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예규 제 400호

여수시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    정 2022. 10. 28.  예규 제 391호

일부개정 2023.  1. 20.   예규 제 399호

일부개정 2024.  7. 30.   예규 제 40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여수시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별표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그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이해관계자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여수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는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를 따른다.

④ 제한대상자는 영 제27조의14제2항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또는 제5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사유의 판단을 위한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예규 제391호 2022. 10. 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399호 2023. 1.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규 제400호 2024. 7. 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제3조 관련)

국·단·소명	부서명	주요 직무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기획경제국	산업지원과	﹡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유치기업 행·재정지원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 관광개발사업,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관광사업 인허가 등
환경녹지국	기후생태과	﹡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수행
환경녹지국	산림과	﹡ 산림 조성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녹지국	공원과	﹡ 도시녹화 계획, 녹지조성 및 관리, 공원 조성계획 및 토지 등 매수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개발사업, 경관계획 등
도시건설국	건설과	﹡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도시건설국	공영개발과	﹡ 택지 조성 및 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 원도심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건설국	건축과	﹡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리 등
도시건설국	허가과	﹡ 건축 허가 및 승인
교통도로국	교통과	﹡ 교통영향평가, 공익사업(주차장 조성)
교통도로국	도로과	﹡ 도로의 신설 및 확장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 상수도 수원개발, 상수도 계획 및 시행, 배수설비 설계 및 설치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