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ㅇ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ㅇ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 지자체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추진

ㅇ 신청기간 : 2024. 4. 21.(일)까지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 있는 시설(물),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및 주민 직접 신청(참고1)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22.~ 6.21.)

ㅇ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추진절차도(오프라인)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절차 준용

주민신청		대상선정		안전점검		후속조치
【읍‧면‧동】		【소관부서】		【점검반(소관부서)】		【소관부서 등】
‧ 홍보 ‧ 서식 비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된 신청서 이송 ( → 안전총괄과 및 소관부서)		‧ 홍보(안전총괄과) ‧ 세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취합(분석)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 안전총괄과) ‧ 보수방법 제시		‧ 점검결과 공개 및 통보 ‧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 신청인, 관리주체) 결과보고시 실적제출 ‧ 이행 여부 확인 ( → 안전총괄과)

참고 1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오프라인

※ 지자체 특성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점검대상 시설(물)	명 칭
	위치(주소)
시설점검 요청사항	※ 간략하게 작성 (필요시 사진, 동영상 등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참고 2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문 - 오프라인(지자체)

※ 지자체 특성에 따라 변경 사용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4. 4. 21.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선정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선정제외 :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점검실시(4.22.~ 6.21.)

❍ 점 점 자 : 시·군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
신청서 작성·제출 (읍·면·동)		시·군 (소관부서)		점검반 (소관부서)		관리주체, 신청인

참고 3		주민점검신청제 안내 - 안전신문고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 안내(~4.21.)

(안전신문고 앱·포털 공지사항 안내글)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 2024. 4. 22.~ 6. 21.(61일간)

○ 신청기간 : ~ 2024. 4. 21. 까지

○ 신청대상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대상 시설 : 관리자 있는 시설(물),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집중안전점검 점검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제출

○ 점검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협의 예정(점검일정 등)

○ 유의사항

1) 4. 21.까지 신청한 신고에 대해서 점검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

2)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