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1. 개요

□ 추진 근거 및 목적

ㅇ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자동차 운행제한 등)를 시행할 수 있음

ㅇ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 추진 방향

ㅇ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 시행

ㅇ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해당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지하고, “차량 2부제”로 대체‧강화 시행

2. 시행방안

□ 시행 기간

ㅇ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일

- 다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 방식

ㅇ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시행 대상

ㅇ (대상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ㅇ (대상 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등(붙임 1)

ㅇ (대상 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경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임

ㅇ (제외 차량)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붙임 2)

- 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용‧외교용 차량, 친환경차 등

- ②보도용 차량, 업무용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차량(직원차량 포함),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

* 출장, 외근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소유 + 임직원 차량)

- ③기관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차량** 등

* 국방부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기관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포함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편도 30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으로 통근 시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원칙)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 실제 탑승하는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원칙)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등

□ 시행·관리

ㅇ (관리주체)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공단 포함) 총무부서 주관하에, 각 기관별로 관리

- 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의 규모 또는 원거리 소재 등으로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소속 및 산하기관별로 시행·조치

- 정부청사관리소(서울, 대전, 과천, 세종 등)는 청사 내 행정기관의 2부제 대상차량 출입통제* 및 제외대상 등록* 가능

* 각 기관의 총무부서에서 협조(제외차량 신청접수, 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ㅇ (관리방법)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옥내·외 주차장 출입을 통제

※ 2부제의 취지는 소속 근무자가 해당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관 통제 주차장 외 다른 곳에 주차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단속 필요

ㅇ 관리방법 상세

- (일반사항) 출입차단기 또는 시설관리·경호 근무자가 육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출입 제한(다만, 민원인 차량은 제외)

· (통제기준 시간) 06:00~21:00를 기준으로 통제

· (前日 주차) 전일 주차 차량의 경우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 비표를 발급하거나, 당직자를 통한 “전일 주차 대장” 운영 등을 통해 관리

※ 다만, 재출입 불가

· (적용 제외 확인) 발급된 적용 제외비표의 부착여부를 통해 확인

※ 전산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처리도 가능

- (특수사항) 출입차단기 등이 없어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특히 옥외 주차장)에는 출근시간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주차장 출입을 통제

· (단속 주기) 출근시간 통제 이후, 최소 오전·오후 1회 단속 실시

· (위반 확인 시) 해당 차량에 위반 경고문* 등을 통해 주의 조치

* 유인물, 스티커 등을 통해 2부제 위반임을 알리되,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는 관련 없음을 안내

· (민원인 등의 방문) 청사 방문, 민원 목적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일단 통과시키나, 기관 소속 차량 여부를 사후에 확인

· (前日 주차)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前日 주차 판단 가능

※ 다만, 재출입 불가

· (근무자의 주차장 출입통제가 불가한 경우) 주차장 통제 없이 2부제를 시행하되,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 예시) 민간건물 입주기관, 대학교, 나대지(기관 미소유) 등

3. 시행 전·후 조치사항

□ 시행 전 조치사항

ㅇ (소속기관 전파) 중앙행정기관은 소속·산하기관에,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사‧공단에 관련 문서 전파

ㅇ (관리지역 선정) 관리 대상 옥내·외 주차장 및 출입구 선정

- 관리지역별로 ①관리인력, ②관리방법, ③안내표지 등을 검토

- 필요시 용이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 단일화 등의 조치 시행

ㅇ (출입차단기 전산자료 입력) 시행 전 공공2부제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입력 등 준비

ㅇ (점검인력 준비) 관리지역 점검인력* 확보 및 점검방법 교육 실시

* 옥내·외 주차장 통제, 옥외주차장 점검, 前日주차차량 확인 등

ㅇ (전일주차, 위반 등 표지 준비) 2부제 관리에 필요한 각종 표지 준비

ㅇ (제외대상 표지* 발급) 공공2부제 시행 전, 제외대상 신청접수 및 표지* 제작·배부(붙임 3, 4)

* 예외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旣발급된 요일제 예외차량 비표 부착차량도 인정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차량 등

ㅇ 차량번호 :

2024. 00. 00.

○○○기관장   (인)

ㅇ (2부제 시행 전 홍보) 기관 포털 배너·팝업, 이메일 알림, 방송 안내, 주차장 출입구 통제구역에 안내입간판 설치, 부서별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직원 숙지 및 동참 조치

ㅇ (자체지침 수립 검토)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시행 후 조치사항

ㅇ (위반사항 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이행 현황 점검‧관리

* 위반직원에 대한 불이익 부여 방안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마련

ㅇ (시행결과 보고) 광역지자체가 환경부에 보고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상 ‘위기경보단계별 조치 계획 및 결과(서식 13-5)’ 양식에 포함 제출)

4. 주요 예상 질의·답변

< 제도 배경 >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공2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이 솔선 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함임

ㅇ ‘19.12.1 최초 시행 후, ‘20.2.23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시 중지하였다가, ’23.6.1 “경계”로 하향되면서 공공2부제를 시행하게 되었음

2.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기존 요일제(5부제)는 중지하는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2부제”가 시행되는 날에는 요일제(5부제)는 일시 중지하고, “공공2부제”로 대체‧강화 시행함

3. 기존 요일제(5부제)와 공공2부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ㅇ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행 목적‧지역* 등에 차이가 있음

* 승용차 요일제는 전국, 공공2부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ㅇ 특히, 경차는 “요일제(5부제)”에서는 제외 차량이나 “공공2부제”에서는 적용대상 차량임

* 제3종 저공해자동차도 친환경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 차량

< 시행 방식 >

1.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ㅇ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2.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행정‧공공기관 입주 민간 차량도 적용을 받는지?

ㅇ 공공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므로, 민원인‧민간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됨

3. 공공2부제 적용대상 기관은?

ㅇ 공공2부제 적용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시도 교육청, 국‧공립학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해당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립‧공립어린이집, ｢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국립‧공립유치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등

4. 공공2부제 적용 예외 차량은?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업무용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기관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 적용 예외차량에 해당

* 친환경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용‧외교용 차량 등

**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보도용차량, 통학‧통근버스 차량 등

붙임 1		공공2부제 적용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국립‧공립어린이집,「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립‧공립유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등

붙임 2		공공2부제 적용 제외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 친환경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용‧외교용 차량 등

□ 업무용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기관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차량* 등

*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보도용차량, 통학‧통근버스 차량 등

붙임 3		공공2부제 적용 제외 운영방안

1. (절차) 각 기관 담당부서(총무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를 발급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 임산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별표7)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의 동승·이동과 관련한 제외 규정 준용

- 장거리통근 :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거리기준 예시) 편도 30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대중교통 여건, 지역 범위 등을 고려 자체 설정 가능)

- 그 외 : 기관장 판단하에 증명서류 확인

2.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기관장 결정으로 소재지의 광역 시·도와 상급기관에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결정 통보

3. (적용제외 인정기간)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다만, 제외비표가 기 발급되었더라도 기관장 판단하에 인정기간 조정 가능)

- 영·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4. (상호인정) 각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인정할 수 있음

6. (비표예시) 각 기관은 아래 비표(안)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비표를 발급하고 차량 소유자가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안내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등 기존에 발급된 비표로 갈음하거나, 통합 비표 발행 가능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등

ㅇ 차량번호 :

2024. 00. 00.

○○○기관장   (인)

7. (관리대장) 각 기관은 고농도 계절 공용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붙임 4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 제외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경위 파악, 차량 부제 확인 및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은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 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승용차 요일제

□ 끝번호요일제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승용차요일제 ·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자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