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71호

2024년 8월 13일(화)

시

보

시 정 지 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4-356호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4-357호

지방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1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416호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보상계획 열람 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24-2428호

행정선 전남519호 기관·장비 등 일괄매각 전자입찰 공고(3차)

18

◦ 여수시  공고

제2024-2433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봉두리 163번지]

22

◦ 여수시  공고

제2024-2436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24

◦ 여수시  공고

제2024-2438호

주정차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고

27

◦ 여수시  공고

제2024-2452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의뢰[(24수용0138)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

35

◦ 여수시  공고

제2024-2453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의뢰[(24경정0092)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

36

◦ 여수시  공고

제2024-2454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의뢰[(24수용0054)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3차]

37

◦ 여수시  공고

제2024-2456호

2024년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강사 추가모집

38

◦ 여수시  공고

제2024-2458호

소하천 점용 변경허가 공고

44

◦ 여수시  공고

제2024-2461호

건축허가(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46

◦ 여수시  공고

제2024-2462호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공시송달 공고

49

◦ 여수시  공고

제2024-2465호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53

◦ 여수시  공고

제2024-2470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4

◦ 여수시  공고

제2024-2478호

불법 양식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

68

◦ 여수시  공고

제2024-2481호

도로지정 공고[율촌면 상봉리 727번지 외1필지]

71

읍 면 동

◦ 여수시  화정면 공고

제2024-9호

24년 화정면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공고

73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4 - 356호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전라남도 제2015-188호(2015.7.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되고, 여수시 제2022-157호(2022.4.22.) 및 여수시 제2024-201호(2024.5.17.)로 변경 고시된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9.

여   수   시   장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조서 : 다음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098)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조서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

○ (변경)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사업 구분	구역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재건축 사업	여수 덕충주공 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구역	덕충주공 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구역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28,271.90	증) 146.10	28,418.00

■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면적 변경 28,271.90→ 28,418.00 증) 14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3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없이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28,271.90	증)146.10	28,418.00	100.0	1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28,271.90	증)146.10	28,418.00	100.0	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해당사항없음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28,271.90	증)146.10	28,418.00	100.0	100.0
		【택 지】	27,583.60	증)131.40	27,715.00	97.6	97.5
		공동주택용지	27,583.60	증)131.40	27,715.00	97.6	97.5
		【정비기반시설】	688.30	증)14.70	703.00	2.4	2.5
		도로	688.30	증)14.70	703.00	2.4	2.5

나.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90	18	보조 간선	64 (34)	덕충동 938	덕충동 940	일반 도로	-	여고-256 (‘11.12.5)
기정	중로	2	145	18~ 23.5	보조 간선	577 (170)	덕충동 587	덕충동 1175-3	일반 도로	-	국고10-182 (‘10.4.6)
※ 1.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A1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54m(최고층수 18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 자연환경

항목	현황	예측・분석		저감방안
지형	∙지형 - 평균표고:82.6m - 평균경사:12.0° ∙지질현황 - 안산암질 화산력 응회암, 석영안산암질 응회암, 안산암(Kgbt)	∙공사시 토공 작업에 의한 토사유출 예상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이 예상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토공계획 수립 ∙사면구배의 결정은 규격화한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구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사면의 안정화를 계획함 ∙토사유출 방지대책: 지질조사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인가시 사면 안정대책 수립
동・식물성	∙비오톱 현황 - 주택주변에 식재된 수목 및 초본 식물류 분포하여 식생은 빈약함 -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임 ∙동물상 - 포유류9과 12종, 양서・파충류 9과 20종, 조류 8과 8종 ∙식물상 - 38과 59속 55종 6변종 1품종으로 총 62분류군 조사	∙공사시 - 동물상:토사유출 및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이 예상 - 식물상:비산먼지 및 부지 정지 등에 의해 식물상에 영향이 예상 ∙조사된 식물상 및 출현하는 동물상이 거의 없어 공사로 인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침사지 설치, 세륜시설 설치 운영, 사업지구 주변으로 주기적인 살수 실시, 운영시 사업지구내 조경계획 수립 시행
휴양 ・ 여가 공간	∙여수시 체육시설: 420개소, 문화공간: 30개소 ∙여수시 공원: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총 181개소 ∙여수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총 3개소		∙사업시행 중 미발굴 문화재 출토시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치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문화재의 발굴・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임

□ 생활환경

항목	현황	예측・분석	저감방안
대기질	∙ 대기질 조사결과 - 현황: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하로 조사됨 ∙ 대기질 조사결과 - 대기환경기준을 만족((SO2 0.004 ~0.005ppm, NO2 0.030~ 0.025ppm)	∙공사시 투입 장비에 의한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며,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유발교통량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 세륜시설 설치, 자재운반차량의 적재관리 및 차속의 제한, 방진망 설치 ∙ 운영시 - 난방연료는 도시가스, 전기 사용,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대기오염에 강한 정화수목을 식재
수질	∙ 수계현황 - 사업지구 인근 지방2급 하천인 연등천이 위치하고, 사업지구는 도심지로써 도로변 주변으로 위치한 우수관으로 우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상수원보호구역현황 - 총 1개소가 분포 ∙ 수질현황 - 하천수질기준 중 BOD기준 좋음(Ib)	∙ 공사시 -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예상,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운영시 - 상수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요구됨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시행, 침사지 설치,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 시행 ∙상수공급 - 상수도 사용, 오수처리: 여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폐기물	∙ 폐기물 및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 총 발생량 435.1ton/일 발생, 전량 수거, 수거율 100.0% - 분뇨 : 총 발생량 135.09㎥/일, 처리대상량 132.59㎥/일, 처리율 98.2%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매립시설 8개소, 소각시설 6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	∙ 공사시 -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 32,677.56ton - 건설장비 의한 폐유 발생 : 10.0ℓ/일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발생 : 3..3ℓ/일, 생활폐기물 발생 : 10.5㎏/일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 : 626.4㎏/일	∙ 공사시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폐유는 보관시설을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여수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 운영시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여수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 오수는 여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소음 · 진동	∙ 사업지구 주변으로 도로소음이 분포함 ∙ 소음측정결과, 6개 지점에서 주간 및 야간 소음 규제기준 초과 ∙ 2개지점 소음 현황 측정결과 낮 평균 51.5～52.6dB(A), 밤 평균 43.8～44.0dB(A)로 나타나 소음환경기준(일반지역 “나”지역)을 만족 ∙ 2개지점 진동 현황 측정결과 주간 평균 19.5～21.5dB(V), 야간 평균 16.9～17.0dB(V)로 나타나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	∙ 정온시설 현황 - 사업지구 주변 소음진동 영향권내에 9개소 ∙ 공사시 - 소음 : 71.2~84.6dB(A) (일부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 진동 : 42.6~54.5dB(V)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 운영시 도로이용 차량에 의한 소음발생이 예상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요령, 」 준수 -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장비의 효율적 투입,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작업시간조절 등 추가소음저감대책 실시 ∙ 운영시 - 사업지구내 차속규제표지판 설치, 경적사용 제한 및 과속방지턱 설치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고층아파트 피난․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함 □옥상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에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공지, 보도 등은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공동주택 단지내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홍수방지, 물절약(재활용), 친환경조성 등을 유도
교통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가·감속차로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정비계획시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공사시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위한 대책 수립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4조7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소화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음 건설장비, 적정 용량의 장비를 사용) □비교적 장기간 작업 대기중인 건설장비 엔진은 가능한 정지시킴 □장비의 점검 및 정비철저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장 진⋅출입 차량 철저관리 및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소음발생 최소화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세입자 주거대책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의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여수 덕충주공 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구역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28,271.90	증) 146.10	28,418.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면적 변경 28,271.90→ 28,418.00 증) 146.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3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없이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8,271.90	증) 146.10	28,418.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8,271.90	증) 146.10	28,418.00	100.0

2) 용도지구 : 변경없음(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90	18	보조 간선	64 (34)	덕충동 938	덕충동 940	일반 도로	-	여고-256 (‘11.12.5)
기정	중로	2	145	18~ 23.5	보조 간선	577 (170)	덕충동 587	덕충동 1175-3	일반 도로	-	국고10-182 (‘10.4.6)
※ 1.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	A1	27,583.60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27,583.60
변경	-	A1	27,715.00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27,715.00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용지	A1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54m(최고층수 18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1) 환경관리계획

○「여수시 건축조례」제26조(대지안의 조경)에 의한 조경면적 15%이상 확보

2) 경관관리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심의 결과에 따름

구분		경관기준	경관계획	비고
연접부 경관	근⋅중경	□ 건축물로 인한 차페감 완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 □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안정성 □ 인접건축물과의 조화성 □ 차량통행자의 조망권	□ 기존건축물 및 계획된 건축물들로 인하여 향후 조성 후의 경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도록 계획 □ 추후 건축설계시 건물의 배치형태 및 디자인적해법을 통해 위압감 및 차폐감을 상쇄하도록 계획 □ 사업시행시 도로부에 녹음수를 식재하여, 환경적 쾌적성 뿐아니라, 녹화율을 증가시켜 쾌적성 도모
조망형 경관	원경	□ 지역민의 쾌적한 조망권 □ 추후 변화 경관과의 조화 □ 지역경관의 정체성 창출 및 고취 □ 자연스카이라인의 보존 □ 도시스카이라인의 변화 □ 주요 조망대상의 보호	□ 추후 개발로 정돈된 중밀의 주거지가 될 지역경관의 미래상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를 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 □ 건물의 상층부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건축물 규모 및 배치를 이용하여 전체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꾀하되, 기존 스카이라인의 보존 및 조화를 유도 □ 자연경관의 조망대상으로서 인근 자연경관을 차폐하거나 경관적 저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사. 교통처리계획

1)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장래 교통여건 변화 및 개발계획에 따른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5개소)

2) 차량동선

○ 공동주택 진출입구부 가감속차로 설치

- 진입 완화차로 : B=3.0m, L=65m(주출입구부)(감속)

- 진입 완화차로 : B=3.0m, L=78m(주․부출입구부))가·감속)

- 진입 완화차로 : B=3.0m, L=30m(부출입구부)(가속)

○ 공동주택 진출입구부 정형화된 3지교차로 운영계획

- 주출입구 : 신호등 교차로 운영계획

- 부출입구 : 단순진출입 교차로 운영계획

○ 주요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가각부는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 R=6.0m이상

3) 보행동선

○ 보행동선 단절지점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행횡단시설물 설치

- 횡단보도 설치 : 3개소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3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9개소, 145대 이상)

4) 주차계획

○ 계획주차대수는 818대로 세대당 1.52대를 계획하였으며 수요대비 112.7%, 법정대비 112.4%를 확보하였음

- 장애인 주차 26면 포함(계획주차의 3.1% 확보)

※ 교통계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24.01) 결과 반영

여수시 고시 제2024-357호

지방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03-38	남수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한화솔루션㈜	(당초) 월하동 163번지 (변경) 평여동 663, 657번지	513	PE 출하지역 회차구간 확보를 위한 점용	당초	1989. 11. 6. ~ 2024. 6. 30.
									변경	1989. 11. 6. ~ 2028. 12. 31.
2	2024-16	평촌천	당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901호 에스케이트윈테크타워 에이동	퓨어켐㈜	율촌면 가장리 1810-36번지	1	압송관설치 (D=300mm)	2024. 6. 3. ~ 2029. 6. 30.		권리의무승계
			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김명환
3	2013-12	중흥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63		에어리퀴드 ㈜코리아	중흥동 904-4번지	66	원료이송용 배관(5개소) 및 파이프랙	당초	2013. 6. 1. ~ 2023. 5. 31.
									변경	2013. 6. 1. ~ 2028. 5. 31.
4	2013-24	중흥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63		에어리퀴드 ㈜코리아	중흥동 1638-63번지	4	원료이송용 배관 설치 (1개소)	당초	2013. 7. 1. ~ 2023. 6. 30.
									변경	2013. 7. 1. ~ 2028. 6. 30.
5	2013-25	남수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63		에어리퀴드 ㈜코리아	화치동 22-2, 1371번지, 월하동 163번지	376	원료이송용 배관 설치(4개소)	당초	2013. 7. 1. ~ 2023. 6. 30.
									변경	2013. 7. 1. ~ 2028. 6. 30.

여수시 공고 제2024-2416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2.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 업 위 치 : 여수시 소호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내역

가. 토    지 : 소호동 산85-2번지 외 6필지 (1,037㎡)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토지(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소호동	산85	임	산85-2	87	농업회사법인 엠제이기업(주)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덕양로 159, 2층	여수한려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5	근저당
2	소호동	산88-4	임	산88-7	40	신*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참샘길 ***-*
3	소호동	산94	임	산94-2	82	에이치제이 디오션리조트(주)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95
4	소호동	산95	임	산95-9	19	에이치제이 디오션리조트(주)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95
5	소호동	산96	임	산96-4	257	에이치제이 디오션리조트(주)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95
6	소호동	산97	임	산97-16	551	에이치제이 디오션리조트(주)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95
7	소호동	592-3	전	592-4	1	이*구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 ***동 ****호	여천농협 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1길 19	근저당

※ 편입 토지 목록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에 게재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8. 12. ~ 8. 28.(16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보상팀(여수시 도원로 279 허재영정형외과 2층, 공영개발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방법은 열람 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동안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astrolove@korea.kr), 팩스(061-659-5850)

4. 보상시기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등기 ⇒ 보상금(현금) 지급(계좌이체)

다. 보상금 산정 방법

-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5.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붙임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은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정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사항

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개인별 보상액 내역 및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 보상 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며 보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 실시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87)로 문의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4-2428호

공유재산[행정선 전남519호]

기관 ․ 장비 등 일괄 매각 입찰 공고(3차)

우리 시 공유재산(행정선 전남519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기관 ‧ 장비 등 일체를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입찰】

가. 건명 : 행정선 전남519호 기관, 장비 등 매각

나. 매각대상 물건 : 행정선 전남519호의 기관, 장비 등 총 10점(붙임 목록 참조)

- 기관 ․ 전자장비 보관 장소 : 여수시 신월5길 41(신월동 관공선 부두)

- 선체는 폐선(해체)처리 예정으로 매각대상 물건 아님

- 매각 대상 물품은 우리 시와 계약한 선박해체처리 업자와 협의 후 인수한다.

(도난 우려가 있는 전자장비, 의장품 등에 대해서는 대상선박 인수와 동시에 확인 후 해체처리 업자와 협의하에 현장에서 전자장비, 의장품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인수 할 수 있다.)

다. 최초 예정가격 : 금33,246,810원(금삼천삼백이십사만육천팔백일십원)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2024. 8. 9.(금) 10:00 ~ 2024. 8. 19.(월) 18:00

마. 개찰 일시 : 2024. 8. 20.(화) 10:00

바. 개찰 장소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찰 방법 :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bid.co.kr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범용)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라.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마감 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유효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결정)

나. 동일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온비드”시스템의 “자동결정”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되므로 별도의 입찰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 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매매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일시불, 1천만원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다. 구비서류

1)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 신분증

4) 공  통 : 계약보증금 납부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라. 계약체결 장소: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3층)

마.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부터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가 대상어선을 인수하면 즉시 분리,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인수지연 시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에서 분리보관 -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장비 등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 실물확인을 희망할 경우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23)에 사전연락 요망

라. 낙찰자는 매각물건 해체(분리) 시에 반드시 여수시(선박소유자), 선박해체업체와 사전협의 하에 계약된 장소에서 해체(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해체(분리)작업 시 선체 침몰,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도난 우려가 있는 장비는 선박해체업체와 협의 하에 즉시 선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또는 선박의 해체작업 현장 사정에 따라 대상선박의 인수지연으로 매각 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된 기관‧장비 등을 선박으로부터의 해체(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운반 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  이나 행정 또는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프로그램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 담당자(☎1588-5321)로 문의하시고,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061-65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붙임  1. 매매계약서 1부.

2. 기관․장비 인수인계서 1부.

3. 기관․장비 매각 명세표 1부.  끝.

[여수시 공고 제2024-2433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63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  8.  8.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63번지

2. 도로면적 : 7.00㎡

3. 도로길이 : 4.05m

4. 도 로 폭 : 1.7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461	7
소라면 봉두리	163	대	461	7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위 치 도

현 황 도

여수시 공고 제2024-2436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0086	2024-91	정치망어업	13.75	돌산 평사	2014.09.04. 2024.09.03.	2024.09.04. 2034.09.03.	412.5	돌산읍 *	전*우외1
10087	2024-92	정치망어업	15.00	돌산 평사	2014.09.16. 2024.09.15.	2024.09.16. 2034.09.15.	450	돌산읍 *	최*재
10088	2024-93	정치망어업	14.00	돌산 평사	2014.09.16. 2024.09.15.	2024.09.16. 2034.09.15.	420	돌산읍 *	서*석
10089	2024-94	정치망어업	12.00	남면 안도	2014.09.16. 2024.09.15.	2024.09.16. 2034.09.15.	360	돌산읍 *	최*춘외1
10090	2024-95	정치망어업	8.00	남면 안도	2014.09.16. 2024.09.15.	2024.09.16. 2034.09.15.	240	돌산읍 *	최*춘외1
10091	2024-96	정치망어업	15.00	돌산 평사	2014.09.16. 2024.09.15.	2024.09.16. 2034.09.15.	450	여서로 *	이*희외1
10092	2024-97	정치망어업	32.00	남면 연도	2014.09.16. 2024.09.15.	2024.09.16. 2034.09.15.	960	돌산읍 *	강*수외1
10093	2024-98	정치망어업	9.43	남면 연도	2014.09.16. 2024.09.15.	2024.09.16. 2034.09.15.	282.9	돌산읍 *	김*관
10094	2024-99	정치망어업	15.00	돌산 죽포	2014.09.18. 2024.09.17.	2024.09.18. 2034.09.17.	450	돌산읍 *	안*진
10095	2024-100	정치망어업	15.00	돌산 율림	2014.09.18. 2024.09.17.	2024.09.18. 2034.09.17.	450	미평*	최*철
10096	2024-101	정치망어업	15.00	돌산 율림	2014.09.18. 2024.09.17.	2024.09.18. 2034.09.17.	450	구봉산길*	김*심
10097	2024-102	정치망어업	20.00	돌산 율림	2014.09.25. 2024.09.24.	2024.09.25. 2034.09.24.	600	돌산읍 *	조*현외1
10099	2024-103	정치망어업	15.00	돌산 평사	2014.10.02. 2024.10.01.	2024.10.02. 2034.10.01.	450	돌산읍 *	황*현외1
10100	2024-104	정치망어업	29.75	돌산 평사	2014.10.02. 2024.10.01.	2024.10.02. 2034.10.01.	892.5	돌산읍 *	형*근외1
10101	2024-105	정치망어업	16.00	돌산 평사	2014.10.14. 2024.10.13.	2024.10.14. 2034.10.13.	480	박람회*	전*철외1
10102	2024-106	정치망어업	20.00	돌산 율림	2014.10.14. 2024.10.13.	2024.10.14. 2034.10.13.	600	박람회*	박*형
10103	2024-107	정치망어업	26.25	돌산 율림	2014.10.14. 2024.10.13.	2024.10.14. 2034.10.13.	787.5	돌산읍 *	박*훈
10104	2024-108	정치망어업	21.00	돌산 죽포	2014.10.22. 2024.10.21.	2024.10.22. 2034.10.21.	630	웅천*	김*욱
10105	2024-109	정치망어업	15.00	남면 안도	2014.10.22. 2024.10.21.	2024.10.22. 2034.10.21.	450	웅천*	김*욱외1
10106	2024-110	정치망어업	15.00	돌산 율림	2014.10.22. 2024.10.21.	2024.10.22. 2034.10.21.	450	돌산읍 *	김*완
10107	2024-111	정치망어업	18.00	돌산 평사	2014.10.22. 2024.10.21.	2024.10.22. 2034.10.21.	540	돌산읍*	김*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4.   8.   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4 - 24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같은 법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고지·부과·독촉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 22. (14일)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7. 문의전화: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061-659-4156)

2024.   8.   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작금항, 서외항 어항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방치어선)에 대해「어촌·어항법」제46조(원상회복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8월  12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8. 12. ~ 2024. 8. 26. (15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군내리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무단 장기 방치어선

4. 기타사항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불법 점용물에 대한 원상회복(제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 41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제거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장애물(방치어선) 제거공고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27-2번지
적치물 종류	방치어선(폐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처리 예정일자	2024년 8월 2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장애물(방치어선) 제거공고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27-2번지
적치물 종류	방치어선(폐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처리 예정일자	2024년 8월 2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장애물(방치어선) 제거공고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27-2번지, 작금항(인양기 아래)
적치물 종류	방치어선(폐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처리 예정일자	2024년 8월 2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장애물(방치어선) 제거공고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847-5번지, 작금항(자갈밭 낚시 인근)
적치물 종류	방치어선(폐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처리 예정일자	2024년 8월 2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장애물(방치어선) 제거공고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847-5번지, 작금항(자갈밭 낚시 인근)
적치물 종류	방치어선(폐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처리 예정일자	2024년 8월 2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장애물(방치어선) 제거공고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847-5번지, 작금항(자갈밭 낚시 인근)
적치물 종류	방치어선(폐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처리 예정일자	2024년 8월 2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여수시 공고 제2024-2450호 장애물(방치어선) 제거공고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847-5번지, 작금항(자갈밭 낚시 인근)
적치물 종류	방치어선(폐선)
어항관리청	여수시
처리 예정일자	2024년 8월 26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여수시 공고 제2024 - 2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6. 1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  8.  13.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 화정면 백야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06. 13./24수용0138)

5. 공고 기간 : 2024. 8. 13. ~ 2024. 8. 28.(15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조서 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 061-659-4065

여수시 공고 제2024 - 24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7.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  8.  13.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 화정면 백야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07. 11./24경정0092)

5. 공고 기간 : 2024. 8. 13. ~ 2024. 8. 28.(15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조서 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 061-659-4065

여수시 공고 제2024 - 24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3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7.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  8.  13.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3차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 화정면 백야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07. 11./24수용0054)

5. 공고 기간 : 2024. 8. 13. ~ 2024. 8. 28.(15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조서 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 061-659-4065

여수시 공고 제2024-2456호

2024년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4년도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13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8. 13.(화) ~ 8. 19.(월) 7일간

2. 접수기간 : 2024. 8. 13.(화) ~ 8. 19.(월) 7일간 *평일 09:00~18:00 접수 (주말 불가)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여수시 여성문화회관 2층 사무실)

4. 모집인원 : 1명

5. 모집분야 : 생활자수

6. 위촉기간 : 2024. 9. 23. ∼ 12. 20.(13주)

7. 자격기준 : 주민등록상 여수 거주자로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강의경력자, 관련분야 전문강사

8. 강의시간 : 전과목 주 2회, 1회당 2시간

9. 강사수당 : 기본(1시간) 60,000원, 초과 1시간당 30,000원

10. 강의일정 : 붙임 참조

11. 강의장소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여수시 좌수영로 369-1, 미평동)

12. 제출서류

• 강의신청서 1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강의계획서 1부   ※ 초급 기준 원칙(중급강좌 제외)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각종 증빙서류 각 1부(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해당 분야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수상 경력(상장), 봉사활동확인서(2023년)

※ 봉사활동 확인은 1365(자원봉사 포털),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센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청소년자원봉사(Dovol)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 포함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에 준함)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13.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최종 집계표에 의한 고득점자 선발

14. 모집일정

가. 서류심사 결과통보 : 2024. 8. 20.(화) /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

나. 면접심사 : 2024. 8. 22.(목) / * 면접 당일 신분증 지참

다. 최종선발 : 2024. 8. 29.(목) /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15. 기타사항

가.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시에서 임의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수강생 모집 정원의 70%를 미달하여 폐강 시 채용 취소됩니다.

다. 과목별 수강생 모집인원 및 교육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 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 가족문화팀(☎659-4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모든 과목은 초급과정으로 반드시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강의를 하여야 합니다. (중급과정 제외)

【붙임1】

2024년 과목 모집인원 및 교육일정

과 목		모집 인원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취 미 ㆍ 문 화 교 육	생활자수	15	화, 목 16:00~18:00	추후 강의계획서 참고

- 재 료 비 : 수강생 본인 부담

- 각 과목별 모집 정원의 70% 미달 및 강사 미선정 시 폐강 조치하며,

폐강 과목 수강료는 환불 조치함

【붙임2】

강 의 신 청 서 ( 과목)
인적사항	성명	한글 : 漢字 :		생년월일
	주소 :
주요경력
자 격 증
현 근무처 및 활동단체			연락처		☎ HㆍP : E-mail :
상기 본인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학습프로 그램 교육강사로 근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강의계획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원본) 최종학력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전년도 사회봉사 활동확인서, 수상상장(증명서)

【붙임 3】

강  의  계  획  서

과목명 :                                      강사명 :

과목 소개
목표 및 방향
2024년 제3기 강의 계획
주별		강의 내용	준비물	비 고
1주	1차
	2차
2주	3차
	4차
3주	5차
	6차
4주	7차
	8차
5주	9차
	10차
6주	11차
	12차
7주	13차
	14차
8주	15차
	16차
9주	17차
	18차
10주	19차
	20차
11주	21차
	22차
12주	23차
	24차
13주	25차
	26차

※ 강의계획서는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 공휴일은 휴강

【붙임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항 목	관 련 내 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학습프로그램 강사 채용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사진 ○ 학력 및 경력 등 강사 채용에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채용계약서 작성 시 수집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경력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장기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음 ○ 동의 거부 시 채용 절차가 제한되므로 채용 상 불이 익이 있음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점용 변경허가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4-2458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시설의 점용을 변경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18-10	봉강2천	최세아	여수시 시청서1길 **	봉계동 808-1번지 외6필지	당초	232㎡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사무소) 진·출입로	2018. 1. 23. ~ 2028. 7. 31.
						변경	236㎡
2	2003-23	중방천	에어리퀴드코리아㈜	여수시 여수산단로 263	화치동 257	당초	60㎡	공업용 가스 이송 파이프랙 및 배관설치	당초	1999. 6. 11. ~ 2024. 6. 30.
						변경	73㎡		변경	1999. 6. 30. ~ 2029. 6. 30.
3	2003-22	중방천	에어리퀴드코리아㈜	여수시 여수산단로 263	화치동 257	당초	42㎡	공업용 가스 이송 파이프랙 및 배관설치	당초	1999. 12. 3. ~ 2024. 6. 30.
						변경	13㎡		변경	1999. 12. 3. ~ 2029. 6. 30.
4	2013-6	중방천	에어리퀴드코리아㈜	여수시 여수산단로 263	화치동 257, 월하동 200-148	577㎡		원료 이송용 배관설치(4개소)	당초	2013. 7. 1. ~ 2023. 6. 30.
									변경	2013. 7. 1. ~ 2028. 6. 30.
5	2001-2	하의곡천	㈜신화	여수시 소라면 운암길 192	소라면 봉두리 1424번지	당초	630㎡	채석장 진·출입로	딩초	2001. 9. 7. ~ 2023. 12. 31.
						변경	850㎡		변경	2001. 9. 7. ~ 2028. 12. 31.

[ 여수시 공고 제2024-2461호 ]

건축허가(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건축허가(장기 미사용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4. 공고기간 : 2024. 8. 12. ~ 8. 26.(14일간)

5.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처분대상

연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인적사항
				주소	성명
1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74	2020-05-1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92-37 외2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이*희
2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5	2020-01-1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290-7 외1필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2길	황*순
3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8	2020-01-1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95-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대길	황*채
4	2019-허가민원과-신축허가-448	2019-12-23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461-7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4길	이*섭
5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65	2020-02-2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61-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김*심
6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237	2020-07-09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204-3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김*철
7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8	2020-01-3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61-1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군장길	주식회사에*엠피
8	2017-허가민원과-신축허가-388	2017-11-01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55-1 외4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길	추*호 외 2
9	2018-허가민원과-신축허가-88	2018-03-2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9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4길	김*하
10	2019-허가민원과-신축허가-255	2019-08-2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509-1 외2필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김*민
11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419	2019-09-0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674-2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4길	김*희3
12	2019-허가민원과-신축허가-200	2019-07-01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568-7 외2필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주식회사지씨티에*에너지

7.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와 관련된 당사자는 본 공고문을 확인 후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61-659-4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12.

여 수 시 장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여수시 공고 제2024-2462호 ]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4. 공고기간 : 2024. 8. 12. ~ 8. 26.(14일간)

5.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처분대상

연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인적사항
				주소	성명
1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407	2021-11-01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739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석*훈
2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405	2021-10-29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9-1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1길	오*섭
3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383	2021-10-1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11-16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주식회사*임
4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35	2021-02-0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30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수성***유한회사-H
5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322	2021-07-2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57-3	전라남도 여수시 새터로	홍*순 외 1
6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318	2021-07-2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92-7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정*애 외 1
7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310	2021-07-15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47-7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3길	주*길
8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268	2021-06-23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70-8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80번길	정*훈
9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262	2021-06-21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9-14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2길	이*
10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251	2021-06-17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5-5 외4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유)금*-2단계
11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250	2021-06-17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5-5 외3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유)금*-1단계
12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236	2021-06-08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74-4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신*섭
13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197	2021-05-14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1304-17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4길	엄*희 외 1
14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173	2021-05-03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576-3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서2길	최*호
15	2021-허가민원과-신축허가-163	2021-04-2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644-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서*기 외 2
16	2020-허가민원과-증축허가-22	2020-04-14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577-5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17	2020-허가민원과-증축허가-10	2020-02-18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805 외12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주식회사**
18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53	2020-02-17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611-9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김*규
19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450	2020-12-30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1-8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북1길	박*규
20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403	2020-11-2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97-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로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교회
21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99	2020-11-23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94-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이*열
22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80	2020-11-11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692 외3필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장*경
23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74	2020-11-0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66-9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공*임
24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73	2020-11-05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266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강*득
25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35	2020-09-29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95-12 외2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박*희
26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29	2020-09-25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918-12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김*우 외 1
27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328	2020-09-25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918-7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오*림
28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280	2020-08-2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3-8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한*진
29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250	2020-07-20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957 외1필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이*주
30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228	2020-06-29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5-1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오*희
31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203	2020-06-0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243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주식회사**포인트
32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52	2020-04-17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918-8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손*순
33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46	2020-04-14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918-11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로	주삼***유한회사
34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39	2020-04-09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88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주식회사**개발
35	20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34	2020-04-07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534-1 외2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1길	와*엘개발(주)

7.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와 관련된 당사자는 본 공고문을 확인 후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61-659-4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12.

여 수 시 장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여수시 공고 제2024-2465호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13.

1. 공 고 명 :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국동 37-4, 37-598)

2. 공고기간 : 2024. 8. 13.(화) ~ 2024. 8. 27(화) (14일간)

3. 공고대상 :

무단 점유 위치	위반사항	행위자		반송 사유
		성명	주소
국동 37-4번지	무단점유 (건축물)	문○영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6길 ○○-○○	폐문 부재 등
국동 37-598번지
처분내용	변상금

4.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문의사항 : 여수시 건설과(건설행정팀) (☎061-659-4034)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이 있으시면 2024. 8. 27.(화)까지 여수시청(건설과)로 의견 제출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재산법」에 의거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공고 제 2024 - 2470 호

공      고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자원순환기본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2. 주요내용

□ 제명 수정

-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을 “「여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로 수정

□ 안 제1조(목적) : 근거법령 수정 및 내용 전부 수정

- 제1조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로 법령 수정

□ 안 제2조(정의) :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및 “순환이용”의 정의 구체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에 따름

□ 안 제3조(기본원칙) : 내용 전부 수정

-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 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부터 제9조(품질표시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 용어 변경

- 기존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로 용어 변경

□ 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명칭 변경

- 기존 “여수시 자원순환위원회”를“여수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부터 제19조(포상) : 용어 변경

- 기존 “자원순환”를 “순환경제사회”용어 변경

3. 입법 예고기간 : 2024. 8. 13. ~ 9. 2.(20일간)

4.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자원순환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89  여수시 시청동 1길 23(학동) 여수시청 자원순환과

❍ E-Mail : lyyangel515@korea.kr

❍ 전  화 : 061-659-3831

❍ F A X : 061-659-582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정

-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을 “ 「여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로 수정한다.

제1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2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를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 발생을”을 “자원의 낭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말한다)할”을 “말한다)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폐기물을 재생이용 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6.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제4조 중 “자원순환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책무)”을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줄여야 하며”을 “억제함으로써”로 하며,  “자원순환사회”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순환사회”을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집행계획 수립)”을 “(집행계획 수립·시행)”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조”을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순환위원회의”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원순환 통계조사)”을 “(순환경제 통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법 제13조”을 “ 법 제12조”로 하며, “자환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원순환 성과관리)”을 “(순환경제 성과관리)”로 하고, 같은 조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법 제20조”을 “법 제26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으로 하고, “여수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여수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순환사회”을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자원순환과”을 “순환경제사회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순환과”을 “순환경제사회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제19조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신  설>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신  설>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신  설>

제3조(기본원칙) -----------------------------------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

1. ------------------------ 자원의 낭비를 ----------------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

-----------------------

-----------------------

----------- 말한다) 할 --

5. 폐기물을 재생이용 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삭  제>

6.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순환경제사회로의 ------------------------------.

② ----------------------------------------------------------------------------------- 억제함으로써 ------------------------------------- --  순환경제사회 ------------------------------------.

③ -------------------------------------------------------------------------------------------------- 순환경제사회 ---------------------------------.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생  략)

2. 전라남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생  략)

5. (생  략)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생  략)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 법 제11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순환경제사회 -------------------------------------------

3. ------ 순환경제사회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순환경제사회 --------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③ --------------------------------------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 ------------------ 순환경제사회 ---------------------

---- 법 제12조-------- 순환경제사회-------------------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국가 및 전라남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성과관리) -----

--------------------------

--------------------------

순환경제사회--------------

------------ 순환경제사회 -

-------------------------

-----.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 법 제26조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생  략)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생  략)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 여수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

2. (현행과 같음)

3. -- 순환경제사회 -------------

4. (현행과 같음)

5. 순환경제사회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과장 및 제10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  략)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순환경제사회와 ----------------------------------------------------------.

③ ------------------- 순환경제사회와 -----------------------------------------------------------------------------------------------------------------------.

1. (현행과 같음)

2. -------- 순환경제사회 ---------------------

3. (현행과 같음)

4. ---------- 순환경제사회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순환경제사회 -----------------.

제13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 순환경제사회----------------------

--------------------------

--------------------.

② ------- 순환경제사회 -------------------------------------------------------------------------------.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생략)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 순환경제사회----------------- ---------------------------------------------------------------------------------------------------.

1. 순환경제사회 ------------

2. (현행과 같음)

3. ----- 순환경제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순환경제사회 -----------------------------------------------------------------------------------------------------.

여수시 공고 제2024 - 24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에 어업면허(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물을 설치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8월 28일까지 반드시 불법시설물이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2024. 8. 14. ~ 8. 28.(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별첨: 위치도 및 사진대장 1부)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

○ 성  명: 미 상

○ 주  소: 불 명

○ 행정대집행 대상: 불법 양식시설물

-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에 어업면허(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일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하겠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징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2024. 8. 29. ~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완료시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수산경영과(☏061-65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여수시 삼산면 해역 일원

사 진 대 장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물 설치 광경

[여수시 공고 제2024-2481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727번지 외 1필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율촌면 상봉리 727번지	37.5	4	64	도로대장 참조 (허가과 비치)	-
율촌면 상봉리 728번지	8.5	4	9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13.

여    수    시    장

여수시 화정면 공고 제2024-9호

24년 화정면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공고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처리하여 청정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2024년 화정면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화 정 면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24. 8. 9.(금) ~ 8. 15.(목)

나. 접수기간: 2024. 8. 9.(금) ~ 8. 15.(목)  18:00까지

다. 접  수  처: 여수시 화정면 백야3길 8-11, 화정면사무소(산업개발팀)

※ 낭도중계소 접수 가능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해양쓰레기 수거	1명(낭도해안가)	2024. 8. ~ 11.(4개월) (09:00 ~ 18:00 / 1일 8시간, 주 2~5일이내) * 사업 예산 범위 내 근무로, 근무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작업 특성 상 해상일기, 물 때, 작업여건 등 고려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가능

보 수	기 타
일 78,880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름

3		직무기술

주요 업무		○ 해양 쓰레기 수거ㆍ처리, 주변 환경 정비 ○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그 외 해양 쓰레기 예방 및 수거ㆍ처리 필요 업무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 (직무역량) 청결의식, 건강한 신체
응시 자격요건	관련 분야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자격	○ 공고일 기준, 화정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자 ※ 제한 및 배제사항 - 중복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 배제 - 반복참여자(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 사업에 참여) 배제 * 65세 이상 고령자 반복참여 예외 허용(다만, 최근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 시 총점의 5% 감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또는 4억 원 초과 재산 보유자 배제 (단,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예외 사항 있음)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 취업취약 계층 -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청년층(참여시작일 기준 만 19세∼만 34세인 자) ○ 1톤 트럭 소지자(업무활용 가능) 우대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확인 및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서류전형 기준(5개 항목 / 50점)
점수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내용	연 령 (주민등록 기준)	’23년 재산세 납부 실적	최근 3년 내 (’21~’23) 공공 해양쓰레기 분야 근무 경력 ※ 근무경력 없을 경우 가점	주민등록법상 화정면 거주기간	1톤 화물차 보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7. 26(금)내외 / 유․무선 전화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

* 면접예정일 : 2024. 7. 29.(월) 예정   ※ 기상악화 시 변동 가능

면접 평가 항목(5개 항목)	점수 분포도(50점)	점수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점), 하(2~1점)	10
나. 해양 쓰레기 기본 상식	상상(10~9),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점), 하(2~1점)	10
다. 안전 의식 및 이해도	상상(10~9),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점), 하(2~1점)	10
라.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점), 하(2~1점)	10
마. 업무 의지 및 성실성, 신체활동성 등	상상(10~9),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점), 하(2~1점)	10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동점자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7. 30.(화) 예정 / 유․무선 전화 통보

5		제 출 서 류

가. 참여 신청서 1부(신청서 앞면)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

라. 우대요건 외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재산세 과세 증명서 1부 (2023년 토지, 주택분)

바. 자동차 등록증(1톤 트럭, 업무활용 가능자 선택)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화정면 산업개발팀 정다희 주무관(☏ 061- 659-12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참여 신청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4.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본 신청서는 여수시 화정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_여수시 화정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4년   7월      일

화 정 면 장 귀하

	선발 우대 시 확인사항
< 취업취약 계층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여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의 지원 확인서 ⑨ 위기청소년 : 관련시설(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⑩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연령대별 우대계층 >

ㅇ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9세∼만 34세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