제(2종) 지원 - 살충제(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포) - 살균충제(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병)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벼 병해충 생력방제를 통한 방제 노력절감 및 쌀 생산성 향상

•  농약 사용량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PLS 대응)

1		추진근거

❍  ｢식물방역법｣ 제 3조(책무), 31조(방제), 35조(공동육묘), 37조(비용부담)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 여수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2호(가축 질병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ㆍ방제기술 지원)

2		추진방침

❍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못자리 1회 관주처리 기술(’16, 전남농업기술원) 확대시행

❍ 벼 일반재배 단지(마을)별 사업신청 후 예산범위 내 사업비 배정․통보

❍ 읍면동별 모판관주처리 시연회를 통한 모판관주 효율성 증대

3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50%)		자부담(50%)
				도비 (15%)	시비 (35%)	농협 (30%)	농가부담 (20%)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벼 일반재배 농업인 (친환경 벼 제외)	246.2ha 내외	99,000	14,850	34,650	29,700	19,800

※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은 재배정될 수 있음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농협)

➣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량 확정

(시⇒읍면동)

➣

물량 확보

(지역농협)

➣

보조금교부신청

(농협여수시지부)

➣

보조금교부결정

(시)

➣

농가별 공급

(지역농협)

➣

검수 확인

(지역농협, 농가대표)

➣

집행서류 제출

(지역농협)

➣

보조금청구

(농협여수시지부)

➣

사업비 집행

(시)

➣

사업비 정산

(시)

나.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4. 12.(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합산 면적이 큰 읍‧면‧동사무소 신청

❍ 사업단가 : 402,000원/ha

- 도비 15% 60,300, 시비 35% 140,700, 농협 30% 120,600, 농가 20% 80,400))

-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처리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0.1ha이상을 재배하는 농가 ※ 친환경단지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기준 신청

- 조기재배 신청 자제(신청기간과 이앙시기가 겹쳐 약제수령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원내용 :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 약제 2종 지원(참고 1)

- 1회 체계처리로 모판관주 2종 중 택 불가(무조건 약제 2종 전체 처리 원칙)

- 기준 면적별 약제 배정량

기준 면적	약제명		금액(원)	지원금액(원) (보조+자부담)
	살충제 (사이안트라닐리프롤․ 피메트로진타 80g/포)	살균충제 (오리사스트로빈 .클로티아니딘 200ml/병)
0.1ha (모판 25개)	1	1	40,200	40,200 (보조 : 32,160 자담 : 8,040)
1ha (모판 250개)	10	10	402,000	402,000 (보조 : 321,600 자담 : 80,400)

※ 모판 수는 예시일 뿐 재배면적 기준으로 약량 투입

다. 기관별 역할

❍ 시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시 ⇒  읍면동,농협)

․신청량이 사업량(226.2ha)를 넘을 경우, 사업량에 맞춰 재배정(시 ⇒ 읍면동)

- 보조금 교부 결정(시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모판관주처리제(3종) 공급 상황 확인(농협과 협조) 및 사업비 집행, 정산

❍ 읍‧면‧동사무소

- 모판관주처리 지원 지자체․농협협력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물량 적정성 검토 후 시에 제출(읍면동 ⇒ 시)

․친환경 인증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대표자 선정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모판관주처리 약제 공급량 파악 후 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모판관주처리 약제 공급상황 수시 점검

- 공급이 완료되면 지역(품목)농협의 사업비 청구서류 검토 후 보조금 청구

- 지역(품목)농협별 사업비 집행 및 시에 정산 보고

❍ 지역농협

-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내역을 마을(영농회)별 홍보

- 마을･농가별 공급계획 제출(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실시

- 지역 농협에서는 업무담당자 및 마을대표 입회 후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서, 현장공급사진, 농가별 공급내역을 작성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 후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에 제출

- 지원액 초과금액은 지역농협에서 자체 징수

라.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

- 지역농협의 사업비 집행 관련서류 검토 확인 후 시에 정산 보고

❍ 지역농협

- 자부담 금액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징수

-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 후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에 제출

5		추진일정

❍ 추진계획 통보(시 ⇒ 농협, 읍‧면‧동)	: ’24. 3. 12.

❍ 사업 신청․접수(농업인 ⇒ 읍‧면‧동)	: ‘24. 3. 12. ~ 4. 12.

❍ 사업량 확정(시 ⇒ 농협, 읍‧면‧동)	: ‘24. 4. 16.한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농협시지부 ⇔ 시)	: ‘24. 4. 19.한

❍ 공급업체 계약･농가별 약제 공급(지역농협)	: ‘24. 4. ~ 5.

❍ 보조금 청구서 제출(농협여수시지부 ⇒ 시)	: ‘24. 5.

❍ 보조금 집행(시 ⇒ 농협여수시지부)	: ‘24. 6. ~ 7.

❍ 사업비 정산(지역농협 ⇒ 농협여수시지부⇒ 시)	: ‘24. 6. ~ 7.

6		행정사항

❍ 사업 신청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4. 4. 12.한

- (붙임 1, 1-1, 2, 2-1) 사업 신청서 및 신청내역 작성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농협 ⇒ 시)	: 2024. 4. 19.한

-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농협 ⇒ 시)	: 2024. 5.

❍ 사업비 정산서 제출(농협 ⇒ 시)	: 2024. 6.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읍면동 작성)

- 농가별 사업신청내역(서명 후 원본 및 엑셀파일 제출)

- 필지별 사업신청내역(엑셀파일 제출)

2. 보조금 교부신청서(농협 작성)

3. 보조금 청구서(농협 작성)

4. 보조금정산서(농협 작성)

(참고) 벼 병해충 생력방제 기술/ 모판 1회 방제 처리

[붙임 1】사업 신청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단 지 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역	참 여 농가수	농가				사업량		ha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15%)		시비(35%)		농협(30%)		자담(20%)
	사업내용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 약제 2종 지원 - 살충제(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 살균충제(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벼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마을명, 성명, 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생년월일, 농업경영체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4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도로명) : 성 명 : (서명 / 인) 여수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사업신청내역(농가별, 필지별) ※ 읍면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면적 확인 후 제출

[붙임 1-1】농가별 사업신청내역(엑셀파일 및 원본제출)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

연번	읍면동	마을명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거주지 주소 (도로명)	신청면적(㎡)	신청약제		개인정보 이용동의 (서명/날인)
							살충제	살균충제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병)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병)
계						3,700	3	3
1	화양면	나진	김화양	010-	화양면 나진길 1	2,200	2	2
2	화양면	나진	김나진	010-	화양면 나진길 1	1,500	1	1

[붙임 1-2】필지별 사업신청내역(엑셀파일 제출)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필지별 사업신청 내역

연번	읍면동	마을명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거주지 주소 (도로명)	대상농지
						읍면동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방제 면적 (㎡)
계									3,700
1	화양면	나진	김화양	010-	화양면 나진길 1	화동리	1192	0021	1,200
						화동리	1192	0021	1,000
2	화양면	나진	김나진	010-	화양면 나진길 2	화동리	0192	0023	1,500

[붙임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2. 사 업 자

○ 주소(도로명)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목적

○ 벼 병해충 사전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4. 사업추진내용

세부 사업내용	약제별	규격	수량 (개)	사 업 비(원)
				계	시 비 (50%)	자부담
						농협 (30%)	농가부담 (20%)
계
모판관주 처리약제 지원	사이안트라닐리프롤․ 피메트로진타	80g
	오리사스트로빈. 클로티아니딘	200ml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붙임 : 공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1]

농협별 공급계획서

[     농협]

지점	약제별	규격	사업량 (개)	대상 면적 (ha)	사 업 비(원)
					계	시 비	자부담
							농 협	농가부담
계
돌산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소라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율촌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붙임 2-2]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4.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붙임 3】

보조금 청구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지자체․농협 협력사업)

○ 사 업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추진실적				사 업 비(원)
약제별	규격	공급단가 (원)	사업량 (개)	계	시 비 (50%)	자부담
						농협 (30%)	농가부담 (20%)
		40,200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21,500	10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18,700	10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청구자    주  소 :

단체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1】

사업완료 확인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지자체․농협 협력사업)

○ 사 업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2. 사업추진내용

추진실적				사 업 비(원)
약제별	규격	공급단가 (원)	사업량 (개)	계	시 비 (50%)	자부담
						농협 (30%)	농가부담 (20%)
		40,200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21,500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18,700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공급업체 :

※ 첨부서류 : 농협별 공급현황, 농가별 공급내역, 공급현장사진, 검수확인서,

매출현황(전표), 단가계약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4.     .          .

○ 사 업 자    주  소 :

단체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2】

지역농협별 공급현황

농협별	약제별	규격	사업량 (개)	대상 면적 (ha)	사 업 비(원)
					계	시 비	자부담
							농 협	농가부담
계
여천 농협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붙임 3-3】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연번	읍면동	마을명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거주지 주소 (도로명)	신청약제		약제 수령 확인 (서명/날인)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80g)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200ml)
계
1	화양면		김화양	010-2121-1234		2	2

【붙임 3-4】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지자체․농협 협력사업』

공 급 사 진 대 장

【 농협 :          농협   】

지점	현 장 사 진
소라지점

【붙임 3-5】

검수확인서 및 인수증

【붙임 4】

보조금 정산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지자체․농협 협력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연락처 :                      )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정산내역

❍ 사업량

규 격			사업계획	집행실적
약제명	규격	공급단가(원)	사업량(개)	사업량(개)
3종		40,200	0	0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21,500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18,700

❍ 사업비

사 업 비(천원)					집 행 액(천원)
약제별	계	시비	자부담		계	시 비	자부담
							농협	농가
			농협	농가
	0	0	0	0	0	0	0	0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0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0

□ 집행잔액 : 금                   원(금               )

위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제출자   주  소 :

단체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참고1		벼 병해충 생력방제 기술

□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 기술

❍  약제 및 약량(10a)

구 분	성 분 명	약 량	비 고
① 살 충 제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 희석순서 : ① ⇒ ② ※ 기준 : 10a 사용량 ※ 물 10L에 희석 - 0.4L/1모판 사용 - 10L/25모판
② 살균충제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200ml

※ 작물활성제(아미노산 + 철 + 망간 등, 150㎖)를 추가하여 사용가능

- 작물활성제 추가 시 희석순서 : 살충제 > 살균충제 > 작물활성제

❍  못자리 관주 처리방법

- 처리시기 : 이앙 1∼2일전(살포 전후 12시간 모판을 말릴 것)

- 처리방법 : 적용약제를 혼용한 후 물뿌리개(조리개)를 이용하여 육묘상자 당 약 300㎖ 정도 살포 (모상자 20∼30개, 살포량 6~10L/10a)

❍ 주의사항

- 고압 살포기 사용 금지 (고압분무 사용금지)

- 약제 살포하기 12시간 전부터 모판을 말린 후 관주 처리

- 약제처리 이후 12시간 이내에 모판에 물을 주지 말 것

- 적용약량은 10a당 소요되는 모상자 20∼30개 사이에서 반드시 100%를 고루 살포해야 함

□ 벼 병해충 생력 방제 효과

❍ 약제 살포 횟수 및 살포 시간

- 살포횟수: (관행) 2회 → (개선) 못자리 1회 관주처리(본답살포 1회 생략)

- 약제살포시간: (관행) 30분/10a → (개선) 1.5분(관행 대비 95% 절감)

❍ 방제 가능한 병해충

- 병: 잎․목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 해충: 물바구미, 먹노린재, 애멸구, 이화명충, 혹명나방, 벼멸구

‣ 돌발 병해충 및 특정 병해충의 밀도가 높을 때는 추가 방제 필요

‣ 벼 흰잎마름병은 방제효과가 낮으므로 저항성 품종(안백, 해풍, 예찬)으로 대체

‣ 중만생종 품종 : 1회 관주처리 + 출수 전․후 선택적 1회 방제

참고2		전년도 사업신청현황

□ 2023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모판관주처리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

연 번	읍면동	2023년 신청면적(ha)
	10개소	416
1	돌산읍	1
2	소라면	95
3	율촌면	161.3
4	화양면	79.2
5	둔덕동	6.3
6	만덕동	1.3
7	주삼동	39
8	묘도동	18.6
9	삼일동	14.3
10	여천동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