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024년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계획

	(사회재난과)

2024년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계획

적극적인 안전신고 참여 유도를 통한 생활 속 위협요인 사전 제거를 목적으로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구체적 기준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 2021-446호)에 규정(붙임1)

Ⅱ		추진 방침

1. 포상개요

○ 포상시기 : 2024. 12월(’24. 1월 ~ 11월 실적)

○ 포상대상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중 우수 및 다수신고

○ 포상인원 : 73명 ※ 위험개선 우수신고 20명, 최다신고 53명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00%)

○ 선정방법 :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안전신문고」통계에 의거 선정

2. 신고 대상

○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에 대한 관행, 법·제도, 제안 등 모든 분야

분야	신 고 사 례
학교안전	▪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시설 안전확보 등
생활안전	▪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교통안전	▪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시설안전	▪ 아파트 옹벽 균열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 안전 위협
산업안전	▪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사회안전	▪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기 타	▪ 안전의식제고, 안전법규검토 등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3. 선정 절차

1차 사전심사 (시‧군 안전신고부서)		‣ 시‧군 안전신고 담당부서에서 사전심사 실시(붙임2) ‣ 생활불편신고 등 단순 신고를 제외하고 시․군별 우수사례 추천(붙임3)
2차 사전심사 (도 안전신고부서)		‣ 시․군 1차 사전심사를 거친 우수신고 중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선정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1, 2차 사전심사 결과 선정된 심사대상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정 및 평가 실시
포상금 지급		‣ 개인별 계좌 지급 (12.31.까지 지급완료)

Ⅲ		세부 추진계획

1. 포상인원 및 내용

○ 위험개선 우수사례 신고 부문 : 20명

(단위 : 천원, 명)

등급	계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금 단가		500	300	100
인원	20	1	5	14
총액	3,400	500	1,500	1,400

- 도 발굴 및 시‧군 추천 우수사례 중 선정

- 접수된 수용 신고 중 우수사례 후보 2배수 이상 선별

- 신고 후보들의 효과성, 우수성, 제도개선 기여도, 충실성을 심의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평가로 최종 선정

○ 다수신고 부문 : 53명

(단위 : 천원, 명)

등급	계	A (1위)	B (2~6위)	C (7~16위)	D (17~31위)	E (32~53위)
포상금 단가		500	300	200	100	50
인원	53	1	5	10	15	22
총액	6,600	500	1,500	2,000	1,500	1,100

- 안전신고 통합포털에 접수된 신고 중 신고 마일리지 우수자 순위별 추출

- 마일리지 동점자는 안전신고 건수 높은 기준으로 순위 산정

※ 신고 마일리지 : 신고수용‧행안부 주최 이벤트 등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신고 점수

○ 포상제한

-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민원관련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불가 상태(정보제공 비동의, 연락처변경 등 연락불명)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분야 중복 선정자는 포상 금액 큰 부문으로 선정

※ 위 포상 제외사항 발생 시, 차순위에 지급 확정

○ 포상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2.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시기 : 2024년 11월 중

○ 심의개최 : 2024년 12월(’24. 1월~11월 실적 심의)

○ 구    성 : 9명

- 당연직(4) : 위원장(도민안전실장),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 안전점검팀장

- 위촉직(5) : 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 임기기간 : 안전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 비상설 전환 추진에 따라 구성,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사회재난과-3150(2023.2.22.)호)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 의결

○ 심사내용

- 1, 2차 사전심사를 거친 우수신고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포상인원, 포상급 등 포상금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신고 포상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

○ 심사수당 :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2시간이내 100천원)

Ⅳ		행정사항

○ 2024년 안전신문고 포상금제도 운영 홍보

- 보도자료배포, 전라남도SNS 게시, 안전보안관 등 관련단체 문자 등 홍보

- 도내 주요역사․터미널 등에 우수사례 전시, 보도자료, 반상회보 활용 등 우수사례 홍보 추진 등

○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 : '24. 12월 중(’24. 1월~11월 실적 심의)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우수사례 2건 이상 제출 : '24. 12. 6.(금) 한

- ‘24.1월~11월 기간 중 신고 및 처리된 건 중 자체평가 후 2건이상 선정·제출

《붙 임》

1.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1부.

2. 우수신고부분 심사 평가표 1부.

3. 우수사례 제출 양식 1부.

《참 고》

1. 2023년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1부.

붙임 1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2021-446호)

전라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도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도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등) ①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②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도지사는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우수신고부문 심사 평가표

안전신고 심사‧평가표

(신고번호)신고 제목			접수일자
			처리일자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효과성	대형재난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안전도 개선에 기여	3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30 25 20 15
우수성	제보 내용이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우수한 사안인지 여부	3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30 25 20 15
제도개선 기여도	신고내용이 안전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2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5
충실성	제보 내용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보인지 여부 현실적‧구체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2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5
총점		100
평가자 의견

2024 .   .   .

심사위원 :              서명

붙임 3		우수사례 제출 양식 (시‧군 → 도)

신 고 개 요
신고제목				신고번호	SPP-2201-0000000
신고일시		2024. 00. 00		장 소
신 고 인		성명 000 연락처 010-0000-0000
신고내용
처 리 결 과
처리기관			처리일자
처리내용
신고 전 사진				신고 후 사진
우수사례 선정사유	예방 효과성(미신고 시 인명 ‧ 재산 피해 예상),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예산액, 관계기관 협업 정도 등 우수 사례 추천 사유 기재

참고		2023년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 시·군별 신고현황

(2023.12.31.기준, 단위 : 건)

시‧군	신고접수	조치내용
		처리완료	완료율	취하 등
합계	213,675	209,025	97.82%	4,640
목포	61,237	60,259	97.26%	973
여수	34,939	34,214	97.45%	724
순천	38,078	37,313	97.99%	762
나주	17,025	16,680	97.25%	345
광양	19,977	19,642	97.55%	335
담양	1,956	1,828	93.58%	128
곡성	970	929	96.51%	41
구례	1,061	1,011	95.45%	50
고흥	2,061	1,996	94.76%	65
보성	1,309	1,226	94.56%	83
화순	4,672	4,541	97.04%	131
장흥	1,137	1,065	93.81%	72
강진	1,089	1,056	95.16%	32
해남	2,496	2,377	92.52%	119
영암	5,478	5,343	96.81%	135
무안	9,980	9,733	96.82%	247
함평	1,216	1,158	92.98%	58
영광	2,316	2,206	95.11%	110
장성	1,936	1,833	97.08%	103
완도	3,293	3,241	97.21%	52
진도	869	830	95.24%	39
신안	580	544	93.82%	36

□ 분야별 신고현황

(2023.12.31.기준, 단위 : 건)

신고 구분		신고건수	비율
합 계		213,675	100%
안전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11,027	5.16%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802	0.38%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9	0.00%
	교통위반	5,523	2.58%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7,786	3.64%
	자동차 안전신고	163	0.08%
	대기오염	395	0.18%
	수질오염	176	0.08%
	소방안전	452	0.21%
	감염병(코로나19)	10	0.00%
	계절별 집중신고	49	0.02%
생활불편신고	불법광고물	4,307	2.0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605	0.28%
	에너지 과소비	16	0.01%
	기타 생활불편	6,026	2.82%
	쓰레기, 폐기물	2,911	1.36%
	해양 쓰레기	95	0.04%
	불법 숙박	83	0.04%
불법주정차 신고	소화전	12,193	5.71%
	교차로 모퉁이	28,507	13.34%
	버스정류소	6,524	3.05%
	횡단보도	35,535	16.63%
	어린이보호구역	2,525	1.18%
	인도	9,466	4.43%
	장애인전용구역	20,251	9.48%
	기타불법주정차	28,953	13.55%
	소방차전용구역	1,006	0.47%
	친환경차충전구역	8,063	3.77%
코로나신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7	0.00%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10	0.00%
	그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1	0.00%
자동차·교통위반	자동차 안전신고	1,080	0.51%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14,387	6.73%
	이륜차 위반	703	0.33%
	적재물 추락방지,중량·용량 위반	248	0.12%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제외)	20	0.01%
	번호판 규정 위반	1,148	0.54%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657	0.31%
	불법 튜닝, 해체, 조작	360	0.17%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596	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