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 2024– 890호】

2024년 전라남도 농수산물패키지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라남도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전라남도 농수산물패키지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8.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9월 ~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공고 전 위 기간 내에 농수산물패키지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소급 적용 가능

◦ 사 업 량 : 15개 업체 내외

◦ 사 업 비 : 60백만원(도비) ※ 단,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수출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 지원내용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보험료

- 지원비율 : 농수산물패키지 보험료의 100% 지원(업체당 4백만원 한도)

- 지원 사업비가 소진되거나, 기업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업체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한국무역보험공사 농수산물패키지 보험 소개】

구 분	기본계약	선택계약
담보위험	대금미회수 위험	검역 위험	클레임비용 위험
책임금액	1억원~3억원 (1백만원 단위) * 간접수출 생산자 최대 1억원	1백만원~1천만원 (1백만원 단위) * 간접수출 생산자 최대 5백만원	1천만원~5천만원 (1백만원 단위)
보험료율	무신용장 2% 신용장 0.3%	4%	0.7%
적용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보험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내 이행된 수출거래를 보상)
결제기간	1년 이내

※ 당해 사업의 경우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에 대해 최대한도 기준으로 보험료 전액 지원

2. 지원대상 및 진행절차

◦ 지원대상

- 2023년도 수출실적 미화 50만불 이상 전남 소재 농수산식품 수출자(간접수출자 포함)

- 전남 소재 농수산식품 수출자 중 2024년 신규 수출자(간접수출자 포함)

※ 간접 및 직접 수출 없이 농수산물 생산만 하는 업체는 지원대상 미 해당

◦ 지원제외 대상자

-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보조금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이용 중인 업체 제외

- 전라남도 중소업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중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피보험자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진행절차

사업신청ㆍ접수 (수출업체→전라남도)	➜	지원대상 후보선정 (전라남도)	➜	지원대상 확정 (무역보험공사)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8. 26. ~ 2024. 9. 6.

◦ 신청방법: 전라남도 수출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클릭하여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 http://jexport.or.kr(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 1) 전라남도 농수산물 패키지 보험료 지원신청서(서식 1)

2) 중소업체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전년도 수출실적 확인서 1부

4. 농수산물 패키지보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청약 시에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의 만기도래(만기경과) 미결제여부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을 시, 사고발생 후라도 약관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함

◦ 보험가입 이전 선적분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미결제상태에서, 동일 수출계약 상대방에게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되지 않음

◦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K-SURE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음

◦ 농수산물 패키지보험 생산자 특별약관(간접수출자 대상)의 보상을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수출된 물품이 특정 생산자의 것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실)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특별약관 참고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 공고일로부터 지원대상 및 요건을 갖춘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선정

6. 선정업체 향후 일정

◦ (현장 설명회)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현장 설명회 참여

◦ (온라인 청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청약 ※ 별도 보험료 납부 필요 없음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온라인 청약 절차】

❶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업체고객 회원가입 및 로그인

❷ 사이버영업점 국내업체 신용조사 의뢰

❸ 사이버영업점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보험 청약(한도신청)

❹ 무역보험계약 체결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 https://cyber.ksure.or.kr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이용방법 문의: ☎ 1588-3884

7.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 ☎ 062-226-4820~1, 팩스 02-6234-1438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농수산수출팀 : ☎ 061-286-2453, 팩스 061-286-4738

〔서식 1〕

2024년 전라남도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자 성명 :

전화 :          팩스 :

이메일 :

지원대상

요건확인

본사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전남 : 여 □ 부 □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업체 : 여 □ 부 □ (수출품목:                 )

(수출국가:                 )

전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 여 □ 부 □ (‘23년도 수출실적: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미 이용 : 여 □ 부 □

기타 지원 제외 대상자 미 해당 : 여 □ 부 □

농수산물

생산자 특약

대상 확인

농수산물 간접수출 생산자 : 여 □ 부 □

※ 직접수출을 하지 않는 간접수출자에 해당

※ 수입자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온라인) 청약 시 복수로 추가가 가능함. 본 신청서에는 주요 수입자 및 신용장 개설은행만 기재 바람.

· 사이버영업점 이용방법 문의: ☎ 1588-3884

수입자

상 호		대표자 명
주 소
소재국		대행수입여부※	□ 여 □ 부
만기도래미결제금액 존재 여부	□ 여 □ 부 (미결제기간: 일)	보험청약자와 소송·분쟁 중인지 여부	□ 여 □ 부

신용장

개 설

은 행

상 호		소재국
주 소
SWIFT CODE		만기도래미결제금액 존재 여부 (미결제기간: 일)	□ 여 □ 부

위와 같이 2024년 전라남도의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중소업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업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업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업체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업체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업체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체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업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업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 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업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업체정보 수집 시점 : 수혜업체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업체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 1		직접 및 간접수출자 대상: 농수산물패키지 약관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보험계약자가 수출한 농수산물(가공농수산물을 포함함)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대금미회수위험”이라 함)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계약 (이하 “보험계약”이라 함)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 2 조 (적용대상거래)  이 약관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수출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따라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수출”이라 함은 물품의 선적을 말합니다. 다만, 선적전에 물품을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의 “수출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2.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③ 이 약관에서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축산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HS 제1류부터 제24류에 해당)으로서 신선 농수산물과 가공 농수산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대행의뢰자 포함)와 수출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내본사(지사)와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 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그 밖의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⑤ 이 약관에서 “책임금액”이라 함은 이 보험에 부보된 수출거래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을 말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따라 공사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

2.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또는 추심위임 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 배분액

3. 수출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그 밖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⑦ 이 약관에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파산, 해산, 화의절차 또는 정리절차 개시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소송 등 법적수단에 따르더라도 해당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될 수 없을 것이 확인된 경우

제 2 장 보상하는 손실

제 4 조(담보하는 위험)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농수산물을 수출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금미회수 위험이 발생되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비상위험

가. 외국(수입국 또는 지급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나. 외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다. 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수입국의 수입불능

라.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으로의 수송불능

마. 정부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 지연

바. '가'목부터 '마'목의 내용 외에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외환할당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수입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따라 수입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함)

2. 신용위험

가. 수출계약상대방의 수출물품(선적서류 포함)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다.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지체

제 5 조(손실액 및 보험금)  ① 대금미회수에 따른 손실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손실액 =  수출계약상대방으로부터 결제기한까지 결제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회수한 금액(연체이자 및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제외)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감소시킨 수출채권(수출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의 금액(다만, 공사가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② 공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책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손실액 – 제6조에 따른 면책대상손실) - 제7조제2항의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③ 공사는 제2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상하지 않는 손실

제 6 조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지사 거래에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무신용장 거래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수출계약내용에 따른 수출대금의 최초 결제기일을 말함)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수출계약상대방에게 보험계약기간 개시일 이후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3.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5.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수출계약상대방의 신용악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공사가 FAX 또는 E-mail 등의 방식으로 통지한 이후, 동일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수출하여 발생한 손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출대행의뢰자 포함),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보험계약자가 제7조 제3항부터 제6항의 보험계약자의 의무이행 및 제14조의 사고발생통지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해당거래에서 증가된 손실

제 4 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 7 조 (보험계약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 또는 보험기간 중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그 밖에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 또는 공사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공사는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처분 등에 관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요구를 보험계약자에게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물품을 수출계약상대방에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 보험계약자는 공사가 수출계약 및 그 밖의 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보험계약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5 장 보험관계

제 8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공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내용에 별도의 조건(책임금액 제한, 수입자 제한, 담보위험 제한, 보험계약기간 조정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담보위험 및 담보위험별 책임금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는 담보위험별로 책임금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공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보험계약 대상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8 조의 2(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동의하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전자적 방법(CD, DVD등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사이버영업점(무역보험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제공하는 사이버상의 영업점을 말합니다.)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사이버영업점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을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드리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증권이 발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사가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 9 조 (보험계약의 효력)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발생합니다.
②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공사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출된 보험계약 대상과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집니다.

제 10 조 (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담보위험의 추가
2. 담보위험별 책임금액의 증액
3. 수출계약상대방의 추가

② 제1항의 내용변경 신청을 공사가 승인한 때에는 승인일부터 변경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는 제8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 대상에게 신용악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의 방식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보험료)  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책임금액 및 특별약관사항에 따라 공사가 결정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하여 공사가 이를 심사하여 보험료를 통지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동 납부기일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이 소급하여 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공사가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해당 내용변경 승인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동 납부기일 내에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내용변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변경 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제 12 조 (보험계약의 소멸)  ①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사기행위에 따라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 시에는 해지하기 전 보험계약기간에 수출한 수출거래에 대해 공사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를 해지한 때에는 보험관계를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실효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공사가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

2. 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공사가 받은 보험료 전액환급

3. 공사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공사가 받은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 6 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 14 조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계약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일 이전에 제4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보험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의 2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15 조 (입금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해당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금액에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제 16 조(보험금의 지급)  ① 공사는 제14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금요청서(통장사본 포함)
2. 수입자 인수 환어음 원본(환어음 반환요청 전문)
3. 국, 영문 채권양도증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따라 보상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해당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6조에 따라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 상대방 사이의 분쟁의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와 관련한 수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공사가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 상대방 사이에 분쟁, 법적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계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보험사고 관련 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한 후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제 7 장 채권의 회수

제 18 조(회수금)  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회수한 금액(연체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회수금을 공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회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배분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채권만을 추심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공사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회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  (회수금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주1) × (1- 보험금지급액/채권양도금액주2)

2. 보험계약자가 회수한 경우

공사에 납부할 금액 =  (회수금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주1) × (보험금지급액/채권잔액주3)

주1)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회수비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양도증서에 따라 공사 앞 채권양도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을 포함(면책금액 포함)하여 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상대방 사이의 미회수채권액 전체를 말함. 다만, 클레임 합의 등으로 인하여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의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채권의 회수)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해당 수출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보험자대위)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계약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수출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출계약 관계서류 등을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8 장 보 칙

제 21 조(약관의 효력)  ① 무역보험법령(이하 이 조에서 “법령”이라 함)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이 약관조항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을 잃거나 법령의 규정대로 변경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으로 정해진 경우 그 사항은 새로이 이 약관의 내용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에 기재된 장, 조의 배열순서 및 표제는 참조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약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22 조(특약사항)  공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보험금청구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그 밖의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인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제 24 조(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약관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과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5 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손실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 사유 발생일의 환율

2. 제5조제2항의 보험금 :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 사유 발생일의 환율

4.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5.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회수금” : 회수한 날의 환율

6.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합니다.

8. 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한 환율로 환산합니다.

② 이 약관 제5조제1항 손실액, 제5조제2항 보험금, 제15조 및 제18조 회수금이 외국통화일 경우 소수둘째미만을, 내국통화일 경우 10원미만을 버립니다.

제 26 조 (절차사항)  공사는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27 조 (준거법령)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2		간접수출자 대상: 농수산물 생산자 특약

	농수산물 생산자 특별약관
농수산물 생산자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함으로써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 및 관련 특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1조(농수산물 생산자의 정의) 이 특약에서 농수산물 생산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라 함은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함으로써 농수산물을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거래) 이 특약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보험계약자의 판매제품, 판매수량 등이 나타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판매한 농수산물이 수출업체를 통하여 간접 수출된 것이 확인된 거래에 한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실) 이 특약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금미회수 위험에 따른 손실액은 수입자 대금미결제 금액 중 보험계약자의 판매수량에 해당되는 판매금액으로서 약관 제3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수입국 검역위험에 따른 손실액은 수입국 검역위험 담보 특별약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보험계약자의 판매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실)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는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수출업체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한 경우 2. 제2조의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 또는 상계함으로써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4. 보험계약자가 선적서류(계약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서필증 등) 및 수출채권양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5조(추가 제출서류) 보험계약자는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사고발생을 통지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및 기타 수출관련 서류 2. 수출업체 앞 납품관련 서류 제6조(보험계약의 중복가입) 보험계약자와 수출업체가 동일한 목적을 담보하는 공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검역위험 및 무역클레임보험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업체가 보험금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3		직접 및 간접수출자 대상: 검역위험 담보 특약

	수입국 검역위험 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약관(이하 “약관”이라 함) 제 2조에 “수입국 검역위험”을 추가하게 됩니다. 제 1 조(담보하는 위험)공사는 보험계약자가 농수산물 수출과정에서 수입국의 검역절차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책임금액 한도)①검역위험의 책임금액 한도는 1천만원으로 합니다. ②최소 책임금액은 1백만원으로 하며, 보험계약자는 1백만원을 단위로 책임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실)①보험계약기간 중 수출된 물품에 대해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비용 및 폐기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2조의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소독비용 및 폐기비용은 실제 지급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1. 검역이란 유해 농수산물의 자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국에서 실시하는 병충해 검사, 소독, 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 소독비용이란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 박멸을 위해 실시하는 훈증소독(약물 처리된 증기를 쐬어 살균하는 소독방법), 열처리 소독, 약제 살포 소독 등 소독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제 4 조(면책)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수입국의 수입금지 품목을 수출한 경우 2. 수출국의 식물위생증을 첨부하지 않고 수출한 경우 제 5 조(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와 공사는 보험계약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시 공사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 6 조(손실발생 및 보험금청구) 보험계약자가 특별약관 제1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및 보험금청구서 2. 수입국의 검역 관련 서류 (불합격 또는 추가검사 관련 서류) 3. 소독비용 및 폐기비용 지급증빙 서류 4. 기타 공사가 손실액 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4		직접수출자 대상: 무역클레임 위험담보 특약

	무역클레임 위험담보 특별약관
이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또는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 패키지)약관 제2조에 “무역클레임 위험”을 추가하게 됩니다. 제 1 조 (담보하는 위험) 공사는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수출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적용대상 클레임) 보험계약기간 중 선적이 이루어진 수출거래에서 발생된 클레임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출대금 결제만기일 이내에 제기된 클레임 2. 무신용장 거래의 경우 물품의 품질 및 수량 문제로 제기된 클레임 3.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개설은행이 하자 통보한 경우 제 3 조 (보상하는 손실) 공사가 보상하는 손실은 보험계약자가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소요비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레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품질조사 등을 의뢰할 경우 해당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클레임을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해외중재기관의 중재 및 조정으로 해결할 경우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중재 및 조정비용 3. 클레임을 국내외의 법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4. 클레임이 제기된 물품을 선적지로 재수입하거나 제3의 수입자에게 전매할 경우 소요되는 운송비의 50% ㆍ운송비는 운송서류상 선적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한다. ㆍ재수입 및 전매 시 소요되는 운송비는 수출시 소요된 운송비를 최대한도로 한다. ㆍ재수입 및 전매물품은 반드시 수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선적서류 및 관세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의한 수출물품의 재수입 또는 전매 시 발생되는 수출물품의 수입국 현지 창고보관비용의 50%. 다만, 최대 보상기간은 2개월로 합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손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본지사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 2. 법령을 위반한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 3. 수출대금 결제만기일을 경과하여 발생한 클레임 4. 최초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분쟁중인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 5.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일(또는 도착일)을 위반하여 발생한 클레임 제 5 조 (클레임 발생통지) 보험계약자는 수입자로부터 클레임을 제기 받은 경우 제기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클레임 발생사실과 클레임 내용을 공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계약자는 클레임 발생통지 이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가 보상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의 지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제3조에 해당되는 비용. 다만, 개별 수출거래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출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계약 시 선택한 책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공사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③ 공사가 보험금의 지급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지급기한은 그 서류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④ 공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4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보상할 손실액의 산정을 위해 특별히 시일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약관 또는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