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9. 10.(화) ~ 9. 12.(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9. 29.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9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국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2	5	7	-	-	-	477	477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민원처리업무 소홀(시정)

○ 자동자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강〇〇 등 10명의 장애인에게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은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민원처리를 하여야 하나 374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인 및

결재를 누락하여 처리함

□ 통합사례관리 절차 이행 소홀(주의)

○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종결 전 대상자의 욕구변화, 문제해결 정도, 장단기

목표달성 여부,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1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선정시에만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에는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청소년증 신청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청소년증 발급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법정

대리인 동의서 없이 2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였고, 수령 안내 후 1년이 경과한

미수령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파기 후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에 전산

정리를 시행해야 하나,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청소년증

9매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함

2. 일반행정 분야

□ 통장 모집관련 공고일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개 마을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4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지연

하여 공고함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주의)

○ 부서내 대체휴무자가 1〜2명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서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12일 이상 지연하여 사용하고, 3건에

대해 ‘대체휴무사유’에 ‘근무일’을 기록하지 않고 신청 및 승인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자 과태료

감경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를 과다부과함

□ 비밀 및 기록물관리 업무 처리 소홀(시정)

○ 「보안업무규정」제30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등은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관이 지나면 해당자료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파기한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48건을 5년의 보관

기관을 도과하였으나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되어 있으나, 위임일자가 누락된 9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

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의

보안등 유지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를

교체시공하여야 하나,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147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보다 최장 4일 지연하는 등 9회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회계처리 절차 준수 소홀(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별표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품의’를 먼저 득한 후,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결정하거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나 6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먼저 사용한 후 집행품의 결재를 득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33건에 대하여 이를 감액없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