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6. 25.(화) ~ 6. 2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6. 23.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충무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0	3	7	-	-	-	1,121	953	148	20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및 정부할인 양곡 지원업무 소홀(시정)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점검 대상・

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박〇〇(19○○.11.09.) 등 4세대에 대해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하였고, 정부할인 양곡의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장기 입원한 4가구에 정부양곡 140㎏을 과다지급함

□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민원처리 업무 소홀(주의)

○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해야 하나,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16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등록신청서 등 104건의 민원문서에 표시인과 결재를

누락하였음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등 신청시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에 따르면 관련 부서(총무과)에서 특별휴가 실시

계획이 통보되면 읍면동에서는 민원 및 현안업무 등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체특별휴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기타 특별휴가 8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고,‘2024년 국회의원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자체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4건

과소부과, 1건의 과태료를 과다부과함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지연 통지(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①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하며, 제36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제①항에 발급

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급기간을

도과하여 5 ~ 13일을 지연해 명부를 작성ㆍ통보 하는 등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되어 있으나, 위임일자가 누락된 12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의 보안등 유지

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하지

않아 953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

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

보다 최장 7일 지연하는 등 3회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민원지적과-1617(2020.1.14.)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1인 한도를 초과하여

2건을 집행하였고, 3회에 걸쳐 지연 공개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방역기’등

3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