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해결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해

긴급 전남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 지원(안)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상설판매장 활용 등 전남쌀 긴급 수출 지원으로 전남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도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해외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K-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쌀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로 국내 쌀값 폭락 위기 극복 활로 모색

- 산지쌀값(’24.8.5.) : 178,476원/80kg(최근 5년 평년가격 191,022원 대비 6.6% 하락)

- 전남 농협RPC(’24.8.6.) : 98천톤(전년 29천톤 대비 230% 증)

❍ 금년 하반기 전남쌀 수출 1천톤 달성하기 위해 쌀 수출 생산자 단체의 포장재 및 파레트 비용 일부 부담 해소

❍ 수출 전진기지인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쌀 판로 개척으로 내수가격 안정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Ⅱ		지원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 수출진흥)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수출기반 조성 지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8월 ~ 2024. 12월

- 사업비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 사 업 량 : 전남쌀 1,100톤(농협 1,000, 상설판매장 100)

❍ 지원대상 : 쌀 수출 생산자(RPC, 농협, 조공법인 등) 및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사

❍ 지원내용

① 전남쌀 수출용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쌀 수출 생산자(RPC, 농협, 조공법인 등) • 지원내용 : 포장재 등 kg당 정액 지원(100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사업위탁 수수료 포함
② 해외 상설판매장 쌀 판촉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사 • 지원내용 : 쌀 1 컨테이너 2천만원 한도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사업위탁 수수료 포함

❍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비)

- 정책)통상진흥,  단위)농수산물 수출증진, 세부)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편성목) 308-13(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수행기관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Ⅳ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전남쌀 수출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금년 하반기 쌀 수출 생산자(RPC, 농협, 조공법인 등)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 소재하고, 쌀을 수출하는 생산자

- 수출신고필증 ③항 ‘제조자’란의 제조장소, 주소가 전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생산자

❍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사업 개시 이전에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보조금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 서류 미제출(미첨부)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최종 제출 전 첨부서류 확인 필요)

❍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26.~2024. 12. 31.

- 신청방법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http://j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요)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공고일로부터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선착순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선정․지원

❍ 지원내용 : 금년 하반기 쌀 수출용 물량에 대한 포장재 및 파레트 비용 일부 지원

❍ 지급단가 : 수출신고필증상 kg당 정액 지원(100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해외 상설판매장 쌀 판촉 지원

❍ 지원대상 : 금년 하반기 쌀 수입하는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사

- 수출신고필증 ④항 ‘구매자’와 사업 신청인이 동일인일 것

❍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사업 개시 이전에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 2024년 해외 상설판매장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수혜자 중 “쌀”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되어 지원 불가

- 서류 미제출(미첨부)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최종 제출 전 첨부서류 확인 필요)

❍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26.~2024. 12. 31.

- 신청방법 : 해외 상설판매장 현지 운영사는 해외에 거주하여 사업신청이 어려운 관계로 국내 운영사를 통해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공고일로부터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선착순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선정․지원

❍ 지원내용 : 수입 쌀 1개 컨테이너 기준 20백만원 한도(지원금액의 수입 의무액 2배 이상)

❍ 지급단가

- 2배 이상 수입 시 20백만원 정액 지원

- 2배 이하 수입 시 의무 달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사업별 한도금액 ×수입실적/의무수입액)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Ⅴ		사업 추진체계

❍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 확정 /계획통보		예산배정 및 교부		사업신청 및 접수		실적검증 및 보조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도 → 중기원, 시․군		도 → 중기원		보조사업자 → 중기원		중기원 → 보조사업자		중기원 → 도

① 지원사업 계획 확정 공고 및 홍보(도→중기원, 시군,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사, 농협 등)

② 중기원 보조사업 신청 및 예산 교부(도, 중기원)

③ 보조사업자별 수출 선적 및 선적식 진행, 지원사업비 신청(생산자,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사 → 중기원)

④ 서류검증 및 보조금 지급(중기원 → 보조사업자)

- 제출 증빙서류 : 사업 신청서, 참여 서약서,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컨테이너 작업 및 상차식 행사 사진 등) 등

⑤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중기원 → 도)

❍ 사업비 정산 기준

- 사업비는 세부사업별 지원내용과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함

-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

세부사업	제출서류
① 전남쌀 수출용 기자재 지원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완료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참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 통장(계좌) 사본
② 해외 상설판매장 쌀 판촉 지원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완료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참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 통장(계좌) 사본

Ⅳ		향후 계획

❍ 지원계획 통보 및 홍보              : 2024. 8. 26.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8. 30.한

❍ 지원대상 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     : 2024. 8. 26.~12. 31.

❍ 보조사업자별 쌀 수출 선적식 추진   : 2024. 8. 26.~ 12. 31.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2025. 1.한

〈별지 제1호 서식〉2024년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2024년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지원 완료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2024년 긴급 전남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지원 참여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긴급 전남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 지원 신청서
사 업 신청분야	[ ] 전남쌀 수출용 기자재 지원 [ ] 해외 상설판매장 쌀 판촉 지원 ※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종업원수 :
	업무담당자 : 직위 성명				전화번호 :
	전년도 수출액($) :				전년도 총 매출액(백만원) :
	주요 수출품목 :
신청내용	수출기간(선적일자)
	수출품목	쌀
	순중량(kg)
	수출국
	수출항
	항공･해운운송방법
	수출금액(FOB/$)
	생산자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입금계좌	예금주 :			예금기관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2024년 긴급 전남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 긴급 전남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지원 완료 보고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 해외판촉 국가 및 판매장소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총            원(보조금       , 자담           )

2. 수출(입) 실적

수출 품목	브랜드명	수출 국가	수출(입) 물량(kg)		수출(입) 금액(us천$)		달성율 (%)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쌀

※ 수출(입) 신고필증, B/L 등 첨부

3. 사업성과

○

※ 쌀 수출 선적식,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행사 사진

〈 수출 브랜드 쌀 제품 사진〉	〈 수출용 쌀 수출 상차 등 행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목적

전남도 및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함

2.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기업명, 한글/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① 이력정보 : 지원사업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에 관련된 거래내역(수출통관실적)”     * 수출통관실적은 지난 3년간 포함

- (선택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 제출 후 10년간 효력 발생

-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미선정시 효력 발생 없음.

4.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업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기업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지원사업 관련 사업성과 보고, 정산, 평가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업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기업 이력정보, 과세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실적, 사업성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10년 간

5.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2024년 긴급 전남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지원 참여 서약서

□ 기 업 명 :

□ 사업기간 : 2024년     월     일  ~  2023년 12월 31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2024년 긴급 전남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지원｣(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기업은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법률, 조례,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고하는데 노력한다.

2.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조례,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조례, 운영지침을 따른다.

3. 사업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전라남도 또는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현장확인, 서류 및 진도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한다.

4. 사업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중지,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성실히 임한다.

5. 사업 신청은 수출신고와 선적을 이행한 후 경진원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경진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6. 해당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한도 내에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7. 전라남도 또는 경진원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지원사업의 수행과제 실적보고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경진원과 협의하에 결정하고 전라남도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표시한다.

9. 경진원이 동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매출, 신규고용 등)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한다.

10. 본 서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진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