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11. 5.(화) ~ 11. 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11. 10.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11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중앙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0	3	7	-	-	-	689	689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점검 대상・

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의사무능력(미약)

의심 가구인 7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조사업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재판정 조사시 신청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아동조사표(서식2호)에 따라 조사하고

결식우려 여부 조사시 병원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나, 급식지원 아동조사표를 미작성함

□ 통합사례관리 절차 이행 소홀(주의)

○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며 대상자 선정시

에는 대상가구의 위기영역과 위기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상황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적정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례관리가 종결된 27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선정시에만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에는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특별

휴가 12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이를 신청·승인함

□ 비밀문서 및 기록물 관리 업무 부적정(시정)

○ 2024년 하반기 인사로 비밀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Ⅲ급 비밀 7건에

대해 보관책임의 인계인수와 보안담당관 확인을 누락하였고, 비밀보관 기관이

도과한 비밀열람기록전 56건을 비밀기록물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지 않음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절차 미준수(주의)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최고와 최고공고 10건을 동시에 시행하고, 6건의 직권

조치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치 1건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

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자료 없는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를 지출하여 689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통장수당을 지급    하면서 10회에 걸쳐 지연 또는 선지급하여 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제25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만찬’외 3건에 대하여 급식비 기준단가(1인당 8,000원 이내, 2024.6.1.기준 9,000원 이내로 변경) 이상을 적용하거나 민간인 외 공무원을 포함하여 행사실비운영비를 집행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

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프린터 등

7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