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4.10.25 시행)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단지 규모를 규정(제21조의2 신설)

ㅇ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단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규모를 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로 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제21조의3 신설)

ㅇ 법 제20조제10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단지의 경우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의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

-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①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②교육내용  ③교육대상자 ④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 필요

- 구성원은 매년 4시간 교육 이수 필요

- 층간소음 예방등 교육은 집합교육 원칙이나,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온라인교육으로 가능

-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 수여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

-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은 구성원의 층간소음 교육 참여현황을 관리

□ 규제의 재검토(제99조제1항 신설)

ㅇ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단지 규모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여 조정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주요 Q&A

Q1.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규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한은?

A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규정은 개정 공포일 (’24. 10. 25일)부터 시행되므로 입주자등은 위원회를 즉시 구성 하여야 합니다.

Q2. 위원회 구성 의무대상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

A2) 개정 법령에 위원회 구성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 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명한 경우, 제93조 규정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는?

A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상 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구성안 입주자대표회의 제출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단지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4.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여부는?

A4)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사항은 관리규약을 통해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수의 조정절차를 진행한 경험 등이 분쟁 조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연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고)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 : 임기 2년, 연임규정 없음

Q5. 위원회 협의·조정시 유의사항은?

A5) 협의·조정은 시비 판단이 아닌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의 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고충을 경청하고, 양측의 요청 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Q6.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는 관리규약에 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A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규약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규약 개정시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