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원 공고 제 2024 - 66호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석유화학업종 산업의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해「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근로자 및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 총괄

가.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4. 9. ~ 12.

ㅇ 지원대상** : ① 석유화학 업종 ② 기타 업종(롯데케미칼(주) 협력사 한정) 기업체 및 근로자

** 지원대상기업(①, ②)은 협약기업 롯데케미칼(주) 협력사 우선 선정

- (기업 기준) 사업장 총괄카드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기업 중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참여 직전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또는 10인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함

필수항목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여수·순천·광양시 소재 사업체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 500인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 아래 적용 대규모 기업(비해당)

선택항목

- (선택 항목)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체 사업주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석유화학업종 관련 제조업(C19~2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소분류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3 비료, 농약 및 살균 · 살충제 제조업
	C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화학섬유 제조업

② 기타업종(롯데케미칼(주) 협력사 한정)

※ 고용노동부 석유화학업종 상생 협약체결(2024.6.3.)에 따른 롯데케미칼㈜ 협력사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별도 확인

- (근로자 기준) 지원 대상기업 신규 입사자* 및 고령자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된 근로자**

* 신규 입사자는 본 사업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 전까지 전라남도내로 주소 전입 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함

ㅇ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	대상	사업량	지원내용
석유 화학업	일도약 장려금	기업	13명	□ 35세이상 ~ 59세 이하, 신규채용 1인 최대 연 1,200만원 지원 - (’24.6.3.이후부터) 정규직 채용 또는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 계약직 근로자로 최초 취업(’23.12.4.~)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전환 시점이 ’24.6.3.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기업	7명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대상자 1인 최대 연 720만원 지원 -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의 정년을 1년이상 연장(폐지)하여 계속고용 또는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 기업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일이 ’24.6.3.이후에 이루어질 경우만 인정
	건강복지 플러스	재직 근로자	41명	□ 기존 재직자(’24.6.3.이전)* 1인 최대 30만원 실비 한도로 건강검진비 또는 휴가비 지원(기업이 기존 재직자에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 기존 재직자는 여수·순천·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유자에 한함
	일채움 지원금	신규 입사자	13명	□ 15세 이상, 정규직 입사자 1인 최대 연 300만원 지급 - (’24.6.3.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입사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로 최초 취업(’23.12.4.~)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전환 시점이 ’24.6.3.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ㅇ 신청기간 : 사업별 지원 세부내용 참고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ㅇ 추진절차

모집공고	⇨	서류검토 적격심사	⇨	승인·통보	⇨	협약 체결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24.9.02.(월)~ ’24.9.25.(수) 18:00까지		’24.9.26.(목) ~ ‘24.10.08.(화)		’24.10.11.(금)		선정 기업 협약 체결		▪(일도약·일채움) - 최초 고용유지 3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이후 일도약은 매월, 일채움은 6, 12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고령자) - 계속고용·재고용 1개 월 경과 후 매월 지원금 신청 ▪(건강복지) - ’24.10월~12월 중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경진원		경진원		경진원		기업ㆍ경진원		근로자ㆍ기업ㆍ경진원		경진원

* 모집공고 이후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사업 지원 내용

가. 일도약 장려금

1.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 13명

ㅇ 신청기간 : ’24. 9. 02.(월) ~ 9. 25.(수) 18:00까지

ㅇ 지원대상 : 35세이상 ~ 59세이하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또는 정규직 전환)한 기업(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구분	요건
기업	- 여수·순천·광양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 롯데케미칼 협력사(기타업종 포함)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석유화학업종(C19~20)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참여 직전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 500인 이하)
근로자	- 채용일 기준 35세 이상 ~ 59세 이하*인 자 * 1965.1.1. ~ 1989.12.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취업	- ’24.6.3.이후부터 기간 내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또는 정규직 전환* 자 * 계약직 근로자로 최초 취업(’23.12.4.~)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전환 시점이 ’24.6.3.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이상*인 자 * 표준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11,832원), 통상일급(8시간 기준 94,656원), 통상월급(주40시간 기준 2,472,888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

* ’25년까지 지급 받는 경우에는 ’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지원내용 : 3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유지 확인 후 연 최대 1,200만원 지원금 지급

ㅇ 지원한도 : 참여기업 1개사 최대 3명 지원(상시근로자수 30% 이내)

(단위 : 만원)

지원수준	총 지원액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대상자 지급액	1,200	3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4년 예산 소진 시 회차별 지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차년도 예산 교부 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나 예산계획에 따라(사업중단 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절차

참여신청	⇨	서류 검토 적격 심사	⇨	협약 체결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기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승인·통보		기업-경진원 협약 체결		3개월 근속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ㆍ선정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leenara@jepa.kr) 후 유선 확인** 필수

* e-mail 제목은 “도약장려금(기업명)”로 기재 후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

** 접수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경진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문 의 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061-750-7740~7742)

ㅇ (선정통보)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근로자 우선선발 기준으로 지원 결정 통보

ㅇ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	’24.9.02.(월) ~ ’24.9.25.(수) 18:00까지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②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사업참여 신청 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2)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⑥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⑦ 사업장총괄카드(주업종코드 확인 등) ⑧ 근로자고용정보현황(참여신청 직전월)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조회 > 관리번호기재, 보험구분[고용보험], 고용형태[고용] 지정후 조회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조회기간 : ’24. 8. 1. ~ 8. 31.)
			<채용자 명단 제출 서류> ①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서식5) ②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서식5-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서식6)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홈화면 중간위치)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 구분“고용”에 체크 후 조회 ￫ 이력 내역서 발급(직종포함) ￫ 전체이력신청 ￫ 증명원 출력 ⑥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⑦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			* 대상자 승인·통보 : ’24.10.11.(금) 예정
장려금 지급 신청	1차	최소 고용유지기간 3개월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석유화학업종 일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②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 대장, 임금명세, 임금지급내역 등) ③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④ 사업주 확인서(서식 8-1, 지원금 신청시) ⑤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관리번호입력 ￫보험구분 “고용”에 체크 후 조회 ￫“고용 상태(고용종료)”￫ 조회기간(대상자 채용일 ~ 지원금 신청일) ￫ 증명원 출력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장려금 신청월 발급본)
	1차 이후	지급대상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1개월 이내
			* 지급 기한 :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제외)

※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등은 사업 참여 승인 후 별도 안내

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1.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 7명

ㅇ 신청기간 : ’24. 9. 02.(월) ~ 9. 25.(수) 18:00까지

ㅇ 지원대상 : ’23. 12. 31. 이전부터 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의 정년을 1년이상 연장(폐지)하여 계속고용 하거나,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한 기업(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함

구분	요건
기업	- 여수·순천·광양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 롯데케미칼 협력사(기타업종 포함)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석유화학업종(C19~20)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기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참여 직전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 500인 이하) - 아래 ➀~➂ 중 하나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업 ➀ (정년 연장형)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➁ (정년 폐지형) 정년을 폐지 ➂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정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2023.12.31. 이전부터 이미 정년을 폐지하여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ex)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24.8.1.이고, 정년 도달일이 ’24.8.31.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24.9.1부터 ’25.8.31까지인 경우
근로자	- 계속고용일 또는 재고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취업	- ’24.6.3.이후부터 지원대상 기업에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이상*인 자 - 지원대상 기업에서 ’24.6.3. 이전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

* ’25년까지 지급 받는 경우에는 ’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지원내용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한 대상자에 대해 계속고용일 또는 재고용일로부터 연 최대 720만원 지원금 지급

ㅇ 지원한도 : 참여기업 1개사 최대 3명 지원(상시근로자수 30% 이내)

(단위 : 만원)

지원수준	총 지원액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	12회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대상자 지급액	72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 ’24년 예산 소진 시 회차별 지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차년도 예산 교부 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나 예산계획에 따라(사업중단 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절차

참여신청	⇨	서류 검토 적격심사	⇨	협약 체결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기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승인·통보		기업-경진원 협약 체결		계속고용· 재고용 1개월 경과 후 매월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ㆍ선정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leenara@jepa.kr) 후 유선 확인** 필수

* e-mail 제목은 “고령자장려금(기업명)”로 기재 후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

** 접수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경진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문 의 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061-750-7740~7742)

ㅇ (선정통보)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근로자 우선선발 기준으로 지원 결정 통보

ㅇ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	’24.9.02.(월) ~ ’24.9.25.(수) 18:00까지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② ｢사업주 확인서｣(서식1-1) ③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2)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⑦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⑧ 사업장 총괄카드(주업종코드 확인 등) ⑨ 근로자고용정보현황(참여신청 직전월)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조회 > 관리번호기재, 보험구분[고용보험], 고용형태[고용] 지정후 조회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조회기간 : ’24. 8. 1. ~ 8. 31.)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자 명단 제출 서류> ①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자 명단 제출서(서식5) ②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서식5-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④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이전, 이후)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홈화면 중간위치)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 구분“고용”에 체크 후 조회 ￫ 이력 내역서 발급(직종포함) ￫ 전체이력신청 ￫ 증명원 출력 ⑥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대상자 승인·통보 : ’24.10.11.(금) 예정

지원금 지급 신청	1차 ~ 12차	계속고용일 익월부터 1개월 이내 (매월 지급)	①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9) ② 신청 대상자의 근로계약서(계속고용 전, 계속고용 후) ③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 대장, 임금명세, 임금지급내역 등) ④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⑤ 사업주 확인서((서식 9-1, 장려금 신청시) ⑥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관리번호입력 ￫ 보험 구분“고용”에 체크 후 조회 ￫“고용 상태(고용종료)”￫ 조회기간(계속고용일 ~ 지원금 신청일) ￫ 증명원 출력 ⑦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장려금 신청월 발급본) ⑧ 기타 지급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요청시)
			* 지급 기한 :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제외)

※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등은 사업 참여 승인 후 별도 안내

다. 건강복지플러스 지원

1.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 41명

ㅇ 신청기간 : ’24. 9. 02.(월) ~ 9. 25.(수) 18:00까지

ㅇ 지원대상 : 상생협약 체결일(’24.6.3.) 이전 기존 정규직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또는 휴가비 지원 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구분	요건
기업	- 여수·순천·광양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 롯데케미칼 협력사(기타업종 포함)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석유화학업종(C19~20)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참여 직전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 500인 이하)
근로자	- ’24.6.3. 이전부터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24.6.3. 이전부터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중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여수·순천·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지원내용 : ’24.6.3. 이전부터 재직중인 정규직 기준으로 1인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정산

ㅇ 지원한도

①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 최대 5명

② 상시근로자수 10인 초과 : 상시근로자수 최대 50% 까지(10명 한도)

【지원가능 분야 예시】

구분	지원방법(기업→재직자)	증빙자료	비고
건강 검진비	□ 기업-병원 계약으로 지원 □ 해당 근로자 개별진행 후 기업체 실비정산 지원 등	□ 병원계약 : 견적서, 계약서, 이체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 실비정산 : 이체증, 영수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내부기안 및 결과보고서 필수
휴가비	□ 여행 및 숙박 지원	□ (기업→재직자) : 휴가비 지원 이체증 □ (근로자→기업) : 숙박, 교통(비행기, 기차 등) 휴가관련 증빙 必

2. 지원절차

참여신청	⇨	서류 검토 적격 심사	⇨	협약 체결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기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승인·통보		기업-경진원 협약 체결		재직자 선지원 후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3. 선정평가

ㅇ 선정방법 : 정량+정성+가점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 100점+가점(10점)

* (점수 동일 시) ① 신규채용 기업 ② 고령자 계속고용 기업

<선정평가 항목>

구 분		지 표	평가항목	배점	산출방법	비 고
배점 (100)	정량 (30)	기 업 업 력 (10)	20년 이상	10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 기준
			15년이상~20년미만	8
			10년이상~15년미만	6
			5년이상~10년미만	4
			5년 미만	2
		기업경영 건 전 성 (10)	A이상~BBB+	10		NICE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BBB~BBB-	8
			BB+~BB-	6
			B+~B-	4
			CCC+이하	2
		고용인원 증 가 율 (10)	30% 이상	10	(‘23년 근로자수 - ’22년 근로자수) / ‘22년근로자수*100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기준 (‘22.12.31. / ’23.12.31.) * 고용인원 감소 시 배점 없음
			20%이상 ~ 30%미만	8
			10%이상 ~ 20%미만	6
			2%이상 ~ 10%미만	4
			2%미만	2
	정성 (70)	사업 수행능력 (70)	고용 계획	20	「건강복지플러스 수행계획서(붙임1)」 토대로 정성점수 부여
			고용유지 계획	20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	2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
가점(10)		가점사항 (10)	(‘24.6.3.이후) 신규채용 또는 고령자 계속고용 기업	10	경진원 확인

□ 서류 접수 시 본문 [붙임 1] 건강복지플러스 수행계획서 제출 必

※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등은 사업 참여 승인 후 별도 안내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ㆍ선정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leenara@jepa.kr) 후 유선 확인** 필수

* e-mail 제목은 “건강복지(기업명)”로 기재 후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

** 접수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경진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문 의 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061-750-7740~7742)

ㅇ (선정통보)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선정평가 기준으로 지원결정 통보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서>

연번	서류명				제출확인 (∨표시)
1	「석유화학업종 건강복지플러스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2	｢사업주 확인서｣(서식1-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1-2)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서식2-2)
5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장 총괄카드(주업종코드 확인 등)
7	근로자고용정보현황(참여신청 직전월 근로자 전체 명단 인쇄 후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조회 > 관리번호기재, 보험구분 [고용보험], 고용형태[고용] 지정후 조회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조회기간 : ’24. 8. 1. ~ 8. 31.)
8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22.12.31. / ‘23.12.31.)
9	신규채용 또는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10	신규채용 또는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11	「건강복지플러스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예정) 명단(서식2-1)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초본
1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참여신청 월)
13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4	기타 관련 증빙에 필요한 자료(복지지원 지급규정 등)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귀하

라. 일채움 지원금

1.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 13명

ㅇ 신청기간 : ’24. 9. 02.(월) ~ 9. 25.(수) 18:00까지

ㅇ 지원대상 : 15세 이상자로 ’24.6.3. 이후 정규직 신규 취업(입사) 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구분	요건
기업	- 여수·순천·광양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 롯데케미칼 협력사(기타업종 포함)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석유화학업종(C19~20)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참여 직전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 500인 이하)
근로자	- 채용일 기준 15세이상*인 자 * 2009.1.1.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최초 취업(’23.12.4.~)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전환 시점이 ’24.6.3.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취업	- ’24.6.3. 이후부터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또는 정규직 전환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인 자

* ’25년까지 지급 받는 경우에는 ’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

ㅇ 지원내용 : 3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유지 확인 후 연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급

(단위 : 만원)

지급 주기	총 지원액	1회차	2회차	3회차
		3개월	6개월	12개월
참여자 지급액	300	100	100	100

※ ’24년 예산 소진 시 회차별 지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차년도 예산 교부 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나 예산계획에 따라(사업중단 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절차

참여신청	⇨	서류 검토 적격 심사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대상자 참여 신청		- 제출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승인·통보		3·6·12개월 근속 이후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ㆍ선정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leenara@jepa.kr) 후 유선 확인** 필수

* e-mail 제목은 “채움지원금(이름명_기업명)”로 기재 후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

** 접수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경진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문 의 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061-750-7740~7742)

ㅇ (선정통보)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근로자 우선선발 기준으로 지원 결정 통보

ㅇ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

’24.9.02.(월)

~

’24.9.25.(수)

18:00까지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석유화학업종 일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② 근로계약서

③ 신청자 확인서(서식1-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1-2)

⑤ 주민등록초본(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홈화면 중간위치)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 구분“고용”에 체크 후 조회 ￫ 이력 내역서 발급(직종포함) ￫ 전체이력신청 ￫ 증명원 출력

⑦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필요시)

⑧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대상자 승인·통보 : ’24.10.11.(금) 예정

장려금

지급

신청

1차

최소 고용유지기간

3개월 후 1개월 이내

① 석유화학업종 일채움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매 지급 대상이 되는 날(근속 후 3·6·12개월) 이후

발부한 재직증명서 또는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급여이체내역 일체 중 선택 1부

* 예) ‘24.9.10. 정규직 취업 시 ’24.12.10. 이후 발부한 재직증명서 1부. 또는

ⓐ 9.10.~9.30.까지 급여 지급, ⓑ 10.1.~10.31.까지 급여 지급, ⓒ 11.1.~11.30.까지 급여 지급 → ⓐ, ⓑ, ⓒ 급여 이체 내역 전부 제출

③ 본인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2차

~

3차

근속 6개월, 12개월

지급대상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1개월 이내

* 지급 기한 :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제외)

ㅇ 선정방법 : 근로자 우선선발 기준 적용으로 대상자 선정

- 근로자(신  규) : ① 취업일 빠른순 ② 생년월일 느린 순(청년우선) ③ 여수·순천·광양시 거주민

- 근로자(고령자) : ① 계속고용일 빠른순 ② 장기 근속자 ③ 여수·순천·광양시 거주민

※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등은 사업 참여 승인 후 별도 안내

3		유의사항

ㅇ 참여 신청 시 지원 제외 대상자 요건 필수 확인

구분

지원 제외 대상자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사업참여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도약 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신규

입사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다만,「상생협약」체결일(’24.6.3.) 이전에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최초 취업(’23.12.4.~)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시점이「상생협약」체결일(’24.6.3.) 이후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6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자 제외)

* 단,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나, 지원시점은 「상생협약」 체결일(’24.6.3.) 이후에 정규직 취업 또는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이 되며, 정규직 신규 입사 또는 정규직 전환 후 일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함

① 2023.12.4.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②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③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혐(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⑦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정규직 채용시점에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등 재학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능

○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ㅇ 제출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적격대상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발 대상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ㅇ 선정기업 취소사유 발생 시 후 순위 기업을 선발할 수 있음

ㅇ 지원자의 고용유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종료 후 관련 자료의 일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필요 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의‘2024년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지침에 따름

ㅇ 신청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건강복지플러스] 수행계획서

전남형 석유화학업 샹생협햑 확산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 신규채용·고령자 계속고용 계획[20점] (’24.6.3. 이후 신청기업에서 채용완료 및 계획하고 있는 고용계획을 작성)

□ 신규채용·고령자 계속고용 계획

구분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합계
고용인원	1명			3명		4명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직
사업유형	신규채용 or 계속고용			신규채용 or 계속고용
고용시기	`24년 5월 기채용			‘24년 8월
근로시간 지급보수(월 기준)

□ 고용방법 및 계획

❍ 신규채용·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일정계획, 홍보계획, 수단 등 신청기업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 모집공고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공고문/채용사이트 화면 등을 캡처하여 이미지 첨부 가능

2. 근로자 지원혜택 및 고용유지 계획[20점]

(신규채용자·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자의 지원혜택(근무환경 등) 및 고용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신규채용·고령자 계속고용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 근무환경  (사진 첨부) *필요시 추가 첨부 가능

사업장 전경	신규채용자 근무예정지

3.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20점] (자산 및 부채, 기업연혁, 기술개발투자, 주요 생산제품 및 사업내용 등)

4. 사업지원의 필요성[10점] (신청기업의 지원사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수행계획서는 최소 1페이지 이상 작성하되 최대 페이지 제한은 없음

** 해당내용은 기업의 채용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획서 내용을 필수 이행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관리 예정

※ 계획서 제출 시 파란색으로 작성된 글자는 모두 삭제하여 제출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귀하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