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한려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4. 30.(화) ~ 5. 2.(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4. 28.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4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한려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1	5	6	1	1	-	198	100	64	34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의사무능력(미약) 의심가구인 김〇〇 등 7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미실시함

□ 장애인 재판정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예정자에 대해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판정에

불응하거나 재판정 결과 장애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2주간의 기한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김〇〇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음

2. 일반행정 분야

□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업무 처리 소홀(시정)

○ 비밀문서를 수발(등록)할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접수한 문서를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경과한 Ⅲ급 비밀문서를 파기(재분류) 하지 않고 비밀문서로 보관하고 있었음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보안 사고의 사전

예방과 보안업무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권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5건의 과태료를 오부과함

3. 공사 관련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2020년에서 2023년에 준공된 37건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만료일 이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여수시 도로조명등 관리 규정」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착공내역서의 유지관리 산출표를 기준

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

하여 1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업무 소홀(주의)

○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지침에는 하자담보 처리기간을 보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고장신고가 접수

되었음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보안등의 수리를 지시하여 수리비를 과다

지급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

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

보다 최장 5일을 지연하는 등 3회에 통장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

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냉난방기’

등 7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172호, 2021. 1. 1.시행)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 지출 시 민간인에게 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해야

하나,‘◧◧◧◧◧◧◧◧ 비용 집행’등 3건에 대하여 1인당 급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