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3. 19.(화) ~ 3. 2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4. 14.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3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주삼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3	7	6	-	-	-	1,844	1,844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민원처리 업무 소홀(시정)

○ 자동차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전〇〇 등 6명의 장애인에게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신청서 등 146건의 민원문서에 표시인과 결재를 누락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강〇〇(급여관리 사용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본인이 타인의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자)세대에 대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

하였고, 의사무능력(미약) 의심가구인 김〇〇 등 2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누락 및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

□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나,

사례관리가 종결된 12가구에 대해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하였음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등 신청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의7 제9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

돌봄휴가,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돌봄휴가 8건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음

□ 통장 모집관련 공고일 미준수(주의)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읍장·면장·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야 하나 9개 마을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1일에서 최대 4일까지 지연하여 공고함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부적정(시정)

○「민방위기본법」제23조에 따라 3개월이상 외국체류, 형집행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갖추어 면제신청을 하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읍․면․동장의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하고 결과통보를 누락하였고,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따라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월이나 위임일자가 누락되거나, 사문서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함

3. 공사 관련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에서 2023년에 준공된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여수시 도로조명등 관리 규정」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착공내역서의 유지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524

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소규모 시설정비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아주타운 인근 보도 비가림막 설치 공사」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도장공사(녹막이페인트 칠, 유성페인트 붓칠) 공정이 포함

되어 있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제경비 포함 1,301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준일(매월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4회에 걸쳐 미리 또는 지연 지급하였음

□ 여비 지급업무 소홀(시정)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여비 지급 시,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출장자, 출장차량,

출장지가 포함된 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증빙자료 없이 자가용

연료비를 지급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172호, 2021. 1. 1.시행)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 지출 시 민간인에게 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해야

하나,‘2022년 3월 ◧◧◧◧◧◧◧ 정기회의’식비를 지급하며 1인당 9,520원을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