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4 –2299호

2024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여  수  시  장

Ⅰ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주소)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자

2) (소득) 연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 구체적 기준은 『□ 자격요건』(p.3) 참고

다. 접수기간 : 2024. 8. 5.(월) ~ 8. 16.(금)

라. 접 수 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여수시 시청로 1)

마.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근무일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바. 제출서류 : 필수제출 10종, 추가제출(해당 대상자)

- 신청 당일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정정·취소 불가

※ 제출서류 목록은 『□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p.6) 참고

사. 모집인원 : 17명

1) 선정방법 : 적격자 중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 우선공급대상자 : 신청순서에 따라 2명 선정

※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은 『□ 자격요건』(p.3) 참고

- 일반공급대상자 : 추첨(원칙)을 통해 선정

2) 예비순번 : 추첨을 통해 예비자를 추가 선정하여, 입주 포기자 및 중도 퇴거자 발생 시 입주 기회 제공

- 우선공급대상자는 신청순서에 따라 1명 선정, 일반공급대상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시민 5명, 전입예정자 3명을 선정

※ 예비순번의 입주 자격은 차기연도 사업 공고일 전까지 유효

아. 주요내용

1)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전액(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2)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3) 입주예정 : 2024년 9월 이후

4) 선정방법 : 적격자 중 추첨을 거쳐 선정

자. 문의 : 건축행정팀(☎061-659-4092)

※ 신청기간 내 전화연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여수시 해석에 따름

2		공급 임대주택

가. 대상시설 : 여수부영9차 아파트(여문2로 61)

나. 공급호수 : 17호(전용면적 49㎡, 20평형)

다. 동호지정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추첨을 통해 지정

- 지원대상자 간 동호수 임의변경 불가

라. 추첨일정 : 지원대상자 선정 후 2024년 8월 중 개별 통보

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시에 통보하고, 입주결정 시 30일 이내에 여수시 지정계좌로 관리보증금 100만원 입금하여야 함

바. 입주포기 시 예비 지원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입주기회 제공

사. 준공 후 29년이 경과한 단지로 내·외부 시설물이 노후되었으며 단순 노후에 의한 시설 보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신청 시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1)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 (주소)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

3) (소득)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참고】 기준중위소득 15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나. 우선공급대상자(「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제3조)

1)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2)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다. 지원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3)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사업 수혜자(수혜가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행복주택,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전세임대(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제외

4)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라. 취소사유 및 영구 입주 제한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전입신고 이후 주소 미 유지 포함)

3)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미퇴거시 1일 당 1만원을 관리보증금에서 차감

4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가.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심사 및 심의	⇨	당첨자 및 동호수 추첨	⇨	입주
8.5.~8.16.		8월 중		8월 중		9월 이후

나. 신청방법 : 건축과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1) 접수처의 근무일(월∼금요일)(10:00∼17:00)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2) 신청 당일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정정·취소 불가

다. 접 수 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라. 접수기간 : 2024. 8. 5.(월) 10:00 ~ 8. 16.(금) 17:00

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접수 마감 이후 취소·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 등 미제출 시 탈락 처리 됩니다.

3) 허위 사실 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 본인 책임입니다.

4) 대상자 발표 등 일정은 시 내부 심사 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문의 : 건축행정팀(☎061-659-4092)

※ 신청기간 내 전화연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 사업 공고일(2024. 7. 29.)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1) 필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발급방법	발급처
신청서 및 서약서	· 공고문 하단 서식 참고	서식1, 서식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고문 하단 서식 참고	서식3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주민번호 포함 · 등본이 분리된 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국세청, 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세대원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세부내역서	· 기간 : 신청월 기준 1년 납입내역 · 세대원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무주택 확인서	·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https://www.applyhome.co.kr/)	청약홈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자) 회사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자)근무처 (지역가입자)정부24

2) 추가 제출(해당 대상자)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방법	발급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본 제출	-
		위임장	· 신청인 작성 원칙	-
우선공급 대상자	①	보호종료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시청(여성가족과)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오프라인)병원, (온라인) 정부24

5		기타 유의 사항

입주 자격 검증	▪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무주택 확인서 또는 지자체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또한 당첨자 중에서 □ 자격요건 ‘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사업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독립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을 시 대상자 선정 가능)
임대주택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사용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연장신청 및 갱신계약 기준	▪ 연장신청 :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 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 만약,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보증금에서 1일당 1만원씩 차감하며, 이후에도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계약안내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시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 명의변경 및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관리비 및 예치금	▪ 입주자는 관리보증금 100만원을 계약 체결 전 여수시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보증금은 퇴거시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로 반환 ▪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 사용료 :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기타 등
입주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지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절차(선수관리비 개별 납부, 입주자 카드작성, 시설물 점검 등)를 거쳐 열쇠를 교부 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관리보증금 완납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동반 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인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 전입신고) ※ 전입신고 완료 후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축과 건축행정팀 제출 ▪ 입주자는 사업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주택 사용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서 쓰는 세대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별도로 고지서 발행 또는 부영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통합부과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여수시 해석에 따릅니다.

서식1		사업 신청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 : 2024.    .      .)   ※ 담당 공무원 작성란

대상

□ ①청년                                 □ ②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우선공급대상자

해당여부

(증빙서류 첨부)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인적

사항

신청자이름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가구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 신청 당일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3. 허위 사실 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이며, 서류 제출 후 정정·취소가 불가 합니다.

4.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2		서약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1.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전·출입여부, 주택소유여부, 연락처 등)이 변경 될 경우  변경사항을 14일 이내에 여수시청 건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여수시청 건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여수시에서 실시하는 사후 주거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 실태조사 시 대상자 이외에 가족 또는 외부인 거주 시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관리비 및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입 하지 않은 경우

⑤ 입주 초에 전입 신고 완료한 임대주택 주소지 미 유지 시

⑥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⑦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5. 제4조의 지원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 고발 조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

□ 점검대상 :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 점검사항 : 주소(주택구입, 임차지 부영아파트) 실 거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등 자격요건 유지 사항

□ 조치사항 :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퇴거 조치

7. 매 분기 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임차지 주소 유지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하오니 조건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서약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소득, 신용정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10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임대 보증금지급(신청-접수-심사-결정)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4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4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