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24 -2280호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5.

여    수    시    장

1. 개정이유

❍ 봉황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이용요금 규정 및 공공운영비 증가에 따른 야영장 시설사용료 조정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공립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을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예약 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휴양시설(숲속의 집) 확충에 따른 시설 사용료 규정 등 (안 제6조)

❍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 및 기준 마련 (안 제7조)

❍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안 제12조 및 제13조)

3. 관련 법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6.  ~  8.  14.(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4일까지 여수시장(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산림과

(59683,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659-5851),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여수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분기별 1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의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1. 입장료 기준

구 분		기준	이용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권	어른	1명/1일	1,000	800
	청소년	1명/1일	800	500
	어린이	1명/1일	500	300

가. “어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및 시간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숲속의 집	A형(20㎡)	1동/1박	70,000	60,000	50,000	2명
	B형(34㎡)	1동/1박	100,000	80,000	60,000	4명
	C형(55㎡)	1동/1박	120,000	100,000	80,000	6명
	D형(68㎡)	1동/1박	150,000	130,000	110,000	8명
	E형(88㎡)	1동/1박	250,000	230,000	200,000	8명	복층형
산림문화 휴양관	A형(39㎡)	1실/1박	100,000	80,000	60,000	4명
	B형(77㎡)	1실/1박	160,000	140,000	120,000	10명
	세미나실(116㎡)	1실/4시간	150,000	130,000	90,000	56명	오전/오후
카라반	17㎡	1대/1일	110,000	90,000	70,000	4명
야영장 (야영데크)	16㎡	1개소/1일	30,000	20,000	15,000
	24㎡	1개소/1일	40,000	30,000	25,000
	35㎡	1개소/1일	50,000	40,000	35,000
	41㎡	1개소/1일	60,000	45,000	40,000
	80㎡	1개소/1일	100,000	80,000	65,000
주차장	승용차 및 대형 자동차가 아닌 승합·화물자동차	1대/1일	3,000	3,000	3,000
	대형	1대/1일	5,000	5,000	5,000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및 주차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제3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연중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군인	면제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	면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소속된 8개 시군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및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를 위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
	전라남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면제
	국가유공자 등	면제

가.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다.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금의 5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 한함)	요금의 30% 할인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여수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분기별 1회)

[별표 1]

입장료 기준

표(생 략)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료			기준인원 및 시간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숲속의집	A형 (20㎡)	70,000	60,000	50,000	2명
	B형 (34㎡)	100,000	80,000	60,000	4명
	C형 (55㎡)	120,000	100,000	80,000	6명
	D형 (68㎡)	150,000	130,000	110,000	8명
산림문화 휴양관	A형 (39㎡)	100,000	80,000	60,000	4명
	B형 (77㎡)	160,000	140,000	120,000	10명
	세미나실 (116㎡)	150,000	130,000	90,000	56명
카라반	17㎡	110,000	90,000	70,000	4명
야영장 (야영데크)	16㎡	20,000	15,000	10,000
	24㎡	30,000	25,000	20,000
	35㎡	40,000	35,000	30,000
	41㎡	45,000	40,000	35,000
	80㎡	100,000	80,000	65,000
주차장	승용차 및 대형자동차가 아닌 승합·화물차	3,000	3,000	3,000
	대형	5,000	5,000	5,000

[별표 1]

1. 입장료 기준

표(현행과 같음)

2.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료			기준인원 및 시간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숲속의집	A형 (20㎡)	70,000	60,000	50,000	2명
	B형 (34㎡)	100,000	80,000	60,000	4명
	C형 (55㎡)	120,000	100,000	80,000	6명
	D형 (68㎡)	150,000	130,000	110,000	8명
	E형 (88㎡)	250,000	230,000	200,000	8명
산림문화 휴양관	A형 (39㎡)	100,000	80,000	60,000	4명
	B형 (77㎡)	160,000	140,000	120,000	10명
	세미나실 (116㎡)	150,000	130,000	90,000	56명
카라반	17㎡	110,000	90,000	70,000	4명
야영장 (야영데크)	16㎡	30,000	20,000	15,000
	24㎡	40,000	30,000	25,000
	35㎡	50,000	40,000	35,000
	41㎡	60,000	45,000	40,000
	80㎡	100,000	80,000	65,000
주차장	승용차 및 대형자동차가 아닌 승합·화물차	3,000	3,000	3,000
	대형	5,000	5,000	5,000

[별표 2]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가. ~ 다. (생 략)

라.“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1) ~ 8) (생략)

<신 설>

[별표 2]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1) ~ 8) (현행과 같음)

9)「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