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10. 22.(화) ~ 10. 24.(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10. 2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시전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4	6	8	-	-	-	1,682	1,642	-	40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업무 소홀(시정)

○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2023년 10월부터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2가구에 정부양곡 150㎏을 과다 지급함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관리업무 소홀(시정)

○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1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자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장애인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기 발급된

표지를 반납받아 유효기간 변경처리를 하지 않았음

□ 청소년증 교부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청소년증 교부시 청소년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도 교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재발급 등으로 인해 사용 불가한 기존 청소년증, 안내 후

1년이 경과한 미수령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파기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전산상

정리해야 하나, 11건을 교부등록 입력을 누락하였고 파기가 필요한 청소년증

13매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함

□ 통합사례관리 절차 이행 소홀(주의)

○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며 대상자 선정시

에는 대상가구의 위기영역과 위기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상황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적정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례관리가 종결된 33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선정시에만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에는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특별휴가 6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고,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1일 최소 근무

시간(4시간)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2건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승인함

□ 민방위시설 관리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등 소홀(시정)

○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인 동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민방위 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고, 중점

관리대상 인력지정통지서 교부 수령증을 미보관하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사실조사기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미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다부과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절차 미준수(주의)

○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미준수함

□ 주민등록증 관리 및 일일결산 업무 소홀(시정)

○ 주민등록증 수령 및 교부내역, 잔량 확인 등 일일결산 하는 과정에서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파기하는 등 보관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신규·재발급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12매를 파기처리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

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자료 없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지출하고, 하자보수 기간내 수리를 지시하는 등 1,642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자기간이 만료된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 2023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지연하거나 미공개하였으며, 1인당 집행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2023년 상반기 노인일자리  자체사업 활동종료 간담회’외 4건에 대하여

급식비 기준단가(1인당 8,000원 이내, 2024.6.1.기준 9,000원 이내로 변경)

이상을 적용하거나 민간인 외 공무원을 포함하여 행사실비운영비를 집행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

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4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