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침 총괄본

2024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6.

	목 차

1.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1

2. 학생승마 지원	10

3.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29

4.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40

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52

6. 승마대회 지원	67

7. 승용마 조련 지원	74

8. 승용마 개량 지원	83

9. 승용마 품평회	89

10. 생산농가 역량강화	95

11.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지원	101

12. 전문인력 교육 및 취‧창업	111

13.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118

14. 말산업 특구 지원	124

15. 말산업 실태조사, 정책 수립·관리	134

16. 말 복지 제고	139

17. 말등록 및 이력관리	147

별지 서식	154

01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마사회

	[ 개편 방향 및 주요 개편사항]
□ 개편방향 : 기승능력에 따른 단계적 승마지원 체계 수립 □ 개편사항 : 기승능력인증제와 승마 지원사업 연계 강화 ○ 학생승마지원 사업 내 기승능력인증 포니 3∼1등급, 7등급 취득 과정 운영 ○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을 인증제 7∼3등급 수준으로 개최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25년 개편사항(예정) ○ 학생승마지원 사업 내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의무화 ○ 유소년승마단 입단 요구 수준 인증제 7등급 설정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기승능력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승마 만족도 제고 및 지속적인 승마 동기 부여로 승마인구 확대와 승마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운영

- 한국마사회(인증본부) 주관 시행 : 1∼3등급

- 공공·민간 승마시설 주관 시행 : 4∼7등급, 포니(1∼3) 등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강의실, 수장대, 운동장(30m x 40m) 등을 갖춘 그린승마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그린승마존 : 한국마사회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정·운영하는 우수 승마시설

❍ (응시자)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희망자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시행 시설 사용료, 합격자 인증 물품 제공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 예산 : 350백만원(국비 350)

□ 사업 신청

❍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 (승마시설) 한국마사회의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응시자) 말산업 종합 포털 사이트(이하 호스피아, www.horsepia.com)를 통해 시행이 확정된 인증시험 공고에 접수

□ 대상자 선정

❍ (승마시설) 한국마사회에 연초 사전 수요조사 및 연중 상시 접수 신청, 한국마사회는 선정 결과를 승마시설에 통보

* 인증시험을 처음 시행하는 신규 시설은 별도의 현장 심사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 결정, 기존의 시행 시설도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사

❍ (응시자) 승마시설에 시험응시 의사 통보 및 호스피아를 통해 접수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유소년승마지원부	부 장 정지안 과 장 김지혜	02-6006-3691 02-6006-3694

2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승마시설) 그린승마존*으로 인정된 승마시설 중 한국마사회의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승마시설

* 그린승마존 : 한국마사회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정·운영하는 우수승마시설

○ (응시자) 호스피아를 통해 응시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을 선택하여 인증시험 공고에 접수 및 응시를 완료한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그린승마존

구분	세부 요건(준비사항)
기본	· 그린승마존 : 한국마사회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정·운영하는 협력시설 * 심사 항목 : 시설, 안전, 말 보유두수,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 말 복지 등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인력	·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 또는 국가자격 보유 승마지도자 고용 · 응시자 안내, 시험 진행 보조 등 인력 지원 가능 시설
말	· 수준 : 시행 등급 코스 수행이 가능한 말 · 규모 : 응시 인원 15명 기준 기승용 말 4두(1두 당 3명 ~ 5명 기승)이상 * 말 준비 및 정리 평가용 말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
시설	· 이론 강의실 : 오리엔테이션, 필기시험, 응시자 대기 * 응시 인원에 맞는 테이블 및 의자 · 수장대 3∼4칸 : 말 준비 및 정리, 구술시험 진행 · 운동장 : 말 끌기 및 말 타기(기승) 평가 - 크기 : 30m × 40m 이상 * 재적의 10% 내외 조정 가능(33m x 44m, 27m x 43m, 34m x 36m) - 펜스 : 간이 울타리(안전고깔, 장애물 등)로 운동장을 나눠야하는 경우 울타리 높이는 지상에서 60cm 이상 * 개폐 가능한 출입구
물품	· 말 준비 및 정리 : 말 손질용 솔 set, 기승용 장비, 재갈 세척용 물통 및 수건 * 솔 set 구성 [참고] 확인 · 말 타기(기승) : 기승대, 코스 설치 물품(횡목 및 장애물 소대, 안전고깔 등) - 4등급 : 횡목 14개, 소대 4set, 앞다리 보호대, 마틴게일 - 5등급 : 라바콘 15개, 횡목 23개, 소대 1set, 앞다리 보호대 - 6등급 : 라바콘 19개, 횡목 5개 - 7등급 : 라바콘 16개, 횡목 6개, 소대 1set(2m, 밑으로 지나기)

○ (응시자)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희망자

- 인증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은 7등급부터 응시해야 하며, 18세 이상은 6등급부터 응시 가능

3. 지원 대상

○ (승마시설) 시행 승마시설 사용료(말, 시설, 인력), 심사료 등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인력양성기관은 시행 승마시설 사용료 미지원

○ (응시자) 합격자 합격인증 물품(인증서 및 배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행 승마시설 사용료(말, 시설, 인력) 지원

- 산정 기준 : 시행 당일 실제 응시 인원에 따라 금액 책정

- 지급 방법 : 한국마사회 정산 절차에 따라 승마시설로 직접 지급

* 사용료가 지급되므로 시행시설이 응시자에게 별도의 비용 청구 불가

- 등급별 지원금액 : (4∼5등급) 5만원/1인, (6∼7등급) 4만원/1인

○ 심사료 지원 : 시행 시설 소속 위원 및 인증본부(한국마사회) 파견 위원

- 지급 기준 : 심사위원 직위 및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방법 : 한국마사회 정산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직접 지급

○ 기승능력인증제 인증본부(한국마사회) 운영비

- 자체 기승능력인증제 운영비

- 일반등급 시행현장 인력파견, 구급차, 보험가입 및 포니등급 인증관리 등

- 인증제 매뉴얼 제작, 심사위원 운영, 물품 및 안내물 제작 등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승능력인증제	10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1회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기승능력 인증제	4∼5등급	2	-	-	-
	6∼7등급	1.6	-	-	-

* 1개소 당 연간 3회 내외 지원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기승능력인증제	350	350	-	-
계	350	350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시행 시설 모집 공고 및 접수

시행 승마시설

○ 기승능력인증 시행을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한국마사회의 모집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마사회 해당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신청 접수된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등 확인

○ 인증시험을 처음 시행하는 신규 시설은 별도의 현장 심사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 결정

○ 기존 시행시설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사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최종 시행 승마시설 선정 및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 승마시설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 자체 기승능력인증 시험 등 실시

- 사업 추진시 계획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인증시험 시행 : 시험 진행 보조 인력 및 심사위원 파견, 구급차 배치 등

승마시설

○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기승능력인증 시험 실시

- 시행 등급, 일자, 응시 정원 등 신청 당시 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유와 내용을 즉시 한국마사회에 보고

2.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한국마사회

○ 시행시설 정산 : 실제 응시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지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승마시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2

학생승마 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개편요지

○ 기승능력인증제와 학생승마 지원사업 간 연계성 강화

□ 개편사항

○ 3개 신규 승마 과정 신설 및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전국 적용

- 다만, 전산 시스템 사용 관련 각 지자체‧신청자 여건에 따라 한시적(～‘24년) 수기 병행 가능(학생승마 대상자 선정 이후 시스템 입력 필수)

기 존(‘23년)			개 편(‘24년)		신규	전산
일반 승마	기초형		일반 승마	포니3	-	○
				포니2, 포니1	신규	×
				7등급 취득 과정	신규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	○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	○

* 3개 신규과정(포니2, 포니1, 7등급) ‘24년도 전산 시스템 적용 불가
(현행과 같이 수기처리 / ‘25년부터 全 과정 적용)

* 3개 신규과정 배정은 지자체별 수요규모, 잔여예산 및 추진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마련 및 시행 가능(국비 증액 없음, 지침 참고)

○ 승마 강습 참여자격 신설 및 강습내용 구체화

구 분		참여 자격	강습 내용
기초형 (10회 강습)	포니3	(별도자격 없음)	기승능력인증제 포니3등급 커리큘럼 (기초상식, 평보, 좌속보)
	포니2	포니3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2등급 커리큘럼 (기초상식, 평보, 좌속보)
	포니1	포니2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1등급 커리큘럼 (경속보, 방향전환)
7등급 취득과정 (20회 강습)		포니Ⅰ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커리큘럼 (말 습성 이해, 말 돌보기, 말 끌기 등 기초단계)

* ‘7등급 취득과정’에 한해 강습횟수 20회로 진행, 강습 후 인증제 7등급 응시 의무화

□ '25년 개편사항(예정)

○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가 소속된 승마장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심사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교육참여를 통해 획득 가능

* 승마지도 자격증 :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부여 교육 : 학생승마 전문지도자 과정(‘24.～), 기승능력 지도자 과정 Ⅰ, 기승능력 심사위원 워크숍 중 택1(세부일정 추후 호스피아 공지 예정)

○ 기초형 강습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의무화, 미이행 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학생승마 시행에 관한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공공체육시설(승마)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학생) 학교, 지자체,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일반)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 포니2과정은 ‘포니3등급 인증서’, 포니1과정은 ‘포니2등급 인증서’, 7등급 취득과정은 ‘포니1등급 인증서’ 각각 필요

- (사회공익)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체험 비용 및 보험료

❍ 지원기준

- 일반승마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공익 : 국비 50%, 지방비 50%

❍ ’24년 예산 : 18,295백만원(국비 5,775, 지방비 7,461, 자부담 5,059)

□ 사업 신청

❍ 학생(강습 신청) 및 승마시설(운영 신청)은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강습신청)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운영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을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유소년승마지원부	부 장 정지안 차 장 김광현	02-6006-3691 02-6006-3692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사업신청 가능자) (①강습신청) 학교, 보호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②운영신청) 승마시설*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공공체육시설(승마)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강습 신청자) 승마강습 신청자 요건

① 일반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필요

* 포니2과정은 ‘포니3등급 인증서’, 포니1과정은 ‘포니2등급 인증서’, 7등급 취득과정은 ‘포니1등급 인증서’ 각각 필요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② 사회공익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중 신청 가능하며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1-2-②를 참조하여 신청

③ 참여 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보호자(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습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강습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기승자 보험 가입 전 승마강습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필수)

④ 참여 학생이 ①∼③ 항목을 충족할 경우, 학생승마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자가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초형(포니2과정, 포니1과정), 7등급 취득과정은 ‘25년도부터 학생승마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 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승마)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로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www.horsepia.com)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강습 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말 복지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 제출(사업종료후 제출)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결과보고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⑧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기승능력인증제 시험 의무화에 관한 사항('25~) >>
○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가 소속된 승마장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심사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교육참여를 통해 획득 가능 * 승마지도 자격증 :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부여 교육 : 학생승마 전문지도자 과정(‘24.～), 기승능력 지도자 과정 Ⅰ, 기승능력 심사위원 워크숍 중 택1(세부일정 추후 호스피아 공지 예정) ○ 기초형 강습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의무화, 미이행 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추천자 자격 요건)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3.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승마 체험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정별 강습비 지원

- 과정별 강습비 기준

구 분	승마과정	단가 (A)	횟수 (B)	보험료 (C)	금액 (A×B+C)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자유학기제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7등급 취득과정	3만원	20회	2만원	62만원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재활승마	4만원	10회	2만원	42만원

○ 신규과정 참여자격 및 수준

구 분		참여자격	강습내용
기초형	포니3과정	(별도자격 없음)	기승능력인증제 포니3등급 커리큘럼 (안전장비 착용, 평보 입문)
	↓
	포니2과정	포니3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2등급 커리큘럼 (말의 신체 이해, 좌속보 입문)
	↓
	포니1과정	포니2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1등급 커리큘럼 (말의 습성 이해, 경속보 입문)
	↓
7등급 취득과정		포니Ⅰ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커리큘럼 (말 손질, 말 끌기, 경속보 코스 이행)

* (사업예고) ’25년도부터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가 소속된 승마장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심사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교육참여를 통해 획득 가능

- 승마지도 자격증 :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부여 교육 : 학생승마 전문지도자 과정(‘24.～), 기승능력 지도자 과정 Ⅰ, 기승능력 심사위원 워크숍 중 택1(세부일정 추후 호스피아 공지 예정)

** (사업예고) 기초형(포니3∼1), 자유학기제 강습과정 운영 시 수업 10회차 시에는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 기승능력인증제 미시행 승마시설은 차년도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의무사항

- 동일과정에 대해서는 중복 참여를 제한하며, 상위과정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내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예시) 포니3과정 2회 참여 불가, 포니3→포니2 순으로 2회 강습 진행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율 제고를 위해 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전년도 응시율을 평가하여 적용

* 신규과정 조기정착 및 응시율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배정 시부터 응시율 평가항목 적용 가능(‘24년도 실적치 적용)

- 학생승마 시행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 승마장별 학생승마 강습 기준 >>

구분	강습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7등급 취득과정’에 한해 강습일수는 20일 적용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강습 가이드라인 [참고1-2-④] 참고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강습	30	40	30	-
사회공익 승마강습	50	50	-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 기승자 납부 원칙이나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인당 과정별 강습비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 자유학기형	90	120	90	300
	7등급 취득과정	180	240	180	600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1인당 연내 2개 과정까지 지원 가능

○ 1인당 과정별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강습	6	8	6	20
사회공익승마강습	10	10	-	20

* 1인당 연내 2개 과정까지 지원 가능

7. 사업비 총괄

○ 총액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강습		16,864	5,059	6,746	5,059	51,429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535	268	268	-	1,672
	재활승마	896	448	448	-	2,134
합 계		18,295	5,775	7,461	5,059	55,235

* 총 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 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일반 승마강습’ 세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인원	사업량 배정비율 (‘24년 배정예산 기준)
			국비	지방비
기초형	포니3	13,438	4,032	5,375	4,032	41,995	80%
	포니2	1,680	504	672	504	5,249	10%
	포니1	840	252	336	252	2,625	5%
7등급 취득과정		840	252	336	252	1,355	5%
자유학기형		66	20	26	20	205	-
소 계		16,864	5,059	6,746	5,059	51,429	-

* 신규과정 개편에 따라 ’24년 배정예산을 기준으로 과정별 포니3 80%, 포니2 10%, 포니1 5%, 7등급 취득과정 5% 배분. 단, 지자체별 수요규모, 잔여예산 및 추진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마련 및 시행 가능(국비 추가증액 없음)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프로세스

		농림축산식품부	⑧ ⑦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①⑨ ⑥⑭⑮⑯	⑥⑭
기초지자체	②⑩ ⑤⑬	광역지자체
③⑪ ④⑫
승마장․학교 (비영리법인 등)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⑧심사결과 통보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⑩기초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⑪사업시행 통보 ⑫사업시행결과 통보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사업비 잔액 통보 포함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 마사회)에 병행 통보 ⑮최종 결과보고 ⑯사업비 잔액 반납

<사업량 배분 추진 체계도>

[수요조사]		[사업량 제출]		[사업량 배정]		[사업량 확정]
수요조사 취합‧통보	→	수요조사 한국마사회 통보	→	사업량 배정 농식품부 통보	→	광역지자체별 사업량 확정·통보
시·군·구		시·도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소개 및 절차 안내 >>

1. 전산 시스템 개요

□ 시스템 위치 : 호스피아(www.horsepia.com) 내 학생승마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지자체 인원배정, 강습반 관리, 강습신청, 강습자 선정(자동추첨), 선정자 통보, 출석체크, 만족도 및 현황 관리 등

2. 전산 시스템 주요 프로세스

구 분		기초형(포니3), 자유학기제, 사회공익(생활 / 재활)	기초형(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 과정
시스템 적용시기		‘24. 1. 1.부터 이용가능	‘25. 1. 1.부터 이용가능
주요 프로세스	시‧도 담당자	▸ 시‧군‧구 인원배정	현행대로 수기처리 방식으로 진행
	시‧군‧구 담당자	▸ 승마시설 관리 및 인원배정 ▸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 승마시설 인원배정 현황관리 ▸ 강습생 인증 및 추첨관리 ▸ 강습반 관리 및 승마시설별 현황관리
	승마 시설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 강습자 현황조회 ▸ 출석체크

※ 세부운영 매뉴얼 : 호스피아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참조(지자체용, 승마시설용, 학부모용(학생)

(www.horsepia.com > 승마 > 학생승마 지원사업 > 사업안내 > 매뉴얼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프로세스 >>

호스피아 등록		인원 배정						모 집
지자체 담당자 등록 및 승인	⇒	시군구별 인원배정	⇒	승마장별 인원배정	⇒	요일별 인원배정	⇒	모집공고 안내

	신청 및 선정
⇒	자녀(학생) 정보 입력	⇒	승마시설 조회 및 신청 (1∼3순위 신청)	⇒	재학확인	⇒	자동추첨	⇒	결과공지 (문자)

	강습준비				출석체크		강습 및 정산
⇒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3분내외)	⇒	안전교육 퀴즈풀이 (10개 문항)	⇒	QR코드(인증번호) 생성 및 스캔	⇒	강습 진행 및 사업비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군․구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④] 참고

③ 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확인(필요시 현지 실사)

④ 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⑤] 참고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2-⑥] 참고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등)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별지 1-2-④]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참고1-2-①]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규모를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배정 및 공지

- 승마강습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배정

* 학생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군․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시·군·구에 배정한 승마강습 과정 간의 물량 조정은 시·도 주관으로 재배정

* 사회공익 승마의 경우 시·군·구의 포기물량 발생 시 시·도 전체 재공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타 시·군·구에 사회공익 승마를 우선 배정 이후 잔여물량에 한해 일반 승마로 조정 가능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④ ‘24년도 신규과정인 기초형(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과정은 지자체별 수요규모, 잔여예산 및 추진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량 배정 가능(국비 증액 없음)

⑤ 포니3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의 경우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단, 신규도입 과정인 포니2, 포니1 및 7등급 취득과정은 현행 수기처리로 진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적용 >>
○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매뉴얼 1∼4p 참조) ○ 시‧군‧구별 사업인원 배정 (매뉴얼 8p 참조)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 시․군․구

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승마시설에 배분하여 통보

② 승마시설별로 [별지 1-2-④] 세부 운영계획서에 대해 협의 후 변경사항 승인 가능

③ 신청 학생의 소속확인 이후에 강습반 정원대비 초과 신청 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등으로 강습자 최종 선정

④ 승마강습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⑤ 승마강습 위탁 승마시설 선정하고 협약서 작성 [별지 1-2-⑦ 참고], 위탁 승마시설에게 보조금 지급시 해당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1-2-⑧］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단, 전산 시스템에 의해 출석체크를 시행한 경우 출석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집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 시군구담당자 > 강습반 관리 > 출결현황 상세보기 또는 엑셀다운로드

⑥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⑧ 포니3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의 경우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단, 신규도입 과정인 포니2, 포니1 및 7등급 취득과정은 현행 수기처리로 진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매뉴얼 안내 >>
○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매뉴얼 1∼4p) ○ 승마시설 관리 (매뉴얼 5∼7p 참조) ○ 학생승마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매뉴얼 11∼12p) ○ 승마장 인원배정 현황 (매뉴얼 13∼14 p) ○ 강습생 인증 및 추첨 관리 (매뉴얼 23∼24p) ○ 강습반 관리 및 출석현황 조회 (매뉴얼 29p) ○ 승마시설별 현황 (매뉴얼 33∼34p)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보호자, 학교 등

○ [기초형(포니3),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후 강습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단, 학생의 사정에 의해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강습반 신청 및 모바일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 가능

* 학교에서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입력시 보호자로부터 [별지 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접수 필수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매뉴얼 안내 >>
○ 학생정보 등록 (매뉴얼 17∼18p) ○ 강습반 참여 신청 (매뉴얼 19∼22p) ○ 선정 결과확인 (매뉴얼 26p) ○ 사전 퀴즈 참여 (매뉴얼 27∼28p) ○ 출석체크 (매뉴얼 30p) ○ 만족도 조사 (매뉴얼 32p)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 [기초형(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 과정] 학교 등에서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후 강습 참여

- 학교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 승마시설별로 승마강습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 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2-①］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2-②] 보호자 동의서 함께 제출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강습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승마시설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승마시설

① [별지 1-2-④] 의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 등에 배포

* [참고 1-2-④] 강습 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을 참고, 승마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운영(지자체 협의 必)

②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출석기록부 [별지 1-2-⑧],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승마강습자 자부담 납부 증빙자료(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기승자 보험증권(사본) 제출

③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호자, 학교, 시․군․구에 보고

④ 승마강습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

⑤ 승마강습사업 시행 전 승마강습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위반한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보험 미가입시 승마강습 진행 불가

⑥ 포니3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의 경우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추진. 단, 신규도입 과정인 포니2, 포니1 및 7등급 취득과정은 현행 수기처리로 진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매뉴얼 안내 >>
○ 승마시설 및 승마시설 담당자 등록 (매뉴얼 5∼7p)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매뉴얼 13∼14p) ○ 자동추첨 및 강습현황 조회 (매뉴얼 25p) ○ 출석체크 (매뉴얼 31p)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2.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마강습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승마강습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배정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승마시설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강습 제외)

○ 자동출석(전산 시스템) 또는 출석기록부(수기처리) 관리 철저

(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 주체 주관기관 : 시․군․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출석관리 등 사업이행 점검(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강습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2-⑨] [별지 1-2-⑨-가∼마]

○ 시․군․구는 사업 종료 후, 승마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승마강습 출석부［별지 1-2-⑧］및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은 시․군․구에서 확인 후 보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종료 후 학생승마현황(참여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1-2-⑨］,［별지 1-2-⑨-가∼마]

6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비 고

학생승마

지원

* 사업명 : 학생승마체험지원

* 강습과정

구 분	과 정
일반 승마	기초형
	자유학기제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 전국단위 전산시스템 : 무(無)

* 사업명 : 학생승마지원

* 강습과정

구 분	과 정
일반 승마	포니3
	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 과정
	자유학기제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 전국단위 전산시스템 : 도입․운영

학생승마지원사업 내 포니1∼3등급, 7등급 취득과정 신설

03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개편사항 ]

□ 개편요지

○ ('24년) 소규모 유소년 승마대회 의무화로 유소년 승마단 활성화

○ ('25년) 기승능력 기준 제시(7등급)를 통한 안전한 승마 유도

□ 개편사항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자의 클럽전 개최 의무화

구 분	기 존(‘23년)			개 편(‘24년)
운영지원 사용용도	물품구입	총 사업비의 0∼30%		물품구입	0∼20%
	교육비	0∼50%		교육비	0∼40%
	대회참가	20∼100%		대회참가	0∼60%
	신설			클럽전	20∼60%

- 클럽전 개최 및 운영기준

· (개최방식) 유소년 승마단 3∼4개가 연합하여 1개의 클럽전 개최

· (예산* 집행기준) 운영비 40∼60%, 시상품(현물) 40∼60%

* 클럽전 예산 : 3∼4개의 승마단이 각 승마단 지원금의 20∼60%를 합한 총금액

· (실적보고) 클럽전 개최결과 및 증빙을 각 승마단별 제출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시설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25년 개편사항(예정)

○ (창단) 창단지원 사업 폐지(‘25~), (운영) 승마단원 요건 강화

구분	현재	‘25년 개편(안)
	인원 최소기준	인원 최소기준 + (추가)인증제 취득인원 구성 의무화
창단지원	9명 이하 시 실격	창단지원사업 종료(운영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예정)
운영지원	5명 이하 시 실격	인증제 취득인원이 현 승마단원의 50% 미만 시 실격

* 기승능력인증제는 일반등급 7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소년승마단 지원 사업자 선정 시 말 복지 교육 이수 자격요건 신설

○ 코로나19 기간 중 승마대회 실적의 대체활동 인정기준 삭제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유소년 승마단의 창단·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적 승마수요 확보 및 단계별·수준별 유소년 승마 육성 확산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유소년 승마단 창단 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창단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승마장* 운영자, 초·중등학교 법인

❍ (운영지원)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중등학교 법인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4년 예산 : 1,800백만원(국비 900, 지방비 900)

□ 사업 신청

❍ 승마시설 운영자 및 초·중등학교 법인은 지원항목(창단 또는 운영)의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유소년승마지원부	부 장 정지안 대 리 황현정	02-6006-3691 02-6006-3693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창단지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승마장* 운영자, 초·중등학교 법인

○ 운영지원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중등학교 법인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결과 보고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 [참고 1-3-①] 평가표 참고

- (자격)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승마장 운영자 또는 초·중등학교 법인

- (요건) 유소년 참가인원 10명 이상,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②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 [참고 1-3-②] 평가표 참고

- (자격)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시ㆍ도 또는 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및 초·중등학교 법인

- (요건) 유소년 승마단원 6명 이상,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 전염병 확산상황 등 국가재난으로 인한 승마대회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 평가(대회 대체 활동) 심사

* 신생 승마단(전년 창단 수혜자)은 대회 실적이 없더라도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단 다음 해에는 별도의 평가 기준으로 일부 금액 지원 가능

※ 코로나로 인한 대회 대체활동은 ‘24년 사업자 선정 시까지만 반영되며, ‘25년 사업자 선정 시부터 미해당

3. 지원대상

○ 승마장 운영자, 초·중등학교 운영 승마단 및 유소년 승마단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창단	운영
말 구입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	총 사업비의 40∼60%	미해당
물품구입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20%
교육비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일부 자부담 매칭 必	총 사업비의 40∼60%	총 사업비의 0∼40%
클럽전 시행	▪유소년 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비용 * (운영지원 의무사항) 3∼4개 승마단이 연합하여 클럽전 시행		총 사업비의 20*∼60%
대회참가 활동비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0∼60%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승마단은 클럽전(연합대회) 1회 이상 의무 시행,미시행시 차년도 페널티 적용 가능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자금을 받는 승마단의 클럽전 개최‧참가는 선택사항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50	50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50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단 1개소 별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80	40	40	-	1:1 매칭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0∼30	5∼15	5∼15	-	1:1 매칭

* 운영지원 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1,800	900	900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신청서 등 지자체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선정 평가	→	광역지자체별 대상자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지자체(기초→광역)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신청접수(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신청 접수 실시

②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판단 (필요시 현지실사)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 [별지 1-3-④], [별지 1-3-⑤] 참고

③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 [별지 1-3-④], [별지 1-3-⑤]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 [별지 1-3-①], [별지 1-3-③]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 [별지 1-3-④], [별지 1-3-⑥] 참고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 [별지 1-3-①] 참고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 [별지 1-3-④]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1-3-①], [참고 1-3-②]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ㆍ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ᐧ승인하고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 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 시․군․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해당 승마시설, 학교 등)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③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사업 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ㆍ군ㆍ구에 통지

2.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운영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ᐧ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 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3-⑦] [별지 1-3-⑧] [별지 1-3-⑨]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3-⑦] [별지 1-3-⑧] [별지 1-3-⑨] [별지 1-3-⑩] [별지 1-3-⑪]

6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비 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항목 : 말구입, 물품구임, 교육비, 대회참가 * 의무이수교육 : 무(無)	* 지원자금 사용용도 항목 : 말구입, 물품구임, 교육비, 대회참가, 클럽전 * 창단·운영시설 말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지원자금 사용 용도 ‘클럽전’ 항목 추가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항목 : 물품구임, 교육비, 대회참가 * 의무이수교육 : 무(無)	* 지원자금 사용용도 항목 : 물품구임, 교육비, 대회참가, 클럽전(1회 이상 의무) * 창단·운영시설 말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소규모 유소년 승마대회(클럽전) 의무화

04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개편요지

○ 외승 체험시 기승능력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승마 유도

○ 다양한 승마길 이용방식을 개발, 지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 개편사항

○ 외승지원 기준 명확화 : 기승능력인증 5등급 이상

구 분	기 존(‘23년)		개 편(‘26년)
외승지원	기승능력인증제 보유자 우선 지원		기승능력인증 5등급 이상

* 단, 외승 초보자는 승마트레킹 상품 이용

○ 승마트레킹 지원사업 신설(지자체 보조 사업)

기 존(‘23년)			개 편(‘24년)
외승지원 (선정완료)	5억원/27개소		외승지원	3억원/19개소
-
			승마트레킹	2억원

- 주요내용 : 당일(승마+관광상품), 숙박(승마+숙박+관광(선택)) 지원

구분		① 승마체험 (강습, 트레킹)	② 관광상품	③숙박상품
지원비율(국비)		인정기준의 30% 지원 (*현, 외승체험비와 지원비율 동일)
인정 기준	강습	30천원	이용료 30천원 (입장료, 체험비)	숙박료 70천원
	트레킹	150천원
회당 1인 지원한도 (국비)	강습	9천원	9천원	21천원
	트레킹	45천원

○ 지원자격 : 해당 사업을 참여하는 승마시설 관계자 말 복지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승마시설 소유 전체 마필 등록 권고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농촌경제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외승 및 승마 트레킹 이용료 지원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승 체험료 또는 승마트레킹(관광상품 및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이수

❍ (외승지원) 안전한 외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운영자

❍ (승마트레킹) 외승 또는 승마체험이 가능한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상품을 구성,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외승 체험료 또는 승마강습료, 지역 관광상품 이용료 및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외승지원 한도액(국비) : 승마시설 개소당 45백만원 내외(회당 1인 45천원)

- 승마트레킹 한도액(국비)

․ 강습·트레킹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강습 9천원, 트레킹 45천원)

․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9천원 지원)

․ 숙박료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21천원 지원)

❍ ’24년 예산 : 1,667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자부담 667)

□ 사업 신청

❍ (외승지원) 승마시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차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승마트레킹)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차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외승지원) 선정 기준은 지자체 예산집행률, 외승로 입지 적합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이며,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트레킹) 선정 기준은 사업타당성, 숙박시설 수준, 승마시설 여건, 사업 추진 역량 및 여건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부 장 이경주 과 장 정하영	02-509-2970 02-509-2972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외승지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공공 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외승지원) 농어촌 지역 소재 승마시설 운영자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②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③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⑤ 기승 안전 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⑥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⑦ 사업 신청 시 해당 외승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동영상 의무 제출

* ‘23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 코스와 동일하거나 기 제출된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단, 외승코스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동영상 제출 필요)

* 심사 기초 자료인 외승 코스 동영상 자료는 3년간만 인정(‘24년 회계연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28년 사업 신청 시 신규 동영상을 반드시 제출)

* 외승 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임의 편집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⑧ 외승 지원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⑨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60% 지원 및 최대 3회

⑩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① 지자체는 승마강습(트레킹 포함)이 가능한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시설 상품 등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신청

② 사업 신청 후 지자체는 승마트레킹 상품을 운영하고 이용료 증빙자료(트레킹 체험료, 관광상품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영수증)를 승마시설, 관광업체 등에서 취합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액 지급 정산

* 한도 금액 내에서 지자체별 자체 운영 기간 등 설정

③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30% 지원(국비) 및 최대 3회

3. 지원대상

○ (외승지원) 일정 수준 이상의 외승 가능한 일반 국민

* 기승능력인증 5등급 이상 요건은 '26년 사업부터 적용

○ (승마트레킹)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 또는 일반 국민 누구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승지원) 농어촌 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료 지원

○ (승마트레킹) 농어촌 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레킹 체험비(강습료 포함) 및 관광상품 이용료(입장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승마강습‧트레킹 포함 관광상품 이용료 또는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 관광상품 이용료는 입장료 및 관광체험비만 지원(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외승지원	30	30	40
승마트레킹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외승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0	45,000	45,000	60,000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승마트레킹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회당 1인 지원한도	280	84	84	112

* 1인당 최대 3회 지원

세부 사항별

구분	① 승마(강습, 트레킹체험)		② 관광상품	③숙박상품
지원비율	회당 인정기준의 30% 지원(국비)
인정기준	승마 강습	최대 30천원	이용료 최대 30천원 (입장료, 체험비 지원)	이용료 최대 70천원 (숙박료 지원)
	트레킹 체험	최대 150천원
회당 1인 지원한도	승마 강습	9천원	9천원	21천원
	트레킹 체험	45천원
비고	․①+② : 회당 1인 63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30%=63천원) ․①+③ : 회당 1인 75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70천원)×30%=75천원) ․①+②+③ : 회당 1인 84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70천원)×30%=84천원)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외승체험	1,000	300	300	400
승마트레킹	667	200	200	267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수기 제출]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지자체 추천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신청자		지자체 타당성 검토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연도 1월 말까지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24년 회계연도 승마 트레킹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관광업체와 연계 신청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③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④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4-②-가], [별지 1-4-②-나]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별지 1-4-③-가], [별지 1-4-③-나]  참고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사업신청자

○ (외승지원) 사업 신청자(승마시설 등)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4-①-가], [별지 1-4-①-다]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4-①-나] 참고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공문]		[홈페이지 등]
사업 대상자 종합심사	→	사업자 심사 결과	→	사업자 선정 결과 공지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농식품부		지자체

* 사엄심사 및 선정결과는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계획 및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외승지원은 평가표[참고 1-4-①]를, 승마트레킹은 평가기준[참고 1-4-②]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확정 및 사업량을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 : 시ᐧ군ᐧ구 / 시․도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승인 신청

* 외승지원 [별지 1-4-①-가], 승마트레킹[별지 1-4-①-나] 참고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주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관리주체에 통지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2.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공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결정서 통지 등	→	사업 집행	→	사업진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지단체		사업대상자		지방자지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선정 사업자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행 및 예산 배정시 반영

* ‘24년 회계연도 사업 심사시 ‘22년도 예산사용률 반영(전전년도 실적 반영)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집행점검	→	보고서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대상자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체험 제외)

○ 개인별 지원횟수(최대 3회) 제한 관련 본인 확인서 징구, 명단 작성 철저(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 [별지 1-4-⑥] 참고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ᐧ군ᐧ구 / 시ᐧ도)

○ 각 시ᐧ군ᐧ구 / 시ᐧ도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4-④-가] [별지 1-4-④-나]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4-⑤]

6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비 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명> - 외승체험 지원	<사업명, 지원요건 등> - 승마트레킹 :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 또는 일반 국민 누구나	- 사업 신설 및 지원 자격‧요건 신설 (기승능력인증 5등급 이상 요건은 '26년부터 적용)
	<지원한도> - 외승 체험	<지원한도> - 외승지원 : 1인당 150천원 - 승마트레킹 : 1인당 280천원	- 사업 신설에 따른 지원한도액 신설
	<사업비 총괄> - 외승 체험 : 5억	<사업비 총괄> - 외승지원 : 3억 - 승마트레킹 : 2억	- 사업 신설로 인한 사업비 변경

0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개편요지 ○ 영세한 민간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승마보급 여건 개선 ○ 유소년 승마단, 학생승마 등 운영 중인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말산업 육성지원 간의 연계성 강화 □ 개편사항 ○ 사업 포기 대상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이후 사업 포기 시 5년간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중복 지원 자격 기준 명확화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 중복 지원 가능한 회계연도 명시 ○ 지원자격 개선 - 해당 사업을 참여하는 승마시설 관계자 말 복지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승마시설 소유 전체 마필 등록 권고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25년 개편사항(예정) ○ 유소년 승마단 운영 또는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승마장 위주로 시설 개보수 등을 연차별 지원 * ('25) 유소년 승마단 운영 중 승마시설 → ('26) 유소년 승마단 또는 학생승마 지원사업 ○ 승마시설 개보수 평가 항목에 유소년 운영실적을 신설 - 심사항목 : 유소년 선수 등록 수, 기승능력인증인원, 유소년 승마단 예산 집행률 등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승마시설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으로 승마 기반시설 확충 및 승마보급 활성화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 사업내용

❍ 공공형 및 민간형 승마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말 관련 문화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승마길 조성, 거점승용마 조련 시설 설치 지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공공형) 지자체, 공공기관, 농축협 등

❍ (민간형) 농업인, 개인, 상법상 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시설 등 신설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 기준 : 공공형․민간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름

- (공공형)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거점조련 자부담 60%)

- (민간형)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30%, 융자 30% /융자 100%

❍ ’24년 예산 : 2,859백만원(국비 1,760, 융자 1,099)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차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추진 여건 등을 심사, 인허가가 불분명하거나 민원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길) 사업추진 여건, 조성 타당성, 운영 타당성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부 장 이경주 과 장 정하영	02-509-2970 02-509-2972

2

주요 내용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 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을 말함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을 말함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보유) 민간 승마시설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 (승마길 조성) 지자체, 농축협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8년 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평가표 : [참고 1-6-ⓛ/참고 1-6-②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신설)/(개보수]

○ 공공 승마시설

- (신설)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개보수)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 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ㆍ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 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공공승마장 등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고,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지자체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 가능 거리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공공 승마시설 : 마장(실내·외, 원형 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 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 차량 등

* 말 운송 차량은 공공형 승마시설 신규 설치 사업에만 지원

○ 말 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 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 승용마 조련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 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 승마길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4. 지원형태

(단위 : %)

구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문화시설		40	40	-	2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40	60	-	-
	농축협/민간	40	-	-	6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40	60	-	-
승마길	지자체	40	60	-	-
	농축협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공공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신 설	2,000	800	800	-	400
	개보수	1,000	400	400	-	20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200	1,800	-	-
	농축협/민간	3,000	1,200	-	-	1,80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3,000	1,200	1,800	-	-
승마길**	지자체	500	200	300	-	-
	농축협	500	200	-	-	300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20% 내외, 2년차 80% 내외 연차별 지원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및 승마길은 신규 설치 사업에 한함

민간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8년 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신규 설치)「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보수)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장(실내·외, 원형마장 등),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워킹머신,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 토지구입비, 말 운송차량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신 설	20	20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 자부담
개보수	-	-	100	-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 지방비는 자부담 대체 불가

* 융자 신청 시 융자실행에 필요한 해당 담보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5.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신 설	1,000	200	200	300	300
개보수	300			300

* 신설 보조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20% 내외, 2년차 80% 내외 연차별 지원
신설 융자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2년차 100% 지원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수기 제출]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선정공고	→	사업신청	→	지자체 추천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신청자		지자체 타당성 검토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참고 1-6-①], [참고 1-6-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 현장 실사 실시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참고 1-6-①], [참고 1-6-②]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추천서에는 사업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인력운영계획 적정성,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8년 회계연도 선정 사업자 신청 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전에 필요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산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공문]		[홈페이지 등]
사업 대상자 종합심사	→	사업자 심사 결과	→	사업자 선정 결과 공지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농식품부		지자체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는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계획 및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한국마사회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개년간 지원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심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음

* 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말산업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2.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공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결정서 통지 등	→	사업 집행	→	사업진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지단체		사업대상자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집행점검	→	보고서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 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 대상자는 5년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지 1-5-③]

지방자치단체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1-5-③]

6

참고자료 : 승마시설 설치 절차도

* 승마시설 설치의 통상적인 절차이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지자체 문의 요망

* 승마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2단계까지 완료된 후 신청 권장

06

승마대회 지원

마사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승용마 활용 기반 지속 확충 및 승용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한 생산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유소년 및 생활승마인 대상 승마대회 참가기회 제공으로 지속가능 정기승마 인구 수 확대 도모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전국·지역·전략적육성승마대회 개최 운영비 및 훈련지원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한국마사회, 광역지자체, 말산업 관련 협회, 승마시설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

❍ 전국·지역·전략적육성승마대회 개최 요건 충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대회 개최 운영비 및 훈련지원비

❍ 지원기준 : 운영비·훈련지원비 국비 50%, 자부담50%

- (전국·지역승마대회) 국비 50%, 자부담 50%

- (전략적육성대회) 국비 100%

❍ ’24년 예산 : 1,200백만원(국비 1,200)

□ 사업 신청

❍ 한국마사회, 광역지자체, 말산업 관련 협회, 승마시설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

❍ 한국마사회는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선정 등 사업자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부	부 장 김용옥 팀 장 장중길	02-509-2460 02-509-2459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광역지자체, 말산업 관련 협회, 승마시설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마대회 유형

전국 대회	- A Class 종목 위주 편성(15종목 이상), 권장 편성 종목(A, B, C, F) - 지구력: 40km이상(5종목 이상) - 유소년 종목 : 필수 3종목 이상, (D-Class,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3종목 이상, (KHIS 6, 7등급 등) - 국산마 유통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종목 1개 이상 개최 권고 - 선수 5개 시·도 이상 참가 권장 (각 시·도 당 3명이상 출전) - TD(기술감독) 배치 권장, 국내·제 심판 2스타 자격 소지자(심판 전원 자격소지)
지역 대회	- F∼C Class 종목 위주 편성(10종목 이상), 권장 편성 종목(C, D, E, F) - 지구력: 10km 이상(3종목 이상) - 유소년 종목 : 2종목 이상, E-Class 이하, 릴레이경기 등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권장종목 : 기승능력인증제 6, 7등급 등) - 심판장 국내·제 심판 2스타 자격 소지자 권장(심판장 자격소지 필수)
전략적 육성대회	- 국내 정규화 되지 않은 종목의 대회(국산마·유소년·경주퇴역마) 또는 국제승마협회 승인 국제승마대회 - 참여 종목 : 2종목 이상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전체 시행종목 국산마부 편성 의무

- 훈련지원비는 국산마 종목 및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

-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공인심판 운영

- 선수 및 말의 등록 의무화

* 선수 : 국가공인기관 등록, 말 : 한국마사회 등록

- 심판위원 : (전국) 2star 이상 공인심판 배치, (지역) 공인심판 배치

- 수의사, 장제사 및 응급구조차량 2대 배치 의무

- 종목별 1마 2인 이내 출전 및 1일 4회 이내 출전 제한

- 하절기(7∼8월) 대회 운영 시 실내마장 또는 야간경기 대회 한정 지원

- 호스피아, 지자체 홈페이지 및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 활용 대회 홍보

- 자부담 예산 비율 50% 이상 (전략적육성대회 별도 비율 적용)

- 동일 대회명으로 중복지원 불가

※ [참고] 종목별 세부내용

∙(국산마 종목) 국내 생산말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유소년 종목) 유소년만 참가하는 승마종목

∙(참여 종목)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비기승 종목 등

∙(유통활성화 종목) 국산마 토너먼트식 등의 이벤트 종목 시행

∙(신규종목) 기존 대회 외 신규·특수종목 등 전략적 육성 필요시 별도 평가 후 지원

3. 지원대상

○ 승마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마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승마대회 운영 기준 : 대회운영비(60% 이하), 훈련지원비(40% 이상)

- 훈련지원비의 집행기준 : 국산마 종목과 유소년 종목에 한정 지원하고, 상위 10위까지 차등지급

· 국산마 종목 : 훈련지원비는 마주 지급

· 유소년 종목 : 유소년 선수 지급(상품지급권고, 국산·외산마 지급가능)

5.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자부담	비 고
승마대회	50	50	▪사업비 자부담(지방비, 자비, 협찬 등 포함)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자부담이 많은 사업자 우선 지원
전략적육성대회	100	-

* 전략적육성대회 : 지침을 준용하되 대회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비 고
		국비	자부담
회당 승마대회	240	120	120	▪전략적육성대회의 경우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닌 관계로 자부담 변동 가능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전략육성대회 자부담이 있을 경우 우선 지원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비고
		국비	자부담
대회 운영	2,100	1,050	1,050	▪승마대회 지원 시 국비-자부담 1:1 매칭(전략적육성 대회 제외)
대회 사업관리	150	150	-	▪사업관리(출장), 의견수렴, 전산시스템 관리 등
계	2,250	1,200	1,050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사업대상자 심사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

○ 승마 유관협회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 등*은 한국마사회에 사업 신청

* 승마시설 미운영 말 산업 유관 협회․법인․단체 : 축제형 승마대회만 신청가능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 확정 및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대상자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을 포기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즉시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2.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은 사업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등록 검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사업선정 대상자에 교부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 대상자

○ 승마대회 사업자는 승마대회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

한국마사회

○ 승마대회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 후 정산하여 자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집행

○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는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사업자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축소, 세부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07

승용마 조련 지원

지자체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국산 승용마 위탁조련 지원을 통한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승용마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국산 승용마의 위탁조련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거점조련센터 등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24년 예산 : 730백만원(국비 292, 지방비 292, 자부담 146)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전달

❍ 시·도는 사업 수요조사를 시·군·구에 시달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제출

❍ 시·군·구는 관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평가 후 그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부	부 장 이재천 대 리 김주원	02-509-2980 02-509-2984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로 조련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승마대회 참가 등 사업비 지원

* 위탁가능 시설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 02-509-2984)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조련표준[참고 2-1-②]을 준용하여 조련시설과 조련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에 따른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점검]

* 단,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또는 민간 주관 품평회(스포츠말, 레저말)에서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및 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점검 없이 조련대상마에 대한 조련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강화	5,000	2,000	2,000	1,000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국 비	664	1,000	1,332	1,668	2,000	일할 27천원
지방비	664	1,000	1,332	1,668	2,000
자부담	332	500	666	834	1,000
합 계	1,660	2,500	3,330	4,170	5,000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상기의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가를 2배 적용하여 정산

(단, 최대 사업비 지원한도는 5,000천원으로 전과 동일)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가입 권장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 지원	730	292	292	146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접수 및 검토]			[심사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 지자체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심사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2-1-①],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2-1-①]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자체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촬영영상,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가 부여 가능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

[심사대상자 의뢰]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의뢰	→	선정 평가	→	시·도별 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 [참고 2-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조련대상마 변경 가능

④ 시․군․구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시 1두당 사업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위탁조련

* 조련계약은 [참고 2-1-②]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조련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자료,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위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해당마를 「가축재해보험증권」에 가입 권장

위탁조련시설

○ [참고 2-1-②]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사업대상자와의 위탁조련계약 체결 후 위탁조련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구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위탁조련 계약 후 1달 이내 필히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대상마 수탁 및 조련 시행(최소 3개월～최대 6개월)

○ 조련이 종료되면, 한국마사회를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받음 (점검일정은 한국마사회와 사전 협의, 02-509-2984)

* 단, 위탁 조련 이후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점검 절차 생략 가능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2.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별지 2-1-②]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08

승용마 개량 지원

마사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해외 우수 유전자원을 도입, 보급하여 승용마 혈통 개량을 지원하고 국산 승용마 생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인공수정 등 국산승용마 생산 지원, 생산 기술 개발 및 보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인공수정 지원) 승용 암말 보유 생산농가, 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번식자원 도입) 한국마사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인공수정용 정액 및 기자재, 생산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 예산 : 130백만원(국비 13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지침, 한국마사회의 사업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승용 암말 생산농가 및 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를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장수육성지원부	부 장 이준희 대 리 박준영	063-350-3750 063-350-3762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승용 암말 보유 생산농가, 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한국마사회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인공수정 지원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승용 암말 보유한 자

- 한국마사회 주관 인공수정 시술 교육 수료 등 한국마사회 인정 민간 수의사

○ (번식자원 도입) 한국마사회

3. 지원대상

○ 인공수정용 정액 및 기자재, 생산보조금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공수정 지원

- 생산농가 : 인공수정용 정액(냉장 및 동결) 및 승용마 생산보조금(상생보조금) 지원

- 수의사 : 승용마 생산보조금(임신 인센티브)

- 한국마사회 : 인공수정용 정액(냉장 및 동결) 제조‧보급 및 기술개발, 거점번식센터 지원

○ 번식자원 도입

- 해외 우수 씨수말(또는 동결정액) 도입비용

*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5. 지원형태

○ (생산농가) 사업 참여하는 농가 대상 보조금 지원

○ (민간 수의사) 인공수정 임신 확인 시에 보조금 지원(임신 진단서 제출 필수)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고
승용마 개량 지원	10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생산농가 : 생산보조금 50～70만원/두(최대 3두 한도)

* 냉장 정액 50만원, 동결 정액 70만원

- 수의사 : 임신 인센티브 50～70만원/두

* 냉장 정액 50만원, 동결 정액 70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승용마 개량 지원 (1두당)	생산농가	최대 700	-	-	-
	수의사	최대 700	-	-	-
계		1,400	-	-	-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자부담)
승용마 개량 지원	130	130	-

* 사업비 초과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사업 공고를 통해 생산농가 모집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교배 및 인공수정 시행, 씨수말(또는 정액) 도입 및 보급

○ 승용마 번식 안정화를 위한 생산장려금 지급

사업대상자

○ 교배 및 인공수정 신청, 시행

○ 번식실적에 따른 생산장려금 수득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집행

○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차년도 1월말까지)

09

승용마 품평회

마사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승용마 품평 지원을 통한 국산마 생산 및 유통 활성화로 국산마 생산농가 소득 창출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승용마 품평회(스포츠말 품평회, 레저말 품평회, 경주퇴역마 품평회) 개최 운영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국산 승용마 및 경주퇴역마(퇴역 24개월 이내) 소유자

- 스포츠말 품평회(국산 2∼3세 승용마) : 어린말 대상 선수용 장애물 스포츠 적성 및 자질 평가

- 레저말 품평회(국산 2∼7세 승용마) : 안전한 승용마 공급을 위해 말의 적성 및 자질 평가

- 경주퇴역마 품평회(경주퇴역 후 24개월 이내) : 경주퇴역마 중 승용마 순치 전환을 위한 적성 및 자질 평가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규모 : 품평회 개최 관련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예산 : 435백만원(국비 435)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부	부 장 이재천 과 장 이보련	02-509-2980 02-509-2983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국산 승용마 소유자 및 경주퇴역마(퇴역 24개월 이내)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국산 승용마 및 경주퇴역마(퇴역 24개월 이내) 소유자

- 스포츠말 품평회(국산 2∼3세 승용마)

· (마필자격)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승용마로 등록된 국산 2∼3세 말 및 포니(더러브렛 경주퇴역마는 불가)

- 레저말 품평회(국산 2∼7세 승용마)

· (마필자격)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승용마로 등록된 국산 2∼7세 말 및 포니 (더러브렛 경주퇴역마는 불가)

- 경주퇴역마 품평회(경주퇴역 후 24개월 이내)

· (마필자격) 대회일 기준 경주마 퇴역후 24개월 이내인 더러브렛이며,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승용마로 등록된 말

3. 지원대상

○ 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국산마 소유자(생산농가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품평회 개최 435백만원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품평회	10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비 고
		국비	자부담
회당 품평회 개최비	145	145	-	▪품평회 3회 시행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품평회	435	435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국내 승용마 품평 체계 정립 및 개선

○ 국산 승용마 품평회 개최 및 등급 획득마에 대한 참가 지원

말 소유자

○ 국산 승용마 품평회 및 경매 참여

2. 자금배정 단계

○ 국산 승용마 품평회 개최 및 조련지원금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집행

○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차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10

생산농가 역량강화

마사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생산농가 대상 기술교육 및 현장교육을 지원하여 국내 승용마 생산농가의 생산․조련 기술력 제고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 사업내용

❍ 해외 전문인력 도입 및 국내 승용마 생산농가, 말관계자 대상 기술 보급

- 해외 전문가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 승용마 순치전환 기술 고도화

- 국내 승용마 생산농가 및 승마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진기술 보급

❍  승용마 생산 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

- 사양보건, 장·삭제, 순치조련 분야 민간 전문가 농가 방문 및 컨설팅 지원

❍ 승용마 생산 선진국 현장 교육

- 승용마 생산 선진국의 생산, 육성, 유통체계 현장 경험을 통해 국내 생산농가의 승용마 수준 제고 유도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용마 생산농가(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포함)

-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세부요건 설정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규모 : 조련기술 보급, 보유마 조련 교육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 예산 : 56백만원(국비 56)

- 생산농가 대상 승용마 조련기술 보급 : 41백만원

- 승용마 생산농가 현장 컨설팅 : 10백만원

- 승용마 생산 선진국 현장교육 : 5백만원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차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 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1574 044-201-1575
한국마사회	장수육성지원부 (생산·조련 기술보급)	부 장 이준희 차 장 백승수	063-350-3750 063-350-3752
	말산업진흥부 (선진국 현장교육)	부 장 이재천 대 리 김주원	02-509-2980 02-509-2984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승용마 생산농가(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승용마 생산농가(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포함)

- 사업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세부요건 설정

3. 지원대상

○ 승용마 생산농가(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생산농가 기술교육

- 국산 승용마 생산, 순치, 조련 등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발간 등 지원

○ 승용마 생산 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

- 사양보건, 장·삭제, 순치조련 분야 민간 전문가 농가 방문 및 컨설팅 지원

○ 승용마 생산농가 해외 생산선진국 현장 교육

- 유럽 등 생산선진국 교육을 통한 선진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 습득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생산농가 역량강화	10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사업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한도액 기준 설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회당 1인당 지원한도	0.8	0.8	-	-	기술교육
회당 1인당 지원한도	0.3	0.3	-	-	현장 컨설팅
1인당 지원한도	5	5	-	-	해외현장교육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생산농가 역량강화	56	56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생산농가 대상 교육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실시

○ 컨설팅 신청 접수, 민간 컨설턴트 운영, 컨설팅 수수료 지급

승용마 생산자

○ 한국마사회 주관 생산농가 교육,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 전문승용마 생산 지정 농장 컨설팅 후 결과 보고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

2. 정산 및 사후관리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집행

○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11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개편요지

○ 기존 과정중심의 절대평가에서 실적중심의 상대평가로 개편

□ 개편사항

○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성과 지표 개선

- 중복 지표 삭제·통합 및, 취업성과(취업·진학률 등) 확대

평가 지표	기존		개편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25		15
□ 교육환경	25		20
- 교원(10) 및 인프라(10) 확보	-		-
□ 교육성과	30		45
- 재학생 만족도	(5)		(5)
- 교육생 입학(충원)·졸업(수료)률	(10)		(15)
- 취업지원 노력 및 성과(진학·취업률)	(15)		(25)
□ 사업/예산	20		20
- 재정건전성 제고(10) 및 집행률(10)	-		-

○ 사업비 지원 개선하여 차등폭 확대(차년도 사업비에 반영)

-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A, B, C 등급 부여하고 C는 사업비 미지원

- 자본보조 별도 공모 시행으로 투자 규모 확대 및 적재적소 지원

기   존

개  편('25년 선정시)

․절대등급에 따른 사업비 지원

구 분	우 수 (85점 초과)	보 통 (85∼71점)	미 흡 (70∼60점)	부적합 (60점 미만)
자본보조	52백만	35백만	미지급	미지급
경상보조	76백만	51백만	15백만	미지급

․상대등급에 따른 차등폭 확대

․자본보조 비율 축소, 별도 공모로 지원

구 분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
자본보조 (30%)		사업공모로 선정 * 규모 : 2개교 내외, 신청한도 2억원
경상 보조 (70%)	종합등급	75백만	50백만	미지급
	과정별	30백만	20백만	미지급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말산업 지정 전문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자재, 기타 교육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인력배출 기반 마련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업내용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말산업 육성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운영실적 평가가 완료된 1차 양성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규모 : 전문교육기관 자본(800백만원)·경상경비(1,200백만원)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4년예산 :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1,00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계획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양성기관 실적평가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1574 044-201-157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부 장 이경주 과 장 이혜란	02-509-2970 02-509-2973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자체(「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말산업 육성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운영실적 평가가 완료된 1차 양성기관

3. 지원대상

○「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상보조 : 기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교원(말 관련 국가 자격자 한정) 운영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사료비・깔짚비 등 사양관리비의 경우 배정된 경상경비의 20% 한도 지원)

○ 자본보조 : 설비 및 기자재 지원

- 연수교재, 실습기자재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전문교육기관 지원	50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경상보조	최대 161	최대 81	최대 81	-
자본보조	최대 114	최대 57	최대 57	-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상보조	1,200	600	600	-	운영실적 평가 후 예산 범위내 기관별 차등지원
자본보조	800	400	40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계획 수립]		[사업 신청]		[사업 검토]		[사업 확정]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달	→	사업신청서 지자체 접수	→	사업신청서 검토 및 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계획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시․도 소재 말산업전문교육기관 및 신규 희망기관에게 안내

○ 검토한 교육기관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신규 지정 희망 교육기관) 신청서류 제출

*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인력양성실적과 계획, 교육과정의 편성과 강사 현황,     교육 시설·설비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등

○ (기존 교육기관)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계획 수립]		[신청서 제출]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지정‧평가 계획 수립	→	지정신청‧평가보고서 제출	→	서류 및 현장 심사	→	(신규) 지정서 발급 (기존) 대상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교육기관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교육기관 지정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말산업 전문교육기관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 한국마사회는 교육기관 지정계획에 의거 ‘말산업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단’ 구성 및 서류·현장·발표 심사 운영 지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서 발급

<기존 교육기관 지정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전년도 교육기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한국마사회는 평가시행계획에 의거 ‘말산업 전문교육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운영 지원

○ 교육기관 사업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 평가 결과, 하위 20%인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시행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전년도 교육기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된 보조금 차등을 참조하여, 각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소재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취합 제출 요청

지방자치단체

○ 통보받은 전년도 교육기관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사업대상자

○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된 보조금을 참조하여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교육기관 사업 시행

- 연수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교육시설 설치·이용, 개보수 등

- 말산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전문교수인력 운영 등

2. 자금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 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등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양성기관)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ㆍ도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교육기관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도 양식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도 양식

12

전문인력 교육 및 취‧창업

마사회

[ 개편 요지 및 ‘25년 시행 사전안내 ]

□ 개편요지

○ 민간 승마시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

□ 개편사항

○ 취업지원센터 기존 인턴십 지원금을 승마지도자 인건비로 개편

구 분	기 존(‘23년)		개 편(‘24년)
취업지원센터운영	말산업 인턴십 지원금		말산업 승마지도자 인건비 (신규 채용)
	말산업체 : 70만원/월 인 턴 : 30만원/월		말산업체 : 70만원/월 승마지도자 : 30만원/월

○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간 지원 민간 승마시설 공모·선정(약 40개소)

· 승마시설 운영계획, 인력 채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연초 선정

· 채용 인원·시기 등 승마장별 인력 운용계획에 따라 탄력적 지원

- (지원금) 신규 채용 승마지도자 인건비

· 지원내용 : 월 1백만원/1명, 최대 9.6백만원*, 1회만 지원  * 장기근로인센티브 포함

· 지급방법 : 월 사업체 0.7백만원, 승마지도자 0.3백만원씩 각각 지급

- (지원형태) 국비 100%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양성기관 교육지원, 국내외 말산업 전문가 초청 교육, 말산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창업 지원 활성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현장맞춤형 인력 배출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업내용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연수 및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말산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인력 허브기능 수행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전문인력양성 표준 프로그램 개발․운영) 말산업 전문인력 1차 교육기관 교원‧교육생, 자격증 소지자, 말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해외연수 및 워크숍 등 지원

❍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및 말사업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 : 말사업체, 신규 채용 승마지도자

· 말사업체 :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제 준수, 신고시설

· 승마지도자 : 연초 공모 선정된 승마시설별 신규 채용 승마지도자

❍ (말산업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말산업 분야 예비, 기 창업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규모 :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 245백만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762백만원, 창업지원 100백만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 예산 : 1,107백만원(국비 1,107)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생·교원, 말산업 종사자, 말산업 자격증 소지자 등 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1574 044-201-157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부	부 장 이재천 대 리 신보미	02-509-2980 02-509-2226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말산업 종사자, 말 연관사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전문인력양성 표준프로그램 개발․운영) 말산업 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 자격증 소지자, 말산업 종사자 등

○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말 관련 일반 학교, 말사업체 등

○ (말산업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말산업 분야 예비, 기 창업자 등

3. 지원내용

○ (전문인력양성 표준 프로그램 개발․운영) 말산업 전문인력 1차 교육기관 교원‧교육생, 자격증 소지자, 말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해외연수 및 워크숍 등 지원

○ (취업지원센터 운영) 말산업 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및 말사업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 : 말사업체, 신규 채용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

· 말사업체 :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제 준수, 신고시설

· 승마지도자 : 연초 공모 선정된 승마시설별 신규 채용 승마지도자

○ (말산업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말산업 분야 예비, 기 창업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기관 교육 지원 및 워크숍ᐧ실무협의회 개최, 국내외 전문가 초청교육, 국제 장제사 대회 참가, 말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매칭,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

- 말산업 승마지도자 인건비 지원금 : (말사업체) 70만원/월, (승마지도자) 30만원/월

○ (말산업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말산업 기술상용화, 창업아이템 및 예비창업자 발굴 위한 창업교육 및 창업경진대회 시행, 신규 창업 및 기창업자 지원, 창업센터 운영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전문인력양성 표준프로그램 개발․운영	100	-	-
취업지원센터 운영	100	-	-
말산업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10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승마지도자 인건비 1인 지원한도	9.6	9.6	-	-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245	245	-	-
취업지원센터 운영	762	762	-	-
말산업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등	100	100	-	-
계	1,107	1,107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세부계획 수립

- 교육기관 교육생·교원, 말산업 종사자, 말산업 자격증 소지자 등 교육 지원

- 국내외 전문가 초청교육 시행양성기관 소통 채널 운영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말산업 인턴십 사업 시행, 일자리 매칭 지원

- 말산업 기술상용화, 창업 아이템 신규 발굴 및 컨설팅 등 관리 예비·     기창업자 후속 지원

2. 자금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집행

○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사업종료 후 1개월까지)

13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마사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말산업 전문인력 기술·자질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로 현장 맞춤형 인재 공급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동법 시행령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및 제14조(업무의 위탁)

□ 사업내용

❍ 말산업 전문자격 3종(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시험 시행을 위한 운영비 및 자격제도 개선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말산업육성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

* (응시자격) 만 17세 이상인 자(제한요건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규모 : 시험 관리·운영 450백만원, 보수교육 15백만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 예산 : 465백만원(국비 465)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국가자격 3종 시험 관리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자격검정부	부 장 최영상 과 장 김면수	02-509-2880 02-509-2884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취득 희망자

2. 지원대상

❍ 말산업 전문자격 3종(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시험 시행을 위한 운영비 및 자격제도 개선비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말산업육성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 운영 및 개선비용

구 분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 등급		3급
시험 방법		필기 ⇒ 실기
시험 과목	필기	마학, 마술학, 말보건관리,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장제학의 장제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재활승마이론, 마학, 마술학, 말관련 상식 및 법규
	실기	마술, 말조련 및 관리실무	장제실무	마술, 재활승마실무
합격기준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자격시험 응시요건 : 만 17세 이상인 자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한

○ 자격취득자 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시행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100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시행	450	450	-	-	-
국가자격 보수교육 시행	15	15	-	-	-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465	465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말산업 국가자격 3종(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시험 관리·운영

○ 말산업 자격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2. 자금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차년도 1월말까지)

14

말산업 특구 지원

지자체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 사항]

□ 개편요지

○ 말산업 특구별 진흥계획의 차별성 및 지역 거점으로의 역할 강화

□ 개편사항

○ 말산업 특구 공모사업 신설 및 규모 점진적으로 확대

구분	기존(‘23년)		개 편
			‘24년	‘25년(예정)
공모사업	-		3억	5억
인센티브	12억		9억	7억

○ 말산업 특구 평가지표 및 평가단 개편(‘25년 회계연도 지원시 적용)

기 존(‘23년)			개 편(‘24년)
평가지표	-		평가지표	계량지표(30)
	비계량 지표(100)			비계량 지표(70)
산업계, 학계 평가단 구성			지역경제 전문가, 산업계, 학계 평가단 구성

- (지표개선) 정량지표 신설 및 거점역할 수행 관련 지표 신설

기 존		개 편	비 고
정량지표 없음		1. 말산업 주요실적 (20)*	정량 30%
		2. 예산집행 적정성 (10)
진흥계획 부합성 (20)
		3. 특구 진흥계획 추진 (20)	정성 70%
2. 추진사업 우수성 (40)
		4. 지역특화사업 우수성 (20)
3. 지역경제 활성화 (15)
		5. 거점역할수행 우수성 (30)
4. 예산집행 적정성 (25)

* 말 사육두수(5), 승마인구(5), 종사자수(5), 승마시설(5)

- (평가단) 권역별 말산업 발전 등 특구 지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구성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특화된 말산업 육성·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말 생산‧사육‧조련‧유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 비용 지원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말산업 특구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말산업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말산업 육성법」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 특구

* 신규지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름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규모 : 공모사업 3억원, 인센티브 9억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4년 예산 : 2,400백만원(국비 1,200, 지방비 1,20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특구 운영평가 및 공모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 및 특구사업 계획서 작성

□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특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평가 결과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부 장 이경주 대 리 정재상	02-509-2970 02-509-2974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말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말산업 육성법」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 특구

* 신규지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름

3. 지원대상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단, 자본성 예산에 한하여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말산업 특구 지원	50	5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 당	1,700	850	850	-	1. 운영평가 최대 국비 350백만원 2. 공모사업 최대 국비 500백만원 * 단, 신규특구 지정 시 별도기준 적용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특구 지원	인센티브	2,400	900	900	-
	공모사업		300	300

* 특구지역 민자유치 차원에서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상기 특구 예산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수요조사]		[수요통보]		[특구지정 신청]
지침 시달	→	기초지자체별 수요 조사	→	기초지자체별 수요 조사	→	특구지정 신청 및 진흥계획 보고
농식품부(1월말)		지자체		지자체		농식품부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한 말산업특구진흥 계획을 제출할 것을 말산업 특구 지자체에 시달

* 공동으로 선정된 특구의 경우 광역자지단체(시·도)에 대해 공문 시달

○ 말산업특구에서 제출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한국마사회는 필요시 진흥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심사 평가 지원

○ 차년도 말산업특구진흥계획 사업비 배정을 위해 다음연도 특구사업 계획 평가 지침을 각 특구에 시달

* 신규 특구는 선정 후 2년간 국비 50억원 지원(1년차 20억, 2년차 30억)

말산업 특구

○ 특구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수립한 말산업특구진흥계획 및 특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말산업육성법 말산업 특구 관련 조항(제20조∼제25조) 참조

○ (신규 말산업특구 희망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말산업특구지정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말산업특구진흥계획 등 포함) 제출

○ (기존 말산업 특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운영평가 및 공모사업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포함하여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구평가단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신규 특구 지정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말산업특구지정계획’을 공고

○ 신규 선정된 말산업 특구는 선정 후 2년간 국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20억, 2년차 30억)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특구심사 업무를 위탁 받아 ‘특구심사 평가단의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그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기존 특구 지원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의 조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특구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운영평가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특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특구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심사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말산업 특구

○ 각 특구별 수립된 말산업특구진흥계획 및 특구사업 추진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관리주체(시ᐧ도 / 시ᐧ군ᐧ구)가 특구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 특구 내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특구 내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특구 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구 내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2. 자금배정

○ 신규 선정된 말산업 특구는 선정 후 2년간 국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20억원, 2년차 30억원)

○ 기존특구는 운영평가 및 공모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총 12억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 및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말산업 특구(시·도 / 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말산업 특구(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 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말산업 특구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말산업 특구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 (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등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등)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5

평가 및 환류

말산업 특구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효과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도 양식

사업대상자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 이행내역 ◦ 향후 계획 *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사업 대상자	익년도 1월 중순까지	별도 양식

15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마사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 지원사업 심사, 말산업 통계조사 및 R&D 시행 등으로 전담기관 역할 강화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말산업 연구 및 실태조사) 말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수행 및 말산업 실태조사 시행

❍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말산업 정책수립 및 관리, 지원사업 심사, 컨설팅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규모 : 말산업 실태조사 450백만원, 정책 수립‧관리 193백만원, 컨설팅 50백만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 예산 : 693백만원(국비 693)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지침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사업규모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실태조사)	소 장 정순화 차 장 서연숙	02-6006-3020 02-6006-3022
	말산업기획부 (정책 수립·관리)	부 장 이경주 대 리 정재상	02-509-2970 02-059-2974
	승마활성화부 (컨설팅)	부 장 김용옥 과 장 최준석	02-509-2460 02-509-1381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산업육성전담기관

3. 지원대상

○ 말산업 실태조사, 정책수립·관리운영 및 심사평가, 컨설팅 관련 운영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실태조사 시행

○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말산업 정책수립 및 관리운영,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평가, 말산업 컨설팅 수행 추진 사업비 지원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 실태조사	100	-	-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100	-	-
말산업 컨설팅	100	-	-

4.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실태조사	450	450	-	-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193	193	-	-
말산업 컨설팅	50	50	-	-
계	693	693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2. 사업 규모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총괄부서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각 사업별 승인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승인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지원 규모를 확정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실태조사 시행

- (전담기관 시책관리) 말산업 정책수립 및 관리운영, 지원사업 심사 평가 및 말산업 컨설팅 수행

2. 자금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제재 가능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16

말 복지 제고

마사회

	[ 개편 요지 및 '25년 시행 사전안내 ]
□ 개편요지 ○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지원 신설 □ 개편사항 ○ 말 복지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강화 - (취약시설) 실태조사 결과, 말 등록 미흡한 승마장 컨설팅 지원 * 컨설팅을 받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구충제 등 보건물품 지원 - (사업참여자) 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더러브렛 복지기금 지원사업 참여자는 말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현장/온라인) ○ 말 등록·이력 신고 의무화 공감대 형성 및 제도 도입 등 - (말 이력 정보 현행화) 퇴역 경주마 실태조사를 정례화 등(매년) - (후속 논의) 유관단체, 말산업 종사자 등과 등록·이력 신고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논의 지속 추진 □ '25년 개편사항(예정)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 감시·구호 체계 구축 - (감시체계) 학대 또는 방치되고 있는 말 제보 접수 * (마파라치) 마사회 홈페이지, 유선제보 등을 통한 학대·방치 말 신고 * (말 보호관) 승마장·목장 종사자 등 말산업 현장 관계자를 지역별 선정 ○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으로 학대·방치 말 긴급구조 및 보호체계 구축 - (긴급구조) 지자체 및 마사회가 공동 대응·구조 - (보호체계) 민간 승마시설을 휴양시설로 지정(8개소)하고 긴급구조된 말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도록 휴양비용 지원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제도 구축

❍ 안전한 승마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조련체계 확립 및 국내 승용마 시장의 리스크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

□ 지원근거

❍「동물보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말산업 육성법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말 복지증진) 복지 사각지대의 상시 감사·구호체계 구축, 말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 참여자의 말복지 교육 의무화

❍ (퇴역마 승용전환 등 지원) 퇴역마 승용 전환 조련 기술 보급 및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한 질병·노화 등으로 승용 부적합 말의 타용도 전환 지원

❍ (도심승마체험 지원) 도심지역 다중 이용장소를 활용한 도시민 대상 무료 승마체험 제공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 조련 지원) 프랑스 승마연맹에서 추천한 해외 전문인력 도입

❍ (말 용도 다각화 대상마) 품성 등의 문제로 승용 활용이 부적합한 은퇴 경주마(더러브렛, 제주마, 한라마) 또는 기질, 부상, 노령 등의 원인으로 승용 부적합 승용마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규모 : 퇴역마 조련지원 100백만원, 용도다각화 100백만원, 도심승마 350백만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용도다각화는 국비 50%, 한국마사회 50%

❍ ’24년 예산 : 650백만원(국비 550, 한국마사회 10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확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 (도심승마)	부 장 이경주 대 리 정재상	02-509-2970 02-509-2974
	말산업진흥부 (조련지원, 용도다각화)	부 장 이재천 과 장 이보련	02-509-2980 02-509-2983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주퇴역마 조련지원 등)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 사업 희망 단체, 경주퇴역 3년 이내 경주마 또는 승용마 소유자

○ (도심승마체험) 승마체험 방문자 및 체험 희망자(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경주퇴역마 조련 지원) 프랑스 승마연맹에서 추천한 해외 전문인력 도입

○ (말 용도 다각화 대상마) 품성 등의 문제로 승용 활용이 부적합한 은퇴 경주마(더러브렛, 제주마, 한라마) 또는 기질, 부상, 노령 등의 원인으로 승용 부적합 승용마

3. 지원대상

○ (경주퇴역마 조련지원) 해외 조련 전문인의 조련기술 및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순치 관련 비용 등 지원

○ (경주마 용도다각화) 승용 부적합마 용도전환 지원금 및 인도적 처리비용 일부 지원

○ (도심승마체험) 도심승마 체험장 운영. 승마 체험장 구축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주퇴역마 조련지원

- 해외 조련 전문인력 기술용역계약을 통한 조련기술 전수 및 품평회 참가

-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순치 모델 제시를 위한 자체 전환순치 조련 대상마 유지·관리·조련비용 집행

○ 경주마 용도다각화

- 승용 부적합 또는 기질, 부상, 노령 등의 말을 타용도 전환시 지원금 지급

- 은퇴 경주마나 노후 승용마의 질병, 부상, 노령 등의 원인으로 인도적 처리 시 처리비용 일부 지원

○ 도심 속 승마체험운영

- 상·하반기 총 2회 도심승마 체험장(1회당 2개소) 운영

- 운영 용역비, 펜스제작, 설치 및 철거, 장소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퇴역마 조련 지원	100	-	-
말 용도 다각화	50	-	50(마사회)
도심승마체험 지원	10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조련지원 인력당 도입비	50	50	-	-
용도다각화 두수당 지원	1.5	0.75	-	0.75	랜더링
	2	1	-	1	수출마
도심승마체험 1개소 운영	87.5	87.5	-	-	연간 사업규모 총 4회(2회, 2개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퇴역마 승용전환 등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조련 지원	100	100	-	-	-
	말 용도다각화	200	100	-	100(마사회)	-
도심승마체험 지원		350	350	-	-
계		650	550	-	100(마사회)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퇴역마 조련지원 등

- 신청서류 접수 및 지원자격 등 검토, 협업단체 선정 및 기술보급지원

- 해외조련인력 상·하반기 도입하여 연중 생산농가 교육 시행

- 경주퇴역마 및 승용마 용도다각화 타용도 전환 지원금 지급

○ 도심승마체험

- 도심승마체험 연간 운영체계 정립 및 개선

- 운영장소,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시행을 통한 도시민 승마체험 제공

사업대상자

○ 퇴역마 조련지원 등

- 경주퇴역마 조련 사업계획에 부합한 사업시행

- 말 타용도 전환 처리 후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한국마사회에 제출

2. 자금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및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사업대상자

○ 말 타용도 전환 처리 시「말의 인도적인 처리 가이드라인」준수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 한국마사회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17

말등록 및 이력관리

마사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말 이용 전 과정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및 말등록 현행화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말의 등록),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 사업내용

❍ 등록심사원제도 운영, 말 이력정보 현행화 사업을 통한 말등록·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지원 자격 및 요건

❍ (말등록 및 이력관리)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규모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말등록 및 이력관리

❍ 지원기준 : 국비 100%

❍ ’24년 예산 : 410백만원(국비 41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백재관 주무관 임수현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말등록부	부 장 강지영 차 장 홍석남	02-509-1824 02-509-2830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등록 및 이력관리)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한국마사회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3. 지원 대상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말등록·이력관리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말이력·등록, 지원사업, 승마, 교육·일자리, 자격 등 말산업 관련 포털사이트인 호스피아(www.horsepia.com) 운영

○ (말등록 및 이력관리) 국내 모든 말의 등록·이력관리를 위한 등록심사원제도 운영 및 말 이력정보 현행화를 위한 제반 사업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00	-	-
말등록 및 이력관리	10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00	300	-	-
말등록 및 이력관리	110	110	-	-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00	300	-	-
말등록 및 이력관리	110	110	-	-
계	410	410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사업 대상자에게 시달

한국마사회

○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금 교부 신청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제반 자료 및 관련 사례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승인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2. 자금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집행

○ 한국마사회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참고	2024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 구조도

2023(기존)					2024(개편)
구분 (4)	내역사업 (10)	내내역사업 (17)	‘23예산 (백만원)	➡	내역사업 (5)	내내역사업 (18)	‘24예산 (백만원)
저변 확대	승마 체험 관광활성화	학생승마체험 농촌관광승마활성화	5,775 500		생활승마 활성화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학생승마 지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마길 300, 승마트레킹 200) 승마시설 등 지원 (보조 1,760, 융자 1,099) 승마대회 지원	350 5,775 900 500 2,859 1,200
				➡
	승마저변 확대	유소년승마단 기승능력인증제 유소년승마활성화	900 400 150
	승마대회 활성화		1,600
기반 조성	말산업 특구지원		1,700		말산업 경쟁력 제고	승용마 조련 지원 승용마 개량 지원 (인공수정 130) 승용마 품평회(통합) 생산농가 역량강화	292 130 435 56
	승마시설 설치	시설 신설 및 공공 개보수 민간 개보수	1,000 120	➡
	유통기반 구축	국산마 소비촉진 경매기반 구축지원 (품평회 400, 경매 900)	300 1,300
경쟁력 강화	전문 생산 농가 지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승용마 개량지원 (유전자 도입 150, 인공수정 150)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	340 300 80	➡	전문인력양성 및 취창업 지원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지원 (자본 400, 경상 600) 전문인력 교육 및 취창업 (양성교육 245, 취업 762, 창업 100)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1,000 1,107 465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 (승용전환 지원 180, 용도다각화 250)		430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 (자본 400, 경상 600) 전문인력 양성지원 (양성 345, 자격 593, 취업 562)	1,000 1,500	➡	산업기반 강화	말산업 특구 지원 말산업 실태조사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1,200 450 243
	말산업 지속발전 지원체계 구축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등록 440, 홍보 600, 재활 20) 전담기관 운용 (R&D 850, 창업 100, 전담 320)	1,060 1,270	➡	말복지 증진	말 복지 제고 (조련지원 100, 용도다각화 100, 도심승마 350) 말등록 및 이력관리	550 410
계			19,725		계		17,922

[별지 서식]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01. 생활승마 활성화	1. 기승능력인증제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2 학생승마 지원	신청 단계	[별지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학교ᐧ단체용
			[별지1-2-②] 보호자 동의서(양식)	보호자용
			[별지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용
			[별지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용
			[별지1-2-⑤]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1-2-⑥]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ᐧ도용
		시행단계	[별지1-2-⑦] 학생승마 지원사업 협약서(참고용)	승마시설, 시ᐧ군ᐧ구용
		결과 보고	[별지1-2-⑧] 학생승마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승마시설용
			[별지1-2-⑨]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별지1-2-⑨-가] 일반_기초형(포니Ⅲ～Ⅰ) - [별지1-2-⑨-나] 일반_자유학기제 - [별지1-2-⑨-다] 일반_7등급 취득과정 - [별지1-2-⑨-라] 사회_생활승마 - [별지1-2-⑨-마] 사회_재활승마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참고1-2-②]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
		[참고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참고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강습 가이드라인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3. 유소년 승마단 창 단ᐧ운영 지원	신청단계 (창단)	[별지1-3-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용
			[별지1-3-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1-3-③]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ᐧ도용
		신청단계 (운영)	[별지1-3-④]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용
			[별지1-3-⑤]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군ᐧ구용
			[별지1-3-⑥]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ᐧ도용
		결과보고	[별지1-3-⑦] 유소년 승마단 창단ᐧ운영지원 추진실적	승마시설용
			[별지1-3-⑧]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필수)	승마시설용
			[별지1-3-⑨]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증빙자료(필수)	승마시설용
			[별지1-3-⑩]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별지1-3-⑪]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참고1-3-①]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창단지원 사업) 평가표
		[참고1-3-②]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사업명		별지 및 참고자료 내역
01. 생활승마 활성화	4.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신청단계	[별지1-4-①-가] 사업 계획서(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①-나] 사업 계획서(승마트레킹)	시ᐧ군ᐧ구용
			[별지1-4-①-다] 심사 기초자료(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②-가] 신청서(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②-나] 신청서(승마트레킹)	시ᐧ군ᐧ구용
			[별지1-4-③-가] 신청서(외승지원)	시ᐧ도용
			[별지1-4-③-나] 신청서(승마트레킹)	시ᐧ도용
		결과 보고	[별지1-4-④-가] 실적 보고서(외승지원)	승마시설용
			[별지1-4-④-가] 실적 보고서(승마트레킹)	시ᐧ군ᐧ구용
			[별지1-4-⑤] 결과표(총괄)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이행점검	[별지1-4-⑥] 체험자 본인 확인서 (외승지원/숙박 트레킹)	승마시설용 관광업체용
		[참고1-4-①] 선정 평가표(외승지원)
		[참고1-4-②] 선정 평가기준(승마트레킹)
	5. 승마시설 등 지원	신청단계	[별지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승마시설용
			[별지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승마시설용
		결과보고	[별지1-5-③]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점검표(분기별, 최종)	승마시설,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참고1-5-①] 신설 사업 평가표
		[참고1-5-②] 개보수 사업 평가표
	6. 승마대회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02. 말산업 경쟁력 제고	1. 승용마 조련 지원	신청	[별지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용
		결과 보고	[별지2-1-②]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결과표	시ᐧ군ᐧ구, 시ᐧ도용
			[별지2-1-③]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이행 점검표
		[참고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참고2-1-②] 승용마 연령별 조련 표준
	2. 승용마 개량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3. 승용마 품평회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4. 생산농가 역량강화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03.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1.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2. 전문인력 교육 및 취창업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3.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04. 산업기반 강화	1. 말산업 특구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2. 말산업 연구 및 실태조사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3.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05. 말복지 증진	말 복지 증진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2. 퇴역마 승용전환 등 지원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3. 말등록 및 이력관리	* 사업시행시 별도 안내

[별지 1-2-①] [학교·단체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ㆍ군ㆍ구)
신 청	학교명 (또는 단체명)
	신청 프로그램	합계 (①+②+③+④+⑤)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 승마강습
			① 기초형 (포니Ⅲ~Ⅰ)	②자유학기제	③ 7등급 취득 과정	④생활승마	⑤재활승마
		명	명	명	명	명	명

신 청 내 역
프로그램명	학생명	학년반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신청승마장 (연락처)
기초형 (포니Ⅲ)	홍길동	1-라온반	홍OO (부)	(학 생) 010-0000-0000 (보호자) 010-0000-0000	OOOO승마장 (010-0000-0000)
기초형 (포니Ⅱ)
7등급 취득 과정
생활승마

상기 내용과 같이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란에는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강습 신청현황 기재 ② 신청내역란에는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신청 학생의 인적사항 및 참여 희망 승마장 기재 ③ 승마장별 프로그램 지원현황란에는 승마장별 각 프로그램 신청 인원수를 각각 기재 ④ 참여 신청서 작성 학교(또는 기관)의 학교장명/학교장(또는 기관장)의 직인 날인

[별지 1-2-②]                                                      [보호자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보호자 동의서

○ 학 교 명 :

○ 학 년 반 :

○ 학 생 명 :

○ 보호자명 :

○ 신청자와 관계 :

상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7등급 취득과정은 커리큘럼 내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응시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승마장의 일정에 따라 응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20   .   .   .

보호자              (인)

[별지 1-2-③]                                                      [보호자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니Ⅲ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 신청자용)

한국마사회에서는 학생승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대표 홈페이지(www.kra.c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생과의관계 학생 : 학교명(단체),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승마 지원사업 운영	10년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승마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
승마시설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출석체크, 현황 조회	-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단체), 연락처	사업참여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대상자 선정, 출석관리, 현황조회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 생 : 학교명(단체),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10년간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단체), 연락처	사업참여 해당연도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승마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동의 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핸드폰 번호	010-

[별지 1-2-④]                                                    [승마시설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 시ㆍ군ㆍ구)

□ 신청 현황

승마 시설명 ①	전년도 강습인원 ②	당해년 배정인원 ③	수용가능 인원수 ④	말 보유두수 ⑤	코치 및 안전요원수 ⑥	성명 (연락처) ⑦
00승마장	00명	00명	00명	0두	코치 0명 안전요원 0명	전우치 (02-504-1111)

□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 1회 강습시간 60분

◦ 강습과정명 :              (ex 포니Ⅲ, 포니Ⅱ, 7등급 취득 과정, 사회공익(생활승마) 등)

구 분	강습시간		기타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기승	기승 외
1일차	30분	10분	20분	- 말 쓰다듬기, 말 끌기, 기승 - 기타(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등)	예시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	…	…	…	…	…

- 7등급 취득과정은 20일차까지 작성

- 강습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승마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자체 협의 필수)

*  기초형(포니Ⅲ∼Ⅰ), 자유학기제 : [참고 1-1-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강습 가이드라인

** 7등급 자격취득 과정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

(www.horsepia.com > 고객센터 > 자료실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 참고)

◦ (7등급 취득과정만 해당)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응시 계획

응시 승마시설	응시 승마시설 위치	응시일자 (월/일)	7등급 취득 과정 배정인원
00승마장	00시/군	/	00명

* 승마시설에서는 학교, 보호자 및 지자체 등에 사전에 동 계획서를 제출‧협의 必

	작 성 방 법
① 신청 승마시설명 기재 ② 전년도 실제 승마강습 완료인원 ③ 당해년 승마강습 배정인원 ④ 강습 진행 시 연간 수용가능한 인원을 기재 ⑤ 승마시설 내 강습용으로 운용가능한 말 두수 기재 ⑥ 승마시설 내 코치 및 안전요원 수 기재 ⑦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2-⑤]                                                      [시군구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00시	00초등 학교	기초형(포니Ⅲ)		학생 부담	일부 부담 (70%)	‘24년 추경 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4-1111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⑤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학생 부담			○○○ (000-000-0000)
		7등급 취급과정		-			○○○ (000-000-0000)
		사회공익(생활승마)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강습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시·군·구별 부담률 기재 * 예시 : 분담금(12.8만원) 중 과천시 70%일 경우 지자체 부담분은 89,600원 - 기초형(포니Ⅲ∼Ⅰ)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7등급 취득 과정 : 국비 30%(18.6만원), 지자체 40%(24.8만원), 자부담 30%(18.6만원) - 사회공익(생활승마) : 국비 50%(16만원), 지방비 50%(16만원) - 사회공익(재활승마) : 국비 50%(21만원), 지방비 50%(21만원) ④ ③ 부담 및 부담률을 기재한 경우 해당년도 예산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2-⑥]                                                        [시도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도 ①	시·군·구	학교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학교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시도 담당자 (연락처) ⑤
					비용 부담 대상 ②	지자체 부담 ③	예산 확보 ④
경기	과천 시	관문 초등 학교	기초형(포니Ⅲ)		학생	경기 30% 과천 70%	‘23년 본예산	○○○ (000-000-0000)	초등교사 /전우치 (02-501-1-1111)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축정과/ 일지매 (031-8008-4444)
			자유학기제		학생
								○○○ (000-000-0000)
			7등급 취득 과정		-
								○○○ (000-000-0000)
			사회공익 (생활승마)		-
								○○○ (000-000-0000)
	안양 시	호원 초등 학교			지자체	경기 1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사업신청 시·도명 기재 ② 초·중·고 승마강습 자부담 대상 기재(학생부담/지자체부담) ③ 지자체에 부담할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부담률 기재 - 기초형(포니Ⅲ∼Ⅰ)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국비 30%(9.6만원), 지자체 40%(12.8만원), 자부담 30%(9.6만원) - 7등급 취득 과정 : 국비 30%(18.6만원), 지자체 40%(24.8만원), 자부담 30%(18.6만원) - 사회공익(생활승마) : 국비 50%(16만원), 지방비 50%(16만원) - 사회공익(재활승마) : 국비 50%(21만원), 지방비 50%(21만원) ④ ③ 지자체별 부담률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년도 예산 확보 내역 기재(본예산/추경) ⑤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1-2-⑦]                                              [시군구·승마시설용]

20◦◦년 학생승마 지원사업 협약서(참고용)

** 시․군․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승마시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학생승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의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갑”과 “을”은 “학생승마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규모) 20◦◦년 “학생승마 지원사업”의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 학생승마 실시기간 : 20◦◦년   월  ～   월

□ 학생승마 사업 추진 금액 :

○ 사업 참여 주체별 부담액

- 기초형(포니3)(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기초형(포니2)(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기초형(포니1)(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자유학기제(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7등급 취득 과정(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사회공익 생활승마(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사회공익 재활승마(   천원) : 축발기금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10일 강습 기준으로 기초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생활승마)은 사업비 320천원 범위 내에서, 반면 사회공익(재활승마)은 사업비 420천원 내에서 출석 일수에 따라 정산

○ 20일 강습 기준인 7등급 취득과정은 사업비 620천원 범위 내에서 출석일수에 따라 정산

제3조(학생승마 지원사업 운영 기준) “을”은 20◦◦년 말산업육성사업 지침과 아래 협약사항에 따라 “학생승마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

○ 학생승마 지원사업 운영 기준

구분	강습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7등급 과정 : 2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세부 승마프로그램은 강습 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매뉴얼을 참고하되, 변경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4조(기승자 보험 가입)

1. ‘을’은 대상 학생들의 기승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강습을 실시한다.

2. “을”이 직접 보험 가입하는 경우 수집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일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 사업 진행이 불가하고,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제5조(사업비 정산) “을”은 사업기간 내 학생승마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참여학생의 자필서명을 받은 출석부 등 증빙서류와 사업비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이를 검토 후 부담금을 지급한다.

1. ‘을’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 출석체크를 시행한 경우 강습생의 자필서명을 받은 출석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을”은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1. 학생승마 지원사업 추진 중 말산업육성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승마용 안전모 및 안전조끼를 착용하여 기승하도록 한다.

2. 승마시설물 내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

제7조(기승능력인증제 시행 의무)

1. “을”은 7등급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응시를 위해 보호자와 학생들에게 일시절차, 응시장소, 응시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1-1-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기승능력인증제 응시 불이행에 대해 향후 사업량 배정 또는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한다.

제8조(기타사항) “을”은 기승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강습자들에게 올바른 언어사용 등 강습 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학생 및 보호자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최종 서명한 날(이하 ‘협약 체결일’이라 한다)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 2조에 따른 학생승마 지원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보관) 본 협약서는 당사자인 “갑”, “을”이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기관명 : ** 시 주 소 : 대 표 : (인)	(을) 상 호 : @@ 승마장 주 소 : 대 표 : (인)

[별지 1-2-⑧]

학생승마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자필서명)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7등급 응시여부 (◯ / ×)
				월 / 일	/	/	/	…	…	…	/	/	/	/	/	/	/	/	/	/	/	/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포니Ⅲ～Ⅰ), 일반(자유학기제), 일반(7등급 취득 과정), 사회공익(생활), 사회공익(재활) 中 기재, 7등급 취득과정은 강습일수를 20일로 출석확인 및 7등급 응시여부 표시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출석체크를 시행한 경우 출석부 제출 생략 가능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 시군구담당자 > 강습반 관리 > 출결현황 상세보기 또는 엑셀다운로드)

[별지 1-2-⑨]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총괄)

□ 사업명 :

□ 시도명 :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B/A*100)
계(A)	국비	지방비	계(B)	국비	지방비

□ 집행 부진 사유

□ 개선 및 건의사항

□ 우수 및 미담사례

□ 별첨 1.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_기초형)  * [별지 제1-2-⑨-가호 서식] 참고

2.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_자유학기제) * [별지 제1-2-⑨-나호 서식] 참고

3.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일반_7등급 취득과정) * [별지 제1-2-⑨-다호 서식] 참고

4.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_생활승마) * [별지 제1-2-⑨-라호 서식] 참고

5.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사회_재활승마) * [별지 제1-2-⑨-마호 서식] 참고

6. 자금지출 증빙자료

7. 보도자료

8. 사업현장 사진 등

[별지 1-2-⑨-가]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_기초형( )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나]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_자유학기제)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다]

학생승마 지원사업 결과보고 (일반_7등급 취득 과정)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 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⑤	지원금액 ⑥				국비집행내역 ⑦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7등급 응시인원 ④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참여 학생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ㅇㅇ 승마장	ㅇㅇ명																										없음
계	0개	0개	00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0	0	0	0	없음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7등급 응시인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한 인원 명기 ⑤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1,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⑥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협의하에 분담 가능 ⑦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_생활승마)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3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3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2-⑨-마]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결과보고 (사회_재활승마)
시도	시군구	이용 승마장명 ①	총참여학생 ②	횟수별참여학생③ (3회 기승한 학생 00명, 4회 기승한 학생 00명..)										총 강습비 ④	지원금액 ⑤			국비집행내역 ⑥				기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국비 (5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이자(C)	잔액 (D=A-B+C)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00	00시	ㅇㅇ 승마장	ㅇ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명
		ㅇㅇ 승마장	ㅇㅇ명
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개	0개	00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이용 승마장 : 이용 승마장 이름 명기 ② 총 참여학생 : 총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③ 횟수별 참여학생 : 횟수별 참여학생 인원 명기 ④ 총 강습비 : 총 강습비(횟수별 참여인원의 합 × 42,000원)를 원단위로 기재(보험가입비를 미지원한 경우 40,000원) ⑤ 지원금액 : 강습비 부담 주체별 강습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 지자체가 학생 부담액 분담 가능, 광역과 기초지자체 부담액은 상호 분담 가능 ⑥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1-2-①]

학생승마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

구분	시·도	시·도별 전년도 사업 집행률①	시·도별 수요량 ②	시·도별 승마시설수③	본예산 반영여부 ④	배정합계 ⑤
	배분율	50%	10%	20%	20%	100%
	당해년 기준 배분 학생수	0,000	0,000	0,000	0,000	69,345
평가대상 지자체	경기	3,798	2,893	1,228	905	8,824
	부산	868	362	1,024	904	3,158
	경남	760	3,979	1,365	0	6,104
	：	：	：	：	：	：
	：	：	：	：	：	：

	평가표 설명
1. 당해년 총 사업예산 대비 지원학생 수 산출 * ‘00년 기준 약 69,945명 강습 가능(예시) 2. 각 평가 요소별 강습인원 배분 ① 전년도 사업 집행률 : 시·도별 집행실적을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사업량 배분시까지 전년도 사업이 미 완료된 경우, 전전년도 사업집행률로 대체 ② 시ㆍ도별 수요량 :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별 수요량을 총합의 비율별로 배분 * 예시 : 신청 지자체 3개(경기, 부산, 경북)로 가정할 경우 경기70%/부산16%/경북14%로 배분 ③ 시ㆍ도별 승마시설 개소수 : 시·도별 승마시설 개소수를 합한 후, 비율별로 배분 ④ 본예산 반영 시·도별의 경우 해당 분 균등 배분 * 예시 : 경기, 부산 본예산 반영 시 각각 50%씩 배분 3. (수요 제출량) < (평가표 산출 배정인원) 시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수요량 초과 불가) 4. 미배정 사업비 발생 시 시ㆍ도별 ⑤ 총배정 합계 기준으로 재배분 * 수요 제출량만큼 배정이 결정된 시ㆍ도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 5. 각 지자체별 수요량이 일반승마(기초형) 700명,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200명 이하인 경우 전량 배정(최소량 보장)

[참고1-2-②]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

등급	내용	조치 및 보조	보법 및 기승술	장애 예시
Lvl. 0	- 4세이하(48개월 이하) - 기승자에게 맞는 마장구나 헬멧이 없는 경우 - 척추 등뼈6번(T6) 이상 손상, 척추측만(전만/후만) 등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없거나 머리뼈 결손의 경우 - 환축추 불안정/신경증상 증후군 - 기승활동이 목 부분 염좌·손상 가능성의 경우 - 뼈를 약하게 하는 질환이나 심한 변형으로 인한 경우 - 조절되지 않은 간질 - 비만(BMI 25이상) 및 위험한 돌출행동을 하는 경우 비만이 아니어도 대상자 체중과 마장구 무게 합이 말체중의 20% 이상인 경우는 기승활동을 제한하여야 함 - 치료중이거나 완치되지 않는 특정 질환의 경우 - 승마로 지속적인 피로, 불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기승시 활동신체부분, 안장 등 접촉부위에 수술, 상처가 있는 경우 - 대상자의 보조기 등이 말을 자극할 수 있는 경우 -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 기승 활동 불가 - 말과의 교감활동 시행		- 무정위/강직성 중증 뇌병변 - 다운증후군 중 환축추불안정 - 중증 뇌전증(간질장애2급) - 과체중의 자폐성장애 등 - 장루·요루장애 - 평형(청각)장애 - 정신장애(1/2급)
Lvl. 1	- 자세, 조정, 균형, 행동 규제, 감각 통합과 소통을 포함한 말과의 최소한의 제어 및 의사소통 가능	- 최고도 보조 필요 - 몸통 및 엉덩이 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2명이 양쪽 보조 필수	- 평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증 뇌병변 - 호흡기/심장/간/신장장애 - 지체장애(하지) - 지적장애(1급) - 자폐성장애(1급) - 뇌전증(간질장애3/4급)
Lvl. 2	- 기승자들은 말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4가지의 보조 사용 - 의사소통 보통 - 말을 제어 할 수 있음	- 중간 보조 - 넙다리(허벅지), 무릎/발목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1명 이상 보조 필수 사이드워커1명이 강습에 참여하는 경우 사이드워커의 지지로 기승자의 자세가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등도/경도 뇌병변 - 지체장애(상지) - 지적장애(2급) - 자폐성장애(2/3급) - 정신장애(3급)
Lvl. 3	- 기본 보조에 의한 강습 가능 - 의사소통 양호	- 최소한의 보조가 필요 - 말리더 1명 필수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이드워커 필요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지적장애(3급) - 약물복용 중인 ADHD - 시각/청각/언어 장애
Lvl. 4	- 신체적 도움 없이 말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일반보조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독립 기승	- 최소의 보조 또는 독립승마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리더 필요	- 평보, 속보, 구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ADHD, 인터넷게임사용장애 등) - 경계성 지적장애

[참고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 사업신청자 : (지역)                 (학교)                    (시설명)

□ 점검표

유형	점검항목		확인사항
공통사항	안전시설 및 장구	□ 소방시설 □ 보호펜스 □ 인증된 안전모·안전조끼·안전등자 등 장구의 확보 □ 기타 안전시설물( )
	안전요원	□ 채용의 지속성 여부(4대보험, 급여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 자격증* 소지 여부
		□ 안전요원 확보 규모
	승용마	□ 등록 승용마 5두 이상 보유
		□ 말 사양 관리 및 상태 □ 보유 두수(승용마 두, 포니 두)
	보험가입	□ 승마장 손해보험 가입여부
		□ 보험가입 기간 □ 보험 가입 두수 □ 보험 보장액
	프로그램	□ 강습시간 60분 준수 여부 □ 승용마 2인 1두 이하 배정 여부
		□ 유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구비
	편의시설	□ 대기실 □ 탈의실 □ 화장실
		□ 셔틀버스 □ 시설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 기타 편의시설( )
	기타	□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승마장 여부 □ 기승자 보험 가입 여부 □ 부모 동의서 보유 여부 □ 출석관리 진행 여부(출석부 확인)
		□ 사료, 마구 적재 및 관리
	사회공익승마대상적격여부	□ 해당학교 또는 단체의 추천서 보유 여부 □ 수혜학생과 추천 명단 일치여부 * 수혜대상 - (생활)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활)장애인등록증
사회공익 (재활)	시설	□ 장애인 화장실 보유 여부 □ 시설 전반 위험요소 □ 휠체어 이용 불편사항
	강습	□ 강습장 이동 경로 위험 요소 □ 재활승마 기승대 안전 □ 주변 환경 소음 노출 정도 □ 자원봉사자 활용 여부
	승용마	□ 재활용 말 훈련 프로그램 운영 수준 □ 재활용 말 상태 적합성 - 정지 상태 유지 여부(상하마, 장안, 수장 등) - 휠체어 등 강습생 보조장비 반응 - 주변의 갑작스런 행동 및 소음에 대한 반응
총평 및 특이사항

*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③「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②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일 것

[참고 1-2-④]

학생승마 지원사업 강습 가이드라인

- 기초형(포니Ⅲ과정), 자유학기제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말 돌보기	말 다가가기	말머리의 대각선으로 다가가기
	말 만지기	말 목을 쓰다듬어 칭찬하기
	말 인도받기	기존 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앞사선으로의 접근법
		고삐 및 재갈 잡는 법
말 타기	안전장구 확인	등자를 올바르게 조정하기
		복대 장착 및 확인하기
	기승자세	기승대를 딛고 안장에 올라서기
		등자 올바르게 밟기
		고삐를 올바른 자세로 잡기
		안장에 앉아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보법이해	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보조도구 없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
		평보보폭을 늘리고 줄이기
		평보상태에서 일어나 2∼3걸음 이상 이동
		좌속보로 4∼5걸음 이상 이동
		좌속보로 4∼5걸음 이상 이동
이 론	말 기초상식	말의 신체 부위 설명하기 (머리, 목, 등성마루, 둔부, 다리 등)
	장구류	고삐, 재갈, 등자 등 장구 명칭 알기
	안전장비	기승자 안전 장비 명칭과 기능 알기 (장화, 장갑, 헬멧, 안전조끼 등)

- 기초형(포니Ⅱ과정)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말 돌보기	말 다가가기	말머리의 대각선으로 다가가기
	말 만지기	말 목을 쓰다듬어 칭찬하기
	말 인도받기	기존 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앞사선으로의 접근법
		고삐 및 재갈 잡는 법
말 타기	안전장구 확인	등자를 올바르게 조정하기
		복대 장착 및 확인하기
	기승자세	기승대를 딛고 안장에 올라서기
		등자 올바르게 밟기
		고삐를 올바른 자세로 잡기
		안장에 앉아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보법이해	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보조도구 없이 정지 상태 출발
		평보에서 일어난 상태로 4∼5걸음 이동
		평보에서 좌속보로 출발
		좌속보에서 걸음을 늘리고 줄이기
		좌속보와 경속보를 구분하기
		경속보(반동 상관 없음)
		경속보에서 평보 후 정지
		말을 제어해 걸음을 줄여서 정지
이 론	말 기초상식	말의 신체 부위를 설명하기 (머리, 목, 등성마루, 둔부, 다리 등) 말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는 법(말이 놀래는 경우)
	장구류	고삐, 재갈, 등자 등 장구 명칭 알기
	안전장비	기승자 안전 장비 명칭과 기능 알기 (장화, 장갑, 헬멧, 안전조끼 등)

- 기초형(포니Ⅰ과정)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말 돌보기	말 다가가기	말머리의 대각선으로 다가가기
	말 만지기	말 목을 쓰다듬어 칭찬하기
	말 인도받기	기존 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앞사선으로의 접근법
		고삐 및 재갈 잡는 법
말 타기	안전장구 확인	등자를 올바르게 조정하기
		복대 장착 및 확인하기
	기승자세	기승대를 딛고 안장에 올라서기
		등자 올바르게 밟기
		고삐를 올바른 자세로 잡기
		안장에 앉아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보법이해	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보조도구 없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경속보로 마장 제적을 따라 돌기
		경속보를 하면서 반동 전환하기(2∼3회)
		속보에서 평보로 전환하기
		평보로 정해진 기물을 이용한 8자형 방향 전환하기
		경속보에서 평보 후 정지
		말을 제어해 걸음을 줄여서 정지
이 론	말 기초상식	말의 습성 및 특징 설명 말의 신체 부위를 설명 (머리, 목, 등성마루, 둔부, 다리 등) 세 가지 이상의 모색 구분 (밤색, 갈색, 흑색, 흑갈색 등)
	장구류	고삐, 재갈, 등자 등 장구 명칭 알기
	안전장비	기승자 안전 장비 명칭과 기능을 알기 (장화, 장갑, 헬멧, 안전조끼 등)

* [별지 1-2-④]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 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승마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후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지자체 협의 必)

* 승마시설에서는 학교 등에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협의하여야 함(학생‧보호자 확인 必)

[별지 1-3-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계획서

(창단 주체 → 시ㆍ군ㆍ구)

※ 창단지원사업은 ‘24년도까지 시행 후 운영종료(‘25년부터 창단지원 대상자 미선정)

* 2025년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개편(안) 사전안내 : (창단) 사업 종료, (운영) 대상규모 확대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운영 프로그램

2. 유소년승마단 창단 배경 및 경과

o 창단목적 및 배경

o 입지여건 : 주변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km, 시간 등)

o 자체 검토사항 : 학부모 의향조사 결과, 학생 선호도 등

* 설문조사지 또는 가정통신문 회수결과 사본 첨부

o 주변 지역내 승마관련 인프라 현황(신고승마장 및 승마시설, 교육기관 등)

o 그간의 추진 경과

3. 창단 및 운영 계획

o 승마코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필수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포니여부 (151cm 이하 / 관상 제외)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포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포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관상마)	김진원	A 승마랜드

*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창단지원 사업 평가시 포니 두수에 따라 점수 차별화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 (초ᐧ중등생 기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승마경험	학모부 동의 여부
1	홍길동	11.01.01	남	훈민초	3	-	ㅇ
2	전우치	07.02.02	남	정음중	1	1년	ㅇ
3	이아름	12.03.03	여	훈민초	2	3개월	ㅇ

* 승마단 참여를 위한 학부모 동의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o 승마장 시설현황 및 사진자료 : 실내외 마장, 마사, 창고, 수장대, 이론강의실,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o 승마용품 및 장구 보유현황 : 헬멧, 프로텍터, 마장구류 등

o 안전대책 : 소화기, 소방시설 보유현황 및 화재·응급상황에 대한 대책방안 등

o 수송차량 보유 여부 및 사진자료 : 자가 또는 임대, 보험가입 증명서 등

o 지원금 사용계획 : 품목, 단가, 개수, 일정 등

o 유소년승마단 운영 및 활동계획

- 연간 교육 매뉴얼, 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 승마단 운영 수익성 분석 및 타당성 평가(수입·지출 계획, 강습비, 자부담 비율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홍보 방안

o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추진일정

o 학교·지역사회 의견 수렴 :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x월

o 창단 준비 :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x월

o 승마단 운영 : x월 이후

6.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③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⑤ 유소년승마단 참가 부모 동의서       * 아래표는 예시로 변경가능

유소년승마단 참가 부모 동의서(양식)

학 교 명 :                              학    년 :

학 생 명 :                              성    별 :

보호자명 :                          보호자연락처 :

관    계 :

상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유소년승마단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한 참가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20  .   .   .

보호자              (인)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1-3-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창단지원사업은 ‘24년도까지 시행 후 운영종료(‘25년부터 창단지원 대상자 미선정)

* 2025년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개편(안) 사전안내 : (창단) 사업 종료, (운영) 대상규모 확대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 ①	유소년 승마단명 ②	대표자 (연락처) ③	담당코치명 및 보유자격증 ④	포니 보유 현황 ⑤	유소년 참가 인원수 ⑥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⑦	지자체 비용분담⑧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⑨	비고 ⑩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00승마단	전우치 (010-1234-1234)	홍길동 (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총 00두 (소형2한라3)	00명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② 유소년 승마단 명칭 ③ 승마시설 대표자명 및 연락처(핸드폰 포함) ④ 유소년 승마단 전담 승마코치 및 보유자격증 ⑤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할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⑥ 유소년 승마단에 참여할 참가 인원수 (초, 중등생 기준, 부모동의서 확인 필수) ⑦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⑧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⑨ 유소년승마단 창단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⑩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별지 1-3-③]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 창단지원사업은 ‘24년도까지 시행 후 운영종료(‘25년부터 창단지원 대상자 미선정)

* 2025년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개편(안) 사전안내 : (창단) 사업 종료, (운영) 대상규모 확대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 ①	유소년 승마단명 ②	대표자 (연락처) ③	담당코치명 및 보유자격증 ④	포니 보유 현황 ⑤	유소년 참가 인원수 ⑥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⑦	지자체 비용분담⑧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⑨	비고 ⑩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00승마단	전우치 (010-1234-1234)	홍길동 (생체2급) 이순신 (말조련사)	총 00두 (소형2한라3)	00명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①]).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② 유소년 승마단 명칭 ③ 승마시설 대표자명 및 연락처(핸드폰 포함) ④ 유소년 승마단 전담 승마코치 및 보유자격증 ⑤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할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⑥ 유소년 승마단에 참여할 참가 인원수 (초, 중등생 기준, 부모동의서 확인 필수) ⑦ 국비 4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⑧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⑨ 유소년승마단 창단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⑩ 사업추진의 특기사항

[별지 1-3-④]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 운영지원사업 지원자격 변경(’25년) 예정으로 ’25년부터 승마단원의 50% 이상 인증제 취득 필수

1. 사업자(학교 및 승마장) 소개

o 학교 : 학교명, 교직원 수, 학급 구성, 학생 수, 주요 교육활동

* 자체 승마시설 이용시 불필요

o 승마장

- 승마장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 주요 운영프로그램

2. 유소년승마단 현황

o 창단 연혁

o 창단지원금 집행 내역

o 연간 교육내용 (일정, 세부내용 등 구체적 커리큘럼 제출)

o 승마코치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3. 유소년승마단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단원 명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포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당해년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여부	기승능력인증 (등급/취득여부)
1	홍길동	11.01.01	남	훈민초	3	ㅇ	6/ㅇ
2	전우치	07.02.02	남	정음중	1	ㅇ	5/ㅇ
3	이아름	12.03.03	여	훈민초	2	X	-/X
4	강힘찬	11.11.11	남	훈민초	3	ㅇ
5	권혁	07.12.12	남	정음중	1	ㅇ
6	아이유	12.06.06	여	훈민초	2	X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확인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비율 및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비율에 따라 점수 차별화(평가표 참고)

o 승마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대회명	참가종목	마명	선수명	입상실적 (3위 이내)	비고
2022.10.11.∼15 (과천경마공원)	경기도지사배	(9경기) 릴레이단체	세계영웅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
		(8경기) 초보자 경기	아름이	전우치	2위
2022.11.8.∼11 (장수승마장)	전북도지사배	(1경기) 장애물(국산마)	아름이	홍길동	-
		(5경기) 장애물(어린말)	세계영웅	홍길동	1위

* 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참가 증빙) 및 경기결과ᐧ상장[입상(3위 이내)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승마대회 참가횟수, 승마대회 참가 인원(중복 제외), 입상실적(3위 이내)에 따라 점수 차별화

(평가표 참고)

o (가점) 승마대회 대체 활동실적 [최근 1년간(공고일 1년 전∼공고마감일)]

일자 (장소)	활동명	활동 내용	마명	참가자	증빙 (예시)
2022.08.12 (장수승마장)	자체 운동회	자체 승마단 운동회 실시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홍길동, 전우치, 이아름	팜플렛 현수막
2022.10.8. (익산승마장)	장수-익산 승마장 교류전	2개 승마장 교류전 시행	세계영웅, 빛나리 아름이, 여름이 겨울이	홍길동, 전우치, 김유비, 이관우, 성장비	현수막
2022.10.22 (전주기전대)	기승능력인증제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포니등급 미인정)	빛나리, 아름이	전우치, 이관우	인증서
2022.11.05. (장수광장)	지역 행사 참여	장수사과랑축제 퍼레이드 참여	세계영웅, 빛나리	홍길동, 전우치,	팜플렛

* 승마관련 활동 팜플렛 및 행사 현수막(참가 증빙), 인증서 등 증빙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 (점수부여 예시) 활동 당 8점 부여, 5개 활동시 40점 만점 부여

* 코로나로 인한 대회 대체활동 가점은 ‘24년 사업자 선정 시까지만 반영되며, ‘25년 사업자 선정 시부터 미해당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포니여부 (관상마 제외)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포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포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관상마)	김진원	A 승마랜드

*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4. 지원 예산 사용 계획(국비+지방비)

○

5.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③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안전요원수료증 포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확인서

⑤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참가(마명과 선수명이 명시된 승마대회 팜플렛 등) 및 입상(경기결과ᐧ상장, 3위 이내만) 실적

⑥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승마대회 대체 활동 참가 증빙 (행사 팜플렛, 현수막, 인증서 등)

⑦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1-3-⑤]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운영지원사업 지원자격 변경(’25년) 예정으로 ’25년부터 승마단원의 50% 이상 인증제 취득 필수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 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포니 보유현황 ⑦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인원 ⑧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⑨	지자체 비용분담⑩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⑪
										시․도 (A)	시․군․구 (B)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17.6.16	00명	0회 (0대회,3명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0두 (소형2한라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④]).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되는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말등록홈페이지 스캔본 확인 필수) ⑧ 기승능력인증제 취득인원 ⑨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⑩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⑪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1-3-⑥]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신청서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 운영지원사업 지원자격 변경(’25년) 예정으로 ’25년부터 승마단원의 50% 이상 인증제 취득 필수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①	창단일 ②	승마단 규모 ③	최근1년간 승마대회 참여횟수 ④	최근1년간 승마대회입상실적 ⑤	대한승마협회유소년선수 등록수 ⑥	포니 보유현황 ⑦	기승능력 인증제 취득 인원 ⑧	지자체 지원 규모 (A+B) ⑨	지자체 비용분담⑩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전화번호 ⑪
										시․도 (A)	시․군․구 (B)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전우치, 010-1234-1234)	‘20.6.16	00명	총 0회 (0대회,3명 / ㅇ대회 2명)	총 0회 (0대회 1위 1, 2위 3)	0명 (홍길동이순신)	총 00두 (소형2 한라3)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별지 1-3-④]).  끝.

	작 성 방 법
① 운영주체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② 유소년 승마단 창단일자 ③ 운영중인 유소년 승마단원 수 ④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횟수(대회명, 참가인원 등 / 증빙 확인 필수) ⑤ 최근 1년간 유소년 승마대회 입상 횟수(대회명, 입상실적 등 / 증빙 확인 필수) ⑥ 대한승마협회 유소년 선수등록 수(성명 등, 선수등록확인서만 인정) ⑦ 유소년 승마단에 활용되는 포니 품종 및 두수 (관상마 제외, 말등록홈페이지 스캔본 확인 필수) ⑧ 기승능력인증제 취득인원 ⑨ 국비 1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가능 ⑩ 시·도 및 시·군·구간 비용 분담 금액 및 비율 ⑪ 유소년승마단 운영 관련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별지 1-3-⑦]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추진실적

(창단 및 운영 주체 → 시ㆍ군ㆍ구)

※ 운영지원사업 지원자격 변경(’25년) 예정으로 ’25년부터 승마단원의 50% 이상 인증제 취득 필수

1. 기관 소개

o 기관명, 연혁,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o 주요 교육활동(승마교육 내용 포함)

2.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경과

o 학교ㆍ지역사회 의견 수렴, 이용승마시설 협의 : ‘22. x월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2. x월

o 창단 준비 : ‘18. x월 〜 x월

o 창단식 개최 : ‘22. x월

o 승마단 운영 : ‘22. x월 이후

3. 주요 운영실적

o 유소년승마단 운영규모(단원수, 승용마두수, 연간 운영예산)

o 유소년승마단 담당코치, 자격사항

※ 승마관련 자격증 보유시 사본 첨부

o 이용승마장 또는 승마시설

o 장비 구입실적(세부 산출내역 포함)

o 연간 교육진행 실적(일정, 내용)

o 유소년승마단 활동실적(유소년승마대회 참가, 지역행사 참가 등)

o 승마대회 참가실적(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포함)

o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유소년승마단 3∼4개소가 연합하여 유소년 2종목 이상 시행)

* 클럽전(연합대회) 실적은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미제출 시 클럽전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실적 인정 불가

4. 홍보실적

o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5. 향후 추진계획

[별지 1-3-⑧]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필수)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작성방법

① 3∼4개 유소년승마단이 연합하여 개최한 1개의 클럽전에 대한 총괄실적 및 내용을 작성 따라서, 연합한 승마단의 보고서 내용은 동일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또한 동일하게 제출 필수

② 명시된 항목은 모두 작성해야하며, 추가로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 항목추가 가능

1. 사업명(사업년도) :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2024년)

2. 총괄실적(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 * 연합하여 개최한 총괄 내용으로 작성

□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결과

○ 클럽전명 :

○ 개최일정/장소 :

○ 개최결과 : 총    개소, 총     명 참석  * 전체 단원 및 참여자 명단 제출 필수

참여 승마단	주요역할	승마단원
		단원수	참여인원
①		명	명
②		명	명
③		명	명
④		명	명
합계		명	명

□ 클럽전 개최 예산 : 총 000천원

○ 집행 항목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클럽전운영비 (40～60%)	시상품(현물) (40～60%)	합계
국비
자부담

※ 상금(현금)은 지원불가

○ 소요예산 세부내역

참여 승마단	클럽전 개최 소요예산
	총 예산	국비	자부담 (지방비, 자비, 협찬 포함)
①	천원	천원	천원
②	천원	천원	천원
③	천원	천원	천원
④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 지방비 보조시 해당 지자체 명의의 공문․추천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축발기금 금액과 지자체, 자비, 협찬 등 매칭 금액 구분 표기하되, 집행 증빙자료 일체 첨부 요망

3. 세부사업내용

□

○

-

○

-

-

4. 성과평가

□ 잘 된 점

□ 아쉬운 점

5. 클럽전(연합대회) 운영사진

[별지 1-3-⑨]

유소년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 증빙자료(필수)

□ 세부 집행내역

구 분	집행내역	집행일자	금액
클럽전 운영비

※ 상금(현금)은 지원불가

○ 시상품(기념품) 지급 세부내역

구 분	순위	이름	내용	시상품(기념품) 가액
기타

□ 증빙 자료 첨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현금 영수증 불가) 등 지출 세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1-3-⑩]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 창단지원사업은 ‘24년도까지 시행 후 운영종료(‘25년부터 창단지원 대상자 미선정)

* 2025년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개편(안) 사전안내 : (창단) 사업 종료, (운영) 대상규모 확대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창단인원

창단

대상

(초,중)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구입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창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창단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3-⑪]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 운영지원사업 지원자격 변경(’25년) 예정으로 ’25년부터 승마단원의 50% 이상 인증제 취득 필수

시도

시군구

유소년 승마단 현황 ①

예산 사용처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

번호

승마단

인원

대상

(초,중)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OO

OO시

ㅇㅇ

승마단

홍00

000-000-0000

ㅇㅇ명

초등학생

ㅇ장구구입(안장) :   원

ㅇ피복구입 :        원

ㅇ클럽전 개최 :     원

* 별지 작성 가능

* 첨부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추진실적 각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유소년 승마단 현항 : 승마단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승마단 인원 등을 기재

②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 ③의 사용처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참고 1-3-①]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창단지원 사업) 평가표

※ 창단지원사업은 ‘24년도까지 시행 후 운영종료(‘25년부터 창단지원 대상자 미선정)

* 2025년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개편(안) 사전안내 : (창단) 사업 종료, (운영) 대상규모 확대

구분	평가요소	평가 기준 및 배점				비고
정량 (60)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20	상위 점수 1개만 인정
		승마지도사 (단독보유는 실격) [하단 * 참조]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16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12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8
		**안전요원 수료증			4
		미보유 또는 *승마지도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격
	포니 보유현황 (한라마, 제주마, 하프링거, 코네마라, 소형마 / 관상마 제외)	5두 이상	20	2두	8
		4두	16	1두	4
		3두	12	0두	0
	유소년 참가인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명 이상	20	10∼13명	8
		17∼19명	16	9명 이하	실격
		14∼16명	12
정성 (40)	창단 사업계획 충실도	최상	20∼17	하	8∼5
		상	16∼13	최하	4∼0
		중	12∼9
	사업추진 역량	최상	20∼17	하	8∼5
		상	16∼13	최하	4∼0
		중	12∼9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교육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참고 1-3-②]

유소년 승마단 지원대상자(운영지원 사업) 평가표

※ 운영지원사업 지원자격 개선(25년) 예정으로 ’25년부터 승마단원의 50% 이상 인증제 취득 필수

구분	평가요소	평가 기준 및 배점				비고
기본사항 (20)	승마코치 말관련 자격증 보유 (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10	상위점수 1개만 인정
		승마지도사 (단독보유는 실격) [하단 * 참조]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8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6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4
		**안전요원 수료증			2
		미보유 또는 *승마지도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			실격
	현재 승마단원 수 (초·중등생 기준)	20명 이상	10	10∼13명	7
		17∼19명	9	6∼9명	6
		14∼16명	8	5명 이하	실격
대회준비 (30)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율 (=선수등록 수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기승능력인증제(7등급 이상) 취득 비율 (=기승능력취득인원 / 승마단원수)	80% 이상	15	20% 이상	6
		60% 이상	12	20% 미만	3
		40% 이상	9	0명	0
대회참가 (50)	참가 횟수 (승마단(1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수)	5회 이상	20	2회	8
		4회	16	1회	4
		3회	12	0회	0
	참가 인원 (중복 제외)	5명 이상	20	2명	8
		4명	16	1명	4
		3명	12	0명	0
	입상 실적 (3위 이내)	1위	10	3위	6
		2위	8	그 외	4
[가점, 코로나19 대응] 승마대회 대체 활동 실적 (자체 운동회, 교류전, 기승능력인증제, 지역행사 등)		5회 이상	40	2회	16
		4회	32	1회	8
		3회	24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 평가기간 : 승마대회 참가, 입상실적 최근 1년치만 인정(단,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은 심사 당해연도만 인정)

	코로나19 대응 (운영지원사업 분야)
❍ [별도 평가 마련] 대회 실적이 없는 승마단에게 별도 평가체계 마련 ① [대회실적 있는 경우 → 선지원] 가점 미포함 심사 ② [대회실적 없는 경우(①심사 과락자 포함) → 후지원] 가점 포함 심사 ❍ [정착 지원] 신규 창단자(전년 창단 수혜자) 중 대회실적이 없는 승마단에게 정착 지원을 위한 최소 금액 지원 가능 (상기 ②심사 반영) * 단, 신청자에 한함 / 코로나 종료 후에도 정착 지원은 지속 유지

※ 코로나로 인한 가점 및 대응 내용은 ‘24년 사업자 선정 시까지만 반영되며, ‘25년        사업자 선정 시부터 미해당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교육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별지 1-4-①-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계획서(외승지원)

(사업자 → 시ㆍ군ㆍ구)

1. 일반현황

o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연혁, 대표자, 주소, 연락처, 주요시설 사진자료 등

o 승마시설 주요 활동내역(승마교육 내용 포함)

o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o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2. 운영 계획

o 정기고객 확보 방안(구체적 제시)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계획(이용단가,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인원 등)

o 담당코치 자격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종류	등급	자격번호	인증 기관
1	홍길동	89.01.01	생활체육지도자	3	제*****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2	전우치	65.02.02	승마지도사	-	제201*-***호	한국마사회	x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붙임 제출 필수

o 말 현황

연번	마번	마명	출생일	품종	소유자	소재지
1	S10723	세계영웅	10.4.26	더러브렛	김진원	A 승마랜드
2	S14923	아름이		한라마	김진원	A 승마랜드
3	S14825	우승샤크		제주마	나해용	B 승마캠프
4	032456	벰파이어		미니어쳐	김진원	A 승마랜드

*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상기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점수 미부여)

o 장구 확보 현황

o 연간 운영계획(일정, 내용)

o 민원해소 여부 및 해결방안

3. 시설현황

o 외승로 코스(길이, 폭) 및 면적

o 해당 외승로 대한 등기부 등본 및 사진자료 등

*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승락서 제출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o 외승로 안전성 확보(지형, 노면 등)

o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펜스, 안내도 등)

o 안전사고 대피 매뉴얼 및 안전교육 내용 등

4. 지원 필요성

5. 홍보 방안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방안 등

o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o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6. 필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① 심사 기초자료(별지 1-5-①-다에 작성)

② 외승코스 동영상

* 상기 ①, ②는 ‘23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코스와 동일하거나 기 제출된 기초자료   및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단, 외승코스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동영상   제출 필요)

* 심사 기초 자료인 외승 코스 동영상 자료는 향후 3년간만 인정

(‘24년 회계연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28년 사업 신청 시 신규 동영상 반드시 제출)

* 외승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 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중간 편집 시 심사 불이익 발생 가능)

③ 사업자 등록증

④ 승마시설 유형 증빙 서류 (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⑤ 승마코치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말등록홈페이지에 등록된 말내역 스캔본

* 상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정량평가 점수 획득 불가

[별지 1-4-①-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계획서(승마트레킹)

(시ㆍ군ㆍ구 → 시ㆍ도)

1. 일반현황

o 기초지자체 주요 현황

o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o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o 지역 내 주요 승마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2. 운영 계획

o 승마트레킹 운영계획

- 이용 예정인 승마시설 현황

- 이용단가,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인원 등

- 안전확보방안(안전요원 배치) 포함

o 승마트레킹 연계 상품 운영계획

* 승마트레킹(강습)+관광, 승마트레킹(강습)+숙박, 승마트레킹(강습)+관광+숙박 등 구성 가능

- 관광상품 : 관광지, 방문일정, 체험프로그램, 소요비용 등

- 숙박시설 : 숙박일정, 숙박예정인 시설 현황, 소요비용 등

o 이용자 확대 방안 등

3. 지원 필요성

4. 홍보 방안

o 농촌관광승마 사업 운영에 대한 활동

o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별지 1-4-①-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심사 기초자료(외승지원)

(사업자 → 시ㆍ군ㆍ구)

승마

시설

승마시설명

주소

신고형태

농어촌형 or 체육시설

대표자

연락처

연도별 지원금

신청자 작성 불필요

시설규모

마방 00칸,

실내마장 : 00m× 00m

실외마장 : 00m× 00m

외승사업

운영 시점

00년00월 ∼ 현재

연간 외승

체험 인원

약 00명 (‘00년 기준)

말 현황

- 총 보유 현황(품종/두수) : 더러브렛00, 포니00 (미등록 0두 포함)

- 외승체험용 말 현황(품종/두수) : 더러브렛00, 포니00(미등록 0두 포함)

전문인력

현황

인력현황 : 0명(교관 0명, 마필관리 0명)

외승프로그램 운영(코치) 가능 인력 : 0명

성 명	생년월일	코치 경력 (외승/전체)	자격증	4대보험 가입유무
ㅇㅇㅇ	00.00.00	00년	경기지도사2급	O, X

외승로

외승로 코스

코스	체험시간 (분)	체험비 (만원)	외승로			체험가능수		인솔 코치수 (명)
			총길이 (km)	형태 (km)	최소폭 (m)	최소 (명)	최대 (명)
A	60	10	4.6	도로0.2+농로2.1+터널0.1+농로3+도로 0.2	2	3	6	2

외승로 소유주

ㅇㅇ시

승마시설과

이격거리(km)

0.0 km

승마시설– 외승로

이동방식

기승 이동

or 차량 이동

수송차량 보유대수

0두용 0대

외승코스

상세 설명

○ 외승로 형태, 노면 형태, 위험 요소, 주민민원 등 외승코스 관련 설명

[별지 1-4-②-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외승지원)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운영주체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 대표자명/ 연락처) ②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③		자부담 (40%)	담당코치 (자격, 연락처) ④	운영 기간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⑥
			국비 (30%)	지방비 (30%)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홍길동(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외승지원)([별지 1-4-①-가]).  끝.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승마시설명,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대표자명, 연락처 등 ③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④ 승마시설 소속 담당코치 성명, 자격증, 연락처 (4대보험가입증명서 확인 필수) ⑤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⑥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별지 1-4-②-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승마트레킹)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군·구 ①	세부사업명 ②	참여 인원	비용부담				이용예정 승마장 (연락처) 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⑥
			국비 지원 ③	지자체 부담	대상자 자부담	총 사업비 ④
00시				일부 부담 (30%)	일부 부담 (40%)		○○○ (000-000-0000)	축산과/ 홍길동 02-502-3333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승마트레킹)([별지 1-4-①-나]).  끝.

	작 성 방 법
① 신청 시·군·구명 기재 ② 승마트레킹+관광, 승마트레킹+숙박, 승마트레킹+관광+숙박 등 구성된 상품으로 사업명을 기재하고 상품별 참여인원을 기재 ③ 지원한도액 기준에 따라 국비지원요청금액을 기재 ④ 국비, 지자체, 자부담을 합산한 총 사업비 기재 ⑤ 승마트레킹(강습) 연계 예정인 승마장 연락처 기재 ⑥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별지 1-4-③-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외승지원)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시․도	시․군․구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 ①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②		자부담 (40%)	담당코치 (자격, 연락처) ③	운영 기간 ④	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⑤	⑥ 기존 외승로 변경 (해당시 √체크)
				국비 (30%)	지방비 (30%)
경기	00시	00승마장 (농어촌형)					홍길동(생체2급) 이순신(말조련사)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별지 1-4-①-가/다]).  끝.

	작 성 방 법
① 승마시설명 및 승마시설유형(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 ②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액에 1:1매칭 ☞ 지자체 예산 확보시 국비 지원 예정 ③ 승마시설 소속 담당코치 성명, 자격증, 연락처 (4대보험가입증명서 확인 필수) ④ 농촌관광승마 사업기간 : 운영 일정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작성 ⑤ 시·군·구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⑥ 전년도 지원 사업대상자 중 외승로 변경이 있는 경우 √ 체크

[별지 1-4-③-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신청서(승마트레킹)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사업명 ①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승마장명 ②	총 사업비 (백만원) ③	지원금액		자부담 (40%)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 연락처) ④
						국비 (30%)	지방비 (30%)
승마 트레킹		경기	00시	00승마장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계획서([별지 1-4-①-나]).  끝.

	작 성 방 법
① 승마트레킹+관광, 승마트레킹+숙박, 승마트레킹+관광+숙박 등 구성된 상품으로 사업명을 기재 ② 승마트레킹(강습) 연계 예정인 승마장 연락처 기재 ③ 국비, 지자체, 자부담을 합산한 총 사업비 기재 ④ 시·도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별지 1-4-④-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실적 보고서(외승지원)

(사업자 → 시ㆍ군ㆍ구)

1. 승마시설 개요

o 승마시설명 :
o 주소 :
o 대표자 :		o 연락처 :

2. 사업 이행내역

o 사업 실적(체험 인원, 집행금액 등)

o 사업 이행 평가(성과 및 미집행 사유 등)

3. 고용 창출실적

o 사업 관련 인력 운영현황 등

o 신규 인력 고용 내역 등

4. 사업 계획변경 및 추진지연 사유(해당 시)

o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내역 및 그 사유

o 사업 추진지연 내역 및 그 사유

5. 기타사항

o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사항(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개인별 지원횟수(3회) 제한 관련 명단 관리 등)

o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별지 1-4-④-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실적 보고서(승마트레킹)

(시ㆍ군ㆍ구 → 시ㆍ도)

1. 사업 이행내역

o 사업 실적(체험 인원, 집행금액 등)

o 사업 이행 평가(성과 및 미집행 사유 등)

2. 고용 창출실적

o 사업 관련 업체(승마시설, 관광업체) 인력 운영현황

o 신규 인력 고용 내역 등

3. 사업 계획변경 및 추진지연 사유(해당 시)

o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내역 및 그 사유

o 사업 추진지연 내역 및 그 사유

4. 기타사항

o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사항(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적정인력(코치) 상시 고용체계 유지, 개인별 지원횟수(3회) 제한 관련 명단 관리 등)

o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별지 1-4-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결과표(총괄)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사업명	시도	시군구	사업자 현황 ①			총 체험인원 ②	총 사업비 ③	지원금액 ④			국비집행내역 ⑤				비고
			승마장명	대표자	전화번호			국비 (30%)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외승 지원	OO	OO시	ㅇㅇ 승마장	홍길동	000-000-0000	00명
			ㅇㅇ 승마장
		OO시	ㅇㅇ 승마장
승마 트레킹	OO	OO시	ㅇㅇ 관광업체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 현황 : (외승지원) 승마장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기재, (승마트레킹) 참여 승마장, 관광업체, 숙박시설의 현황 기재 ② 총 체험인원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체험인원(실 집행인원) 기재 ③ 총 사업비 : 총 사업비(총 체험인원 × 단가)를 원단위로 기재 ④ 지원금액 : 체험비 부담 주체별 체험비 부담액(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⑤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1-4-⑥]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체험자 본인 확인서

(체험 참가자용)

□ 외승지원 □ 승마트레킹

□ 승마시설명 :

□ 체험자성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년도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기승 관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의 1인 체험 횟수 한도(연간 최대 3회)를 초과하여 체험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지원금 환수(지원받은 금액의 3배), 사업 참여 제한, 사고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체험자            (인)

[참고 1-4-①]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외승지원)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기준	비 고
사업 타당성 (40)	사업계획의 충실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창의적 승마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20	5단계 평가 (4, 8, 12, 16, 20점)
	지자체 지원의지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의지 (예산 확보 등)	10	5단계 평가 (2, 4, 6, 8, 10점)
	도농교류 촉진 기여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여부 및 도시민 이용자 유치방안 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10	5단계 평가 (2, 4, 6, 8, 10점)
사업추진 역량 및 여건 (60)	외승로 입지 적합성	외승로 코스길이 및 폭, 접근성 (승마장-외승로 간 거리) 등	15	① 상 : 15점 ② 중 : 10점 ③ 하 : 5점 ④ 미흡 : 결격
	외승로 안전성 확보	확보된 외승로의 안전성 (지형, 노면, 안전펜스 설치여부 등)	15	① 상 : 15점 ② 중 : 10점 ③ 하 : 5점 ④ 미흡 : 결격
	승용마관리	동물복지에 적합한 승용마 관리 (사양관리, 위생상태 등)	10	① 우수 : 10점 ② 보통 : 5점 ③ 미흡 : 결격
	승용마 보유 내역	외승 가능마	10	① 10두 이상 : 10점 ② 5두 이상 : 5점 ③ 5두 미만 : 0점
	전문인력 확보	자격증 소지 안전요원 확보여부	10	①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자격증: 10점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자격증 : 5점	미보유 및 승마지도사만 있는 경우 실격
합 계			100

*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기초자료 및 외승코스 동영상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단, ‘2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코스와 동일하거나 기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외승코스 동영상 기준 :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중간 편집 시 심사 불이익 발생 가능)

* 인증 자격증 기준

- (말산업육성법)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자격증, 말산업육성법에 의거한 전담기관(한국마사회) 발행 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전문스포츠지도자(승마)·생활체육지도자(승마)

[참고 1-4-②]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기준(승마트레킹)

심 사 항 목			배점
사업 타당성 (30)	사업계획의 충실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추진 의지	‧지역 주민의 유치 의지 등 수용성 ‧행정기관·주민·관련지역업체 등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10
	지속가능성	‧정기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사업 확대 계획	10
승마시설 여건 (30)	참여 실적	‧농촌관광승마(외승지원사업) 참여 실적	5
	안전성	‧외승로 코스의 안전성 ‧승마지도사 등 운영 요원의 숙련도	20
	승용마 보유	‧외승가능한 승용마 보유내역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승용마 관리현황 등	5
지역경기 활성화 (40)	지역 농촌관광체험 상품 연계성	‧지역 농촌관광체험 마을 등과 연계 및 이용자 전 연령층 고려 등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구체성 ‧지역 문화·역사·관광 해설사 참여 여부 등	20
	운영프로그램 독창성(이색성)	‧지역 특화상품 및 관광지, 자연환경, 숙박시설 등 지역 고유 특색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 방안 반영 여부	20
합 계			100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중 승마트레킹 사업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함

[별지 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 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공공형 □ 민간형
	유 형	□ 승마시설 □ 말문화시설 □ 승마길 □ 조련시설 □ 승마교육센터
	세부사업	승마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말문화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 변경·개보수·정비 * 신고 문화시설에 한정함
		승마길	구분 : □ 신규 설치
		승마교육센터	구분 : □ 신규 설치
		조련시설	구분 : □ 신규 설치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본설계도(필수) 및 기타 관련 서류

[별지 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계획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사업계획서 서식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예시임

* 승마시설 신청 시에는 인근 승마수요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 일반 현황

○ 동일 시·군·구 내 말 사육, 승마시설, 승마인구(정기회원, 체험승마 구분)

○ 관내(시·군·구) 인구현황(10세 이하, 11～20, 21～40, 40 이상), 인접한 시군 인구 현황

○ 주요 관광지, 관광인구 및 관광수입 현황(최근 3년)

○ 인근 학교 및 학생수 현황(초․중․고․대학) 및 학생 중 승마 회원 현황 등

○ 기존 운영자는 현재 승마시설 및 말 보유 현황 등

2. 승마시설(조련시설) 운영 계획

○ 향후 승마시설 운영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농어촌체험·관광 등과의 연계, 재활승마 실시, 유소년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기재

3. 지원 필요성

○

4.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체 : 개인, ○○시군, ○○법인, ○○대학, ○○승마시설 등

○ 교육청, 학교, 관광업체, 승마단체, 협력 마을, 관련 장비 및 보험 관련 업체 등과의 사업추진 협력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등

5. 사업비 조달 계획

○ 자부담 조달 계획(일반 대출, 자산 투입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농신보, 부동산 담보 등 구체적 제시) 및 상환 계획 등

○ 기타 제3자 투자자가 있는 경우 투자 협약서 등

6. 승마시설(조련시설) 부지 확보 계획

○ 기 확보 사업자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계획 등

○ 미 확보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세부적으로 제시 등

* 대상 부지 주소, 지번, 지목, 면적은 필히 기재

7. 승용마 보유현황 및 확보 계획(조련용 말 확보계획, 위탁농가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품종, 마리수 등)

○ 추가 확보 계획

- 승용마 갱신 계획, 어린이 등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 등 확보 계획 등

8. 승마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정기고객 등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연간 이용 고객수(산출근거 제시)

○ 승마 수요(학생, 일반 고객)

- 유소년 등 학생 승마 수요와 정기회원 등 일반 승마고객 수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승마 동호인 클럽 연계 방안,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계획

○ 승마 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방안 등

9. 조련된 말 유통계획

○ 계약된 승마장에 공급, 계약 농가 등에 판매, 수출 등

10. 투자 계획

구 분	사업량 (㎡,㎞등)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트래킹)
- 교육시설
- 기타 시설
합 계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합 계

* <참고자료> 승마 관련시설 단가 조견표 참조

* 평면도, 시설배치도 등 첨부

11.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말관리사, 장제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자 등 확보(채용) 계획

○ 조직관리 체계(시설운영, 고객관리, 기획/홍보 등)

12. 운영 타당성 분석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천원/년)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
수 입	정기회원		○○명 × ○○개월 × ○○○천원
	관광ㆍ체험
	기 타
	계(A)
지 출	인 건 비
	관 리 비
	기 타
	계(B)
손 익(A-B)

13.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대체, 국민건강 기여, 청소년 정서 함양 등

14. 세부 추진 일정

추 진 항 목		월 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방 비 확 보
부 지 확 보
민 원 해 결
사업 추진반 구성(공공시설)
벤치마킹 또는 컨설팅
세부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어촌승마시설등록
	환경관련허가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외 마장 공사
	마방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및 준공
운영 분야	인력확보
	승용마구입
	고객확보
완료보고 및 정산 등

※ 그 외 추가코자 하는 사항은 서식에 관계없이 추가 가능

[별지 1-5-③]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점검표

(분기별, 최종)

(점검일자 : ‘24.  .  .)

□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선정년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번지 “○○○ 승마장”
(계획) 규모	부지	말	마사	마장		기타건물
	㎡	두	㎡ 마방 개	·실내 ㎡ ·실외 ㎡		○○○ ㎡ ○○○ ㎡

□ 추진상황

인허가	신청	. . .	공사	착공	. . .	신고	법령	체시법 또는 말산업육성법
	완료	. . .		준공	. . .		일자	. . .

□ 집행현황

예산	보조	천원	교부	보조	천원	지자체 집행	보조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융자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합계	천원

□ 공사 진행 상황

지원 대상	규모(㎡,두 등)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 승마시설/조련시설
- 실내 마장
- 실외 마장
- 마사(마방)
- 관리사
- 퇴비사
- 외승코스
- 교육시설
- 기타시설
○ 승용마 구입
- 일반 승용마
-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부 진 사 유	* 세부추진계획 상 추진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작성
조 치 계 획	* 부진 사유 발생시 작성

□ 현장 사진 : 전경 사진, 마장·마사·관리사 등 시설별 사진 등

[참고 1-5-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신설) 평가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입지 여건 (25)	․주변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 도심에서 30분 이내 지역	상	25∼20
			중	19∼14
			하	13∼7
			미흡	6∼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건축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제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10)	․(민간)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자기부담금 조달 능력 확인 ․(공공) 지방비 확보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사업신청자 한정 / 지자체의 경우 현 직원(4대보험 가입자) 포함]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계약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계약 전)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인허가 완료(건축, 농지 등)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0)	․(공통)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전문 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한국마사회 주관),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공공형) 기존 승마시설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공공승마시설의 역할 강화(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관광승마, 재활승마, 유소년 교육 등) ․(민간형) 기존 승마시설과의 차별성 등 민간 승마 시설의 승마 활성화 및 보급 사업에 기여	실효성 평 가	0∼10
합 계			110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구 경기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참고 1-5-②]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개보수) 평가표

구분 : □공공형/□민간형

유형 : □승마시설/□말문화시설/□조련시설/□승마교육센터

○ 지      역 :        시·도        시·군

○ 사업신청자 :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사업 타당성 (35점)	사업 필요성 (25)	․개보수 필요성 * (기존시설의 경우) 노후화 정도 * (신규시설 경우) 필요성, 사업 연계도 등	상	25∼20
			중	19∼14
			하	13∼7
			미흡	6∼1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개보수 계획, 영업방향, 전문인력 확보계획, 수익성 분석 등의 구체성·타당성 평가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역량 (30점)	지자체 지원의지 (10)	․기초 지자체의 기본방침(건축·농지 등 인허가부서 사전검토서 등) 제출 여부 ․구체적 지원 계획(재정지원, 인허가 등)수립여부, 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자금조달 능력 (융자금 담보 포함) (10)	․(민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담보 등 상환 능력 확인 ․(공공) 지방비 확보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등	상	10∼9
			중	8∼6
			하	5∼3
			미흡	2∼1
	*사업추진 능력 (10)	[사업신청자 및 현 직원(4대보험 가입자) 한정] 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② ①외 말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③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①	10∼9
			②	8∼6
			③	5∼3
			기타	2∼1
사업추진 여건 (35점)	부지확보 여부 (15)	① 사업신청자 소유부지 ② 임대 완료 (계약 완료) ③ 소유 및 임대 예정 (계약 전)	①	15∼13
			②	12∼9
			③	8∼5
			미흡	4∼1
	*인허가 여부 (10)	① 인허가 완료(건축,농지 등) 또는 불필요한 경우 ②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3개월 이내 ③ 관련 인허가 예상소요 기간 6개월 이내	①	10∼9
			②	8∼6
			③	5∼3
			불분명	2∼1
	민원 해소여부 (10)	①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용이 ③ 발생가능 민원에 대한 해소 어려움	①	10∼8
			②	7∼4
			③	3∼1
			불가	0
가점 (10점)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 (10)	․(공통)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전문 인력(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참여(한국마사회 주관),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자 및 인턴 고용계획 수립 ․(공공형)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공공승마시설의 역할 강화(말산업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어촌 관광승마 및 재활승마 등) ․(민간형)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기존 승마시설과의 차별성 등 민간 승마시설의 승마 활성화 및 보급 사업에 기여	실효성 평 가	0∼10
합 계			110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국가자격(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외 말관련 국가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구 경기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해당되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과정을 의미함(장제사, 말 수의사 양성과정은 제외)

* 인허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민원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과정 현황

구 분	지정기관	양성 과정	비고
대학	전주기전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3∼’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성운대	재활승마지도사
	신경주대	승마지도자, (안전요원)	안전요원 양성과정 ‘14년 한시적으로 운영
	제주한라대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제주대	말수의사
고교	서귀포산업고 경마축산고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마사고	말산업 기초 인력 양성 과정
한국마사회		말조련사, 승마지도자, 재활승마지도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장제사	현재 전과정 미운영

[별지 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신청자 구 분 (중복체크)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 기타(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사업장
	주 소		(☎ )
조련 신청마 (신청자 소유마에 한함)	마명	마번		품종	출생일			등록일	과거지원 여부 (연도)		사업비(천원)
											계 (A+B+C)		국비 (40%, A)			지방비 (40%, B)		자부담 (20%, C)
	(예시) 바람질주	S15882		하프링거	18.3.1			18.5.1	○(2016)		5,000		2,000			2,000		1,000
	* 품종 : 말등록 기준 품종 또는 브랜드명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오른쪽 QR 코드를 이용해 확인 가능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추가 지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천원)			계(A+B+C)				국비(A)			지방비(B)					자부담(C)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표시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의사항 > 말혈통 및 말정보홈페이지에 조련신청마의 소유자가 상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말 변동사항 신고’ 후 신청바랍니다. * 말정보홈페이지 : allhorse.kra.co.kr / 말혈통홈페이지 : studbook.kra.co.kr

[별지 2-1-②]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결과표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제출용)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	조련 대상마 (마번)	위탁시설	위탁기간	품평회, 어린말승마대회 참가 일시 및 장소 ①	주요 예산 사용내역 ②	지원금액 ③				국비집행내역 ④				비고
								총 사업비	국비 (40%)	지방비(40%)		교부액 (A)	사용액 (B)	발생 이자 (C)	잔액 (D=A-B+C)
										광역	기초
OO	OO시	ㅇㅇㅇ	ㅇㅇ (S12345)	ㅇㅇ센터	~ (ㅇ개월)	레저말/ 스포츠말 품평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ㅇㅇㅇ	ㅇㅇ (S23456)	ㅇㅇ센터	~ (ㅇ개월)	어린말 승마대회 (‘ㅇㅇ.ㅇㅇ/ㅇㅇ승마장)	ㅇ조련비 ㅇㅇ천원 ㅇ운송비 ㅇㅇ천원 ㅇ보험료 ㅇㅇ천원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해당 사업시행년도 중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실적이 있는 말에 한해 기재 ② 주요예산 사용내역 : 지원금액③의 용도, 금액 기재 ③ 지원금액 : 국비 및 지방비 실 집행액을 원단위로 기재 ④ 국비집행내역 : 교부액, 사용액, 통장 발생이자, 잔액 등을 원단위로 기재

[별지 2-1-③]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이행 점검표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조련위탁자)	이름
	지역	(시도) (시‧군‧구)
조련대상마	마명	( 마번 )
	연령	세 (출생일 : 년 월 일)
	위탁조련시설
	위탁조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조련 완료 여부 점검 결과

구분	점검항목 및 결과
순치조련 점검항목	(예시) 끌기, 샤워, 트레일러 상하차, 원형운동, 프리점핑, 기승운동(제적운동, 원운동, 대각선 이동, 구보, 속보) *위탁조련계약서 및 조련계획서에 근거하여 점검항목 표기
점검결과	□ 적합 □ 부적합 * 해당란에 ✓ 체크
	(점검자 의견)

3. 점검자 확인

○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대상마의 조련완료 여부를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직위) (이름) (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마사회장 귀하

[참고 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평가표

평가자

□ 사업신청자

신청자		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조련대상마

마명		품종		출생일

□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마체상태

(40)

• 연령별 조련에 적정한 골격 성장, 근육 발달 상태 등

• 전반적인 사양, 보건관리 상태, 건강상태

* 매우우수(40)-우수(32)-보통(24)-미흡(16)-매우미흡(8)

40

순치상태

(50)

평가항목

평가기준

굴레 씌우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마방굴레를 특별한 노력없이 씌울 수 있음	10	10
굴레 착용 중 거부 행동을 보이거나 2회 이상 시도	10	8
굴레를 씌우는데 보조가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8	6
말의 회피로 굴레 착용에 상당한 시간 소요	4	4
사람의 접근 거부가 심하고, 위험한 상황 연출	2	2

말 끌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말이 지시에 순응하여 평보와 정지를 반복 수행 가능	10	10
지시 거부 행동이 3회 이내로 발생	10	8
지시 거부 행동이 6회 이내로 발생	8	6
지시 거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4	4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 원하는 데로 행동	2	2

말 매어두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	10	10
말을 매어두는데 시간, 노력이 다소 필요	10	8
말을 매어두는데 시간, 노력이 많이 필요	8	6
긴장, 흥분, 거부 등으로 시간,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	4	4
말을 매어 두기 어려움	2	2

발굽

들기, 파기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말의 저항 및 특별한 노력 없이 발굽을 들고 팔수 있음	10	10
저항이 없지만, 약간의 노력 필요 또는 3회 이상 시도	10	8
별도의 노력이 필요 또는 5회 이상 시도	8	6
2개 이상 발굽을 들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4	4
발굽을 주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 연출	2	2

마체 솔질

(10)

세부평가기준	2~3세	4~6세
저항없이 마체 손질에 적응한 모습을 보임	10	10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2회이내)	10	8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3회)	8	6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4회)	4	4
마체손질 중 거부, 회피하는 모습 관찰(5회이상)	2	2

50

지원효과(10)

•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적합 품종(해당 10, 미해당 0)

10

[가점]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보급 씨암말 생산마(10)  • 혈통등록 승용마(10)

20

합계

120

[참고 2-1-②]

승용마 연령별 조련 표준

* 아래 조련표준을 참고하여 조련대상 말이 조련후 달성 가능한 연령별 순치․조련항목 및 요구수준을 위탁계약서에 반영 (말, 조련시설 등 여건에 따라 순치․조련항목은 수정, 추가 가능)

* 단, 3세 이상 말은 ‘기승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2세 말은 체격이 충분히 성장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 실시)

구분	순치·조련항목	요구수준
2세 조련	발굽 들기,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2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운동(미기승)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3세 조련	발굽 들기, 파기	□ 앞, 뒤 모든 다리를 들거나 팔 수 있음
	마체 솔질	□ 몸통, 다리 등 마체 솔질에 익숙해야 함
	트레일러 승하차	□ 이행 가능
	말 끌기	□ 평보, 속보로 이동, 후퇴, 바닥에 횡목 지나기
	말 매어두기	□ 수장대 등에 말을 매어둘 수 있음, 말 시야에 관리자가 없어도 안정 유지
	엉덩이 밀기	□ 말의 엉덩이를 밀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음
	샤워	□ 스프레이, 물 소리 등에 거부없이 샤워 가능
	갈기 매듭	□ 매듭 시 충분한 인내를 유지할 수 있음
	재갈 순치	□ 재갈 및 굴레 착용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
	안장 순치	□ 안장 착용에 저항이 없고, 도움없이 기승 가능
	프리점핑	□ 3세 품평회 수준 코스 이행 가능
	원형 운동	□ 평보, 속보, 구보를 음성 등 지시에 따라 이행
	환경 순치	□ 펼쳐진 우산 지나기, 컴프레셔 소리 적응, 커튼 통과하기, 바닥 천 및 리버풀 지나기 등
	기승운동	□ 평보, 속보, 구보 이행(품평회 기준) □ 제적운동, 원운동, 대각선 등 □ 횡목으로 구성된 코스 운동(횡목 5개 내외)
	장애물 운동 (3세 하반기)	□ 장애물 60cm～80cm 운동(장애물 5개 내외) □ 속보, 구보 까발레티 운동(3～4개로 구성)
4세 ~ 6세 조련	하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E class(90cm) / 포니 F class(80cm) 이상 * 마장마술 : 4Y 2017 이상
	중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0cm) / 포니 E class(90cm) 이상 * 마장마술 : 5Y 2017 이상
	상	□ 어린말 승마대회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참가 수준 * 장애물 : D+ class(105cm) / 포니 D class(100cm) 이상 * 마장마술 : D-class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