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9. 24.(화) ~ 9. 27.(목)/ 4일간 ❍ 감사범위 : 2022. 10. 21.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면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율촌면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8	6	12	-	-	-	2,400	2,400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점검 대상・

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의사무능력(미약)

의심가구 10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장애인 자동차표지 관리업무 소홀(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

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 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행복e음에

관련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나,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무효처리가 필요한 4건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음

□ 통합사례관리 절차 이행 소홀(주의)

○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종결 전 대상자의 욕구변화, 문제해결 정도, 장단기

목표달성 여부,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1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선정시에만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에는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업무 소홀(주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지급계획 일부를 수립하지 않고,

신규 책정 수급자 19가구에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종량제 봉투를

일부 미지급함

2. 일반행정 분야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주의)

○ 대체휴무 사용시 부서내 부서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사용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9건에 대해 11일에서 34일까지

지연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체휴무사유’에 ‘근무일’을 기록하지 않고 사용·승인함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에 따르면 관련 부서(총무과)에서 특별휴가 실시

계획이 통보되면 읍면동에서는 민원 및 현안 등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체특별휴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

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기타 특별휴가 12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음

□ 비밀문서 및 기록물관리 업무 부적정(시정)

○ 「보안업무규정」제30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등은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관이 지나면 해당자료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파기한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21건을 5년의 보관

기관을 도과하였으나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되어 있으나, 위임일자가 누락된 39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지연 통지(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①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하며, 제36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제①항에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급기간을 도과하여 2 ~ 3일을 지연해 명부를 작성ㆍ통보 하는 등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주의)

○ 전입세대 열람업무를 처리하면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지를 받지 않고 전입세대열람원(8건)을 발급함

□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부적정(시정)

○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면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2023년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2023년 민방위대

편성 후 당해 연도 편성된 모든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 및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3.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준공처리 부적정(시정)

○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미시공분 사업비까지 지급되어 1,705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

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자료 없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지출하여 695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회계분야

□ 이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보다 최장 6일 지연하는 등 12회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 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지연,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개를 누락하였으며, 7회에 걸쳐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음

□ 회계증빙자료(출장여비) 증빙 소홀(주의)

○「공무원 여비규정」제13조에 따르면 출장여비 지급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10건의 근무지외 출장에 대하여 자동차 운임 증빙서류 없이 교통비를 지급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12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 1. 1.시행)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의 경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공무원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3년 제1차 율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식비’외 2건에 대하여 식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8,000원)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민간인 외 공무원을 포함하여 행사실비운영비를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